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국가발전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부주도의 모방·이식형 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성장의 과실은 대량으로 창출된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유되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경제구조가 성숙하고, 중국과 인도 등 후발국이 개방을 통해 세계시장 전면으로 등장함에 따라, 저임금 단순 노동력을 활용한 표준제품의 저가 생산방식은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또한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며 무한 성장의 신화가 붕괴되고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모델에 대한 신뢰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90년대 성장동력이었던 IT 산업마저 ’00년을 지나면서 성장이 급속히 둔화되어 경제성장률은 5%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둔화된 성장마저 ‘고용없는 성장’이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선진국으로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 진입 직전 갑자기 찾아온 저 성장의 시기에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눈을 세계로 돌려보자.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국내 시장이 아니라 광대한 세계시장을 주목해야 한다.
세계는 자원·환경 위기의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성장모델인 대량생산·대량소비체계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은 에너지, 물, 토양 등 자연자원의 과소비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인류는 이미 생존의 필수 요소인 자연자원의 부족과 환경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인구 1/3이 담수 부족에 직면하고, 에너지사용의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어, 2℃만 기온이 상승하더라도 전 세계 생물종의 15~40%가 멸종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매년 상당한 면적이 사막화되고 있어 아프리카 경작지 2/3, 아시아 경작지 1/3, 남미 경작지 1/5이 불모지로 바뀔 전망이다.
선진국 및 개도국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나, 현 경제체제를 유지할 경우 오히려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기 후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 체제의 한계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영국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대량생산·대량소비체계를 유지하여,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경우 전 세계 경제적 손실은 매년 GDP의 5~20%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는 이미 자원과 환경이 인류의 발목을 잡는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ET(Environmental Technology)를 중심으로 ‘제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
선진국은 이러한 자원·환경위기를 오히려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G8 정상회의에서 독일 메르켈총리는 세계는 이미, 경제시스템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혁신하는 ‘제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 또한, Roland Berger에 의하면 환경과 경제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에너지효율기술, 청정에너지 등을 포함해 세계 ET시장 규모는 ’05년 6,500억 달러에서 ’20년 2.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ET시장이 미래의 핵심 전략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환경정책은 환경악화를 방지·치유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촉발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한다. 환경규제를 통한 시장 창출전략은 이미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채택·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세계최고수준의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이나 전자제품 중금속규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선도적인 환경규제를 통해 국내시장을 창출하고 자국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것이다. 환경과 경제의 통합으로 미래의 전략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세계 ET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이다. 독일 역시 ET산업을 자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환경규제를 통한 기술혁신 및 산업육성정책을 단행하여 ET산업이 이미 기계산업을 추월하였으며, 곧 자동차 시장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창출형 환경정책의 또 다른 장점은 기존 제품 및 서비스의 국제경쟁력도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및 자원이용 효율성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와 원자재가격의 상승이라는 이중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선진 기업들도 ET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대표기업인 GE는 환경(ecology)과 상상력(imagination), 두 단어를 결합한 환경상상력(ecomagination)을 신 성장전략의 슬로건으로 삼았다. 정부의 환경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규제에 한발 앞서는 적극적 대응을 통해 친환경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GE의 환경분야 매출액은 ’06년 이미 120억 달러를 넘어 섰으며, ’10년의 매출목표는 200억 달러에 달한다. 최근 보잉사는 ‘드림라이너’라는 항공기 신기종을 발표하여 에어버스사에게 빼앗긴 민항기시장의 주도권을 5년 만에 되찾을 수 있었다. 항공기 수요자인 전 세계 항공사들을 열광시킨 ‘드림’의 정체는 환경이었다. 동체 절반 이상을 탄소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하여 연료효율을 20% 개선하고 오염물질은 20% 덜 배출하는 드림라이너는 세계시장의 코드인 ‘환경’을 정확히 읽은 상품인 것이다.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 - 선진국 진입의 열쇠
자원·환경위기 시대의 세계시장은 자원이용의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두고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제 ET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기술이 되었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다.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 여기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열쇠가 있다. ET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도 ‘환경’일 수밖에 없다. 이제 문제는 경제구조를 친환경적으로 혁신하는 구체적 방법이다.
