기후변화 시대로의 진입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본격화(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관한 환경협약 : 발효1994.3.선언적 의미)하였으며 ’05년 2월「교토의정서 발효」로 선진국 38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을 내딛게 되었으며 향후 ’07년 이후 주요 의무부담 목표 및 방식에 대한 다양한 협상방식의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은 OECD 국가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04년 IEA 기준)로 포스트교토체제 협상 의무부담 가중이 예상되며 에너지집약형 산업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감축의무 부담 시 경제적 파급 영향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환경관련 도전은 기후변화시대의 도래로써 ’05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3년 ‘포스트교토체제(Post Kyoto Mechanism)’에서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올해 2월과 4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P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의 두 차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시화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의 삶이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이면서도 아직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에 해당되어 포스트교토체제에서 의무부담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에너지집약형 산업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의무부담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또한, 그린라운드의 도래로 제품 환경규제가 기술상 무역장벽(TBT)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EU, 일본 등 선진국은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하여 납, 수은과 같은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친환경 설계의무(EuP), 폐차 재활용 의무(ELV) 등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 동남아 등 개도국으로까지 확산, 제품 환경규제의 동조화 현상 심화 및 환경친화적 제품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로하스 소비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04년, 미국에서 로하스 소비자 관련 산업 규모가 2,290억 불로 증가(국내 친환경상품 시장규모 는 (’05) 3.2조원 → (’07) 10조원 → (’10) 16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소비자의 친환경상품 구매, 사용 경험이 (’05) 21.3% → (’06) 59.7%증가)하였으며 ’06년 ‘GE’의 환경산업 신 시장 창출전략으로 ’10년까지 에코메지네이션 연간매출 200억 불 달성과 에코메지네이션 R&D 투자 (’04) 7억 불 → (’10)15억 불, 자체 에너지효율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산업의 환경경쟁력 현주소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의 환경지속성지수(ESI) 평가에서 (’05)146개 국가 중 122위(OECD 국가중 최하위)로, 특히, 산업부문과 관련하여 석탄소비량(144위), 재생에너지비율(118위) 및 온실가스 배출량(99위) 등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취약한 실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 청정생산기술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지속가능기업 수준 역시 ’07년 세계경제포럼 발표에서 세계 100대 지속가능기업 중 영국 24개, 미국 19개, 일본 13개, 프랑스 6개, 캐나다/스페인/독일 5개 등 이었으나 우리나라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05년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DJSI) 평가에 포함된 국내기업은 삼성 SDI와 포스코 2개사에 불과 (세계 19위)하여 영국 69개, 미국 68개, 일본 36, 프랑스 17개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나타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매우 취약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율이 에너지소비의 2.27%에 불과하며 기술 집약형 신 -재생에너지인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는 분야의 기술 및 투자도 저조한 실적이다. 이러한, 환경시장 미성숙/환경기술 발달 미흡, 환경산업의 내수기반 취약성과 환경기업 영세성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여 ’01년 국내 환경기업 매출규모 12.4억 불(미국의 6%, 일본의 13% 수준) 중 10억 원 미만이 전체의 67% (6,181업체 중 4,148업체) 차지하고 있다.
미래의 산업환경 정책방향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 먼저, 기후 친화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당분간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구조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기후친화형으로 경제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비중 증가가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이 1/3 수준으로 ’02년 단위 GDP 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에너지 사용량은 4.54 : 1.38 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따른 산업적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포스트교토체제 시나리오별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로 인한 설비투자, 생산비용, FDI 및 제품 시장경쟁력에 미치는 산업적 영향을 분석하고, ‘제조업 → 서비스산업’의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기후친화형 경제구조의 목표를 통한 추진 과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후친화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및 2차 산업인 제조업을 서비스중심의 2.5차 산업으로 전환 추진하여 디자인, R&D, 유통 등 ‘제조업 결합 서비스산업을 육성’ 하고 ‘제조업의 서비스산업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新환경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통하여, 기후변화,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환경친화적 제품 및 서비스의 신시장 (Green Ocean)을 창출하는 동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기업은 기존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IBM은 ‘Big Green Innovation’을 통하여 에너지 분야 컨설팅기술과 슈퍼컴퓨터의 데이터 처리능력을 조합하여 환경 분야 S/W를 개발하고 있으며, GE는 신 경영전략인 ‘Ecomagination’ 선언 후, 에너지효율이 높은 비행기엔진, 기관차 등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주력산업의 사업 분야 다각화를 통한 환경사업 발굴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계기로 활용하여 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한 ‘新환경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육성전략을 통해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 등 주력 기간산업에서 환경요소를 경쟁우위로 새로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을 분류하고, IT, BT, NT, 로봇, 의료기술 등 미래 성장산업 분야 융합의 환경산업 분야를 규명하며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신규 블루오션 창출을 통해 제품/서비스화사업, 제조사업과 자원생산성 제고의 환경 신산업 발굴 등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육성하여 환경오염 저감,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 및 신규고용 창출이 필요하다.
