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2007 국정감사: -2007 국정감사 환경 현안;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11-16 17:04:40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17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대선을 두달 앞둔 이번 국정감사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핵심 대선 공약인 경부운하의 환경훼손 여부가 최대쟁점으로 부각되며 대선 후보 검증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과 관련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의원들간 공방이 이어졌지만 ‘대운하 논쟁’ 없이 조용히 마무리됐다. 환노위 의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 홍준표 의원이 “추후 환노위에서 주최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국감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오늘은 넘어가자”는 제안에 합의한 결과이다.

반면, 경부운하와 관련된 또 다른 부처인 건교부 국감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경부운하는 국가파산, 식수재앙, 국민고통사업이다’는 공동자료집을 제작한 통합민주신당 12명의 의원은 환노위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경부운하 해부하기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를 놓고 양당간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 위기를 넘겼다.

건설교통위·환경노동위·정무위 등 상당수 상임위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핵심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놓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국감은 ‘장관 없는 국감’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정책 수립과 운용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야 할 국감이 정치국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 환경부 ?

쓰레기 시멘트 중금속 다량 함유
●우원식 의원
10월 1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합민주신당 우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이 토양오염대책기준 보다 최대39배 초과하는 등 시멘트 제품 내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지난 2∼6월에 조사한 ‘국내산 시멘트 완제품 중금속 함량 분석 결과’를 보면, 납이 토양오염대책 기준보다 최대 39배 초과했고, 비소의 경우 32배, 수은, 카드뮴도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해 환경부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규용 환경부 장관은 “토양이나 암석,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 등에는 중금속이 자연상태에서도 존재한다”며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금속이 용출돼 체내에 흡수될 경우”라고 밝혔다.

용출실험이란 시멘트를 물에 담갔을 때 흘러나온 중금속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건물과 다리 등 구조물은 고형화돼 있어 용출시험이 함량시험 보다 적합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중금속이 자연상태에 존재해도 산업폐기물로 만들지 않는 미국, 중국 시멘트에서는 6가 크롬이 나오지 않았다”며 지정폐기물 기준보다 높은 중금속이 시멘트 제품에 함유된 것은 물론 용출까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멘트는 피부접촉 뿐만 아니라 작업, 건물의 노화, 보수과정에서 분진형태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멘트 중금속 유해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품 내 중금속 함량과 인체 노출경로, 이로 인한 건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해성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18일 우 의원은 산업폐기물로 만든 국산 시멘트 완제품의 용출실험에서도 아토피를 일으키는 6가 크롬을 비롯해 구리와 수은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산 시멘트에서 용출된 6가 크롬의 양은 0.96∼1.7㎎/ℓ로 음용수기준 0.05㎎/ℓ보다 최대 34배가량 높았으며 이중 한 업체의 시멘트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기준(1.5㎎/ℓ)보다도 높은 1.7㎎/ℓ의 6가 크롬이 용출돼 시멘트가 생활에 유해하지 않다는 환경부 입장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수질, 가격 생수업체 문제 있다
●한선교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먹는샘물, 즉 생수업체들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6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동일 용량의 생수임에도 업체간 격차가 21배에 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생수시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계열 업체 뿐 아니라 중소형 업체들의 난립, ‘03년 이후 이들 업체에게 부과된 매년 평균 41건의 행정처분 등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중 지난해에만 먹는 샘물 제조업체 70곳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12곳(17%)과 시설관리를 잘못한 7곳(10%)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률 2위를 달리고 있는 (주)석수와 퓨리스의 경우 ’06년에만 행정처분 2회를 받았으며, 이중 한 건은 영업정지에 해당했다. 풀무원샘물, (주)동원 F&B과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OEM으로 생수를 납품하고 있는 창대통상(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한 의원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매출액 상위 기업들조차 행정처분을 받는 등 생수는 믿을 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며 “관계 당국은 업체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대기업을 비롯해 특히 OEM 납품을 하는 중소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상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중소업체로 매출액 10위인 백룡음료(주)의 경우 ‘03~’05년 사이 매년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과태료 처분도 있다.

이렇게 ‘03년 이후 ’06년 말까지 이들 생수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 건수만 무려 164건에 달하고, 허가취소는 4건에 불과했다. 특히 충북에 있는 선우음료(주)의 경우 고발 1건, 영업정지 4건에 이어 결국 허가취소를 당했다. 강원의 (주)대정씨엔에스의 경우도 고발 1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1건에 이어 허가취소를 당했다.

한편, 소비자가와 생산원가 간의 배율 분석을 해본 결과 동일한 용량의 생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배율이 무려 최대 21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풀무원샘물의 경우, 가정의 정수기에 주로 사용하는 18.9ℓ용량을 기준으로 중소업체에 하청을 주고 납품을 받으면서 133원의 제조 원가가 소요되는 생수를 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소비자가와 생산원가 간의 가격배율에서 비교적 높은 폭리를 취하는 업체는 매출 1,2위의 업체인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주)석수와퓨리스의 석수, 퓨리스였다.

