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선진국가들은 발 빠르게 이를 국가 미래 산업동력으로 채택하여 신기술개발과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현 주소는 걸음마 수준의 기술개발과 연구단계에 있다. 환경산업은 앞으로 선진국가의 진입과 국가경제 전반의 사항과 맞물려 있는 사항임을 직시해야 한다.
환경산업 선진 국가들은 계속해서 신기술개발과 연구로 환경산업을 주도하고 선점하기 위한 노력에 범정부적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실정은 이와 반대로 기업이 수년간 연구개발한 환경산업 신기술등이 정부의 정책개발 부제 및 경영자금 부족 등으로 사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기업과 개인이 연구개발한 환경신기술이 까다롭고 복잡한 정부 지원정책과 이에 따른 학계의 이해관계에 있는 심의과정들과 또한 금융당국의 환경신기술에 대한 금융지원 위험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워 원천적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가의 정부정책과 금융지원들을 감안하면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형태가 환경산업이 환경 선진 국가에 선점되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이 지대할 것이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요인이 될 것이다.
환경선진국가의 자국 산업 위한 환경무역장벽
환경 관련 산업에서 선진 국가들은 신기술을 앞세워 저,개도국을 상대로 환경규제를 통한 무역거래로 환경무역장벽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기후환경협약과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고 각 국의 환경관련 법률이 강화되어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규제조치가 한층 더 강화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각국과 대륙별로 발효된 국제 환경협약은 지구환경을 파괴시키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의 생산과 유통, 무역거래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지구온도 상승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억제도 교토의정서 및 유엔을 통해 강제적, 물리적으로 강압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 환경국가들은 자연환경을 파괴하여 야기되는 산업경제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상품의 제조생산, 소비, 유통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교토의정서와 금년 9월에 호주에서 열려던 ‘2007APEC 21개국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시드니선언문(기후변화, 에너지안보, 청청개발)이나 국제환경협약이나 각 국의 환경관계 법률이 인류의 터전인 지구를 보전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국제환경협약이나 환경선진국들의 자국 환경관계 법률은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하는데 그 목표를 두면서도 자국의 국제경쟁력이나 산업보호를 위하여 적극적 대처보다는 국제 사회가공통의 목적으로 발효시킨 협약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들이 환경을 빌미로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자국의 국내산업, 국내고용, 국제경영수지 등을 보호하고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그동안 수출위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심화되는 환경산업법 제도 및 인증 제도가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국제환경규제 동향과 국제적인 환경협약 중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 범정부적차원 및 산업계는 환경선진국가의 엄청난 압박에 대하여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세계 거대기업에 대한 대응노력
우리나라도 범지구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과 동참으로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청정연료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수소, 바이오, 폐기물, 석탄가스화/액화, 지열, 수력, 해양 등 11개 분야). 우리가 구축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선진 환경국가인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이 이미 1970년도부터 국책사업으로 정책을 수립, 전폭적 정책지원과 금융지원으로 기술을 축적 저/개도국을 상대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또한 세계의 유수기업들인 GE, 토요다, 소니 등은 새로운 환경산업 기술개발 및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BP는 옥수수를 이용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을 정도이며 듀폰도 새로운 청청에너지 신기술개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거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경쟁해야하는 우리기업 환경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우리가 구축한 에너지시스템을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 생활환경이 미래 환경산업이다
환경산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식주 문제들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환경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 물 산업에 앞 다투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현 상항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산소를 공급하는 환경산업도 무시할 수 없는 투자가치를 갖고 있는 산업이며,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친환경 농수산물 세계시장도 눈을 돌려 볼 시장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의류가 몸에 붙어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의류산업에 있어 아직까지는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가까운 시기에 친환경의류산업의 시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장들은 아직 환경 선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 않은 생활환경시장으로 국내 산업계가 신기술을 연구 개발 선점해 나가야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이번 유치에 성공한 ‘Expo 2012 YEOSU KOREA’도 국제해양환경협력 프로그램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상승하는 한 몫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해양환경산업도 3면이 바다인 우리에게는 좋은 환경시장이 될 것이다. 앞으로 21세기 이후의 경쟁력 있는 국가 동력산업은 친환경청청에너지, 저감에너지, 재생에너지, 생활환경산업,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친환경산업, 친환경해양산업 등의 개발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본지에서는 ’07년도를 “환경산업이 미래다”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하여 특집으로 편성, 심도있게 게재하여 환경과 산업의 공통분모를 찾고자 하였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