* 제품서비스화 : 단순 및 경제성장 산업제품 판매에서 탈피, 제품의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제품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동시에 환경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먼저, ‘제품서비스화 비즈니스모델 육성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화 유망분야 발굴, 해외사례 구조 전환 및 신규 고용창출효과 등을 분석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기업, 시민사회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대학, 협회 등 제품서비스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하고, 관련 전문가 육성 및 ‘자전거 공유제’ 등 시민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천연자원-순환자원 통합자원관리체계 구축 역시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높은 해외자원 의존도로 인해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 외부적 충격에 대해 경제시스템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원수급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개발/비축/재활용/대체물질’ 정책간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며, 순환자원의 공급활성화를 통해 원자재 가격 및 수급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국가 통합자원관리체계를 구축을 통하여 ‘자원개발, 원자재 비축, 재활용, 대체물질 개발’ 등 자원 관련정책 간 연계성 제고와 천연자원 자주개발 및 순환자원 회수율을 고려한 자원의존도 개선목표 및 자주개발율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천연자원/순환자원 통합 통계체제 구축을 통하여 천연/순환자원 최적 투입비율 설정을 위한 자원현황 조사와 자원별 물질흐름분석을 통해 경제성, 환경성을 고려한 천연/순환자원의 최적 공급비율을 도출하여 자원회수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부처의 재활용 관련 R&D를 자원 확보차원에서 검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을 통하여 희유금속 회수기술 개발을 강화 및 희유금속 공급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기업의 경영혁신은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임금 및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생산요소 중 노동, 자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은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온 반면, 자원생산성 혁신을 위한 지원은 부분적, 비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국내 산업별 자원생산성 현황 파악 및 제고목표 제시를 통하여 산업계가 자발적인 자원순환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활용 목표 및 지표체계를 수립하고 ‘산업연관분석표’를 활용한 산업별 자원생산성 도출 방법론 개발과 기업 ‘자원생산성 혁신사업’ 추진 및 물질흐름 원가회계 S/W 개발, 보급 및 적용을 통해 기업의 자원생산성 제고 지원, 중소기업 자원생산성 진단지도 사업 실시 및 자원생산성 제고 설비자금 지원, 차세대 Sustainble Manufacturing 기술 등 자원생산성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로드맵 수립, 자원생산성 혁신 지원기관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문제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위협요소로 대두되지 않도록 하며,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재활용 Network 구축으로 자원 및 에너지 이용 효율 극대화 및 환경오염물질 원천적 감소를 위해서도 노력 할 것이다.
5개 시범단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포항, 여수, 울산, 반월시화, 청주 5개 지역, 2차년도 사업 추진 중)하고 주요 산업단지 대상 생태성 도입 타당성 조사 실시, 기업중심의 물질교환중심 과제 도출 확대 실시(오염원 전수조사 및 자원화 타당성 검토 및 물질별 네트워크 단위로 포럼 구성ㆍ운영)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및 자원순환형 新산업육성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사용후(used) 제품을 회수하여 일련의 과정(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상품화하는 再제조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다. 再제조(Remanufacturing)는 폐제품을 단순히 분해, 파쇄하여 자원회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재활용(Recycling)에 비해 에너지·자원 절감효과가 우수한 자원생산성 혁신산업으로 국내의 단순 수리 방식의 중고 부품시장이 고부가가치 再제조시장으로 전환된다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실정에 맞게 再제조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 지원 및 생산시설·기자재 구입 등의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再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 확산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중국 RoHS(’07.3~), EU의 REACH(’07.6~) 등 국제환경규제 확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역시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산자부, 중기청, 유관기관의 환경규제 대응 지원정책 총괄조정(경제단체, 유관기관, 주요기업이 참여하는「국제환경규제 대책반(반장 : 본부장)」분기별 운영)과 중소기업 환경담당자 대상 전문정보, 동영상 강의 등 정보제공 내실을 기하고 ‘REACH 기업지원센터’ 설치, 화학물질 정보 제공 등 기업의 REACH 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청정생산기술개발 등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술 보급 및 확산 시켜나갈 것이다. 또한, 대중소 그린파트너십을 더욱 확산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03년부터 전자자동차 등 6개 업종에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환경분야 相生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시범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이행 중이다.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확산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추진을 위해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참여기업 인센티브구축, 정부포상, 기업홍보 등을 확대실시하고 시범사업 참여기업 지원 대상을 현재 15개사 내외에서 전 협력사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미 참여 모기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이전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업종을 6개에서 9개(정밀화학, 유통, 전기 추가)로 확대하여 전기전자 3개 모기업을 중심으로 150개 2, 3차 협력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철
산자부 산업환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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