우선 글로벌 환경규제로 창출되는 미래 환경시장을 선도할 ET의 개발에 국가 R&D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ET의 발전에 필요한 IT, NT, BT 분야에서 선진국에 근접해 있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결합된다면, 세계 최고수준의 ET를 개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개발된 환경기술의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술개발이 신속하게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설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규제시스템을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투자와 연계된 환경규제를 시행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고효율화를 촉진해야 한다. 국내기업이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친환경, 자원·에너지 절감 가치’를 부가한다면, 세계시장에서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기반시스템도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 특히 공간구조를 에너지절감형-자원순환형 도시구조 및 수송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에너지·부동산·오염비용이 최소화되어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증가한다. 또, 이를 통해 고효율·친환경 공간개발, 지능형 교통체계 등 관련 기술이 고도화되면, 세계시장의 장악도 가능하다.
국민, 기업, 정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환경·경제 통합전략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비전인 ‘선진한국’의 실현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ET 육성전략과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 ET산업이 세계시장에서 IT산업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ET산업 매출액은 30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ET산업에서만 150만 개 이상의 고품격 일자리가 창출되어 사회양극화 문제의 근원적인 해소도 가능하다. 또 ET가 모든 산업분야로 확산되어 경제전체의 생산성혁명을 촉발할 경우, 기업경쟁력은 기존 시장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우리나라의 선진국 도약을 뒷받침할 것이다.
제1차 산업혁명인 기계혁명에서 소외되었던 우리나라는 국력이 약해 식민지 설움과 분단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제2차 IT혁명에는 늦게나마 동승하여 전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랐다. 이제 막 시작된 제3차 혁명은 선진국을 따라잡고 추월할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여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는 ET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선진국 진입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다가올 현실의 서막에 불과하다.
경제 경제성장 지속성 유지 및 국가 균형 발전
● 우리나라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경제 효율성을 강화하는 노력 정도에 따라 경제 성장 잠재력은 향상
- 선진국의 새로운 산업육성전략인 “규제를 통한 시장창출”전략을 이용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20년 2.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환경시장을 선점
- 환경·경제효율성 개선을 통해 과거의 투입요소증가를 통한 성장에서 생산성증가를 통한 성장으로 성공적으로 전환
- 우리나라가 1990년대의 투자증가율을 회복하면서, 생산성위주의 선진국형 성장에 성공하는 경우 6-7% 대의 성장 가능
● 성장률이 6%로 복원될 경우, ’20년 1인당 GDP 4만5천 달러 달성
● 농·어촌 청정에너지 생산기지화 등 도·농 균형 발전 실현
- 농어촌 일자리 50만 개 창출, 참여 가구당 600만 원의 추가 소득원 발생
사회 고품격 일자리 다량 창출 및 사회 양극화 해소
● 성장을 통한 분배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
- ET산업은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과 기계, 전기 등 응용과학이 융합된 고도 지식집약 산업으로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가능
● 환경산업을 IT산업수준으로 육성하는 경우(세계시장점유율 10-12%) 고품격의 새로운 일자리 250만 개※ 창출
- 기업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에코디자이너, LCA 전문가, 위해성 관리 전문가, 환경생명공학 (White BT)기술자, 환경에너지 개발 전문가, 에너지 수요관리 전문가 등
-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적 국토 조성에 필요한 도시 생태계획 전문가, 생태복원 전문가, 물 환경관리 전문가, 지능형 교통 관리 전문가
※ 일자리창출수=ET 분야 매출액(286조원)×취업유발계수(8.74명/10억원)
·취업유발계수는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제일 낮은 제조업취업유발계수(‘03년 12.1명/10억원)에서 연 감소율 2%를 적용하여 8.74명으로 계산
환경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 국민의 90%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를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 공간으로 복원하여 선진국형 삶의 질 창출
- 자연형하천 복원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으로 건강한 수생태계 회복
- 생태적 공간·자원(녹지축, 습지, 바람길,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하천 생태계 등)의 보전 및 적극적 창출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 아토피, 천식 등 환경질환이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환경기준 초과지역 거주인구 33,639천명(총인구의 69%)에게 깨끗한 공기 제공
- 환경질환 발병률을 80년대 수준으로 저감 (알레르기(천식) 유병률 2.2~5.2%(5.6%) 수준))
- 환경호르몬물질,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용품, 먹거리 등에 대한 생산·유통체계 확립
정덕기 환경부 미래환경전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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