한선교 의원은 “언제인가부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수돗물을 그냥 마시면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생수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휴대용 분 아니라, 이미 많은 가정에서 생수를 정기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생수 제조업체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매출액 상위 기업들조차 행정처분을 받는 등 그 제조과정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대기업에 OEM으로 납품하는 중소 생수 제조업체의 난립 등으로 이들 업체들 중에는 허가취소란 극단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지는 실정이다”며 “관계당국은 업체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대기업을 비롯 특히 OEM납품을 하는 중소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부모 소득 낮으면 어린이 아토피 증가
●단병호 의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부모의 소득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어린이 아토피피부염의 진단경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의료접근권에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처지에 따라 차별적인 어린이 환경보건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소속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산간 등 유형별 환경성 질환 조사·감시 2차년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 및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아토피피부염 진단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 중에서 천식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9.8%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제주와 대구지역이 각각 13.9%와 13.2%로 높았고 정읍지역이 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29.7%로 나타났는데,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40.8%로 가장 높았고 정읍이 18.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천식과 아토피피부염 모두 치료경험이나 지난 1년간 증상호소율 등으로 비교를 하면 지역간 차이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비교적 일관되게 농촌지역인 정읍지역이 낮게 나타났다.
천식이나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받은 경험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해서 여러 가지 위험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천식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성이 없었으나 아토피피부염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학력수준 역시 천식은 상관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아토피피부염은 부모 모두의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단경험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어머니가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천식진단율이 15.7%로 나타나 비흡연자인 경우의 10.1%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임신중 흡연을 한 경우에는 20.0%의 자녀들이 천식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흡연자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아토피피부염은 흡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거주지역이 자동차 매연에 많이 노출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천식진단율이 12.8%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10.2%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토피피부염은 37.6%가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은 아동의 진단율 31.7%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수질개선 효과 없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정진섭 의원
한강수계에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장치형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현장조사 결과 밝혀졌다.

BOD기준으로 4대 강은 전체의 22~37%, 팔당호는 44.5%가 비점오염 물질이 유입되고 있어,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하천이나 호소수질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2004년부터 비점오염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한강수계에 사업비 118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도에 19개소, 2006년도에 6개소 총 25개소를 시범운영 중에 있었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 축적된 자료와 기술을 토대로 2008~2011년에는 소유역별로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다. 정진섭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한 모니터링결과- 제거효율을 보면 0~100으로 표시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하니까 급조해서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며 “일부공법의 경우 오히려 맨홀내부의 물이 썩고 있어 오히려 수질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2002년도에 녹조방지사업의 일환으로 4곳에 설치하여 ’05년도에 지자체로 인계한 시설인 스토롬시스(Stormsys)와 스토롬필터(StrormFilter)공법은 오염제거효율을 알 수 없음에도 2005년도에 또다시 시범사업을 위해 설치했다.

정 의원은 “지자체는 환경부의 비점오염방지대책이 최선으로 파악하고 오염총량제의 비점오염원저감방안으로 동 시설들을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필터를 교체하는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정말 필요한 오염저감효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부 시설은 도로확장 부지 내에 설치해 공사비를 낭비한 것으로 현장조사 결과에서 밝혀져 과연 환경부가 계획성 있게 동 사업을 추진하는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내년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 개최, 정작 습지관리는 “구멍”
●배일도 의원
한국은 3면이 바다로서 갯벌을 포함한 습지는 물론 내륙 습지도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총 15개 지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배 의원의 현장감사 결과 불법 어로, 불법 쓰레기 소각 및 투기 등 관리는 지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람사협약은 습지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약으로써 한국은 97년에 가입하였으며 내년 환경올림픽이라 불릴 정도로 지명 있는 람사르총회를 한국에 유치했다.

배 의원은 “환경부가 국회로 보고하는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보고서 상의 습지관리는 3년 째 글자하나 틀리지 않은 동일한 부실한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실제 습지관리는 제쳐두고 실적을 위한 이벤트성 총회 유치하는 꼴임.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습지관리를 위해 습지보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담양습지의 경우 화학비료, 생활폐기물은 물론 산업폐기물 까지 곳곳에 투기 방치된 상태로 전 지역에 걸쳐 불법 쓰레기 소각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연기가 나는 곳도 여러 곳 발견됐다.

배 의원은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 9조에 의거, 출입제한 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다“며” “람사총회마저 ’전시행사’ 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청 별로 습지보호지역의 관리실태를 긴급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건설교통부 ?

치열한 대운하 공방
●강창일, 박승환 의원
17일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신당 의원들은 12명은 ‘경부운하는 국가파산, 식수재앙, 국민고통사업이다’라는 공동 정책자료집을 내고 타당성 여부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들어 경부운하 공약을 꼬집었으며, 이에 한나라당 위원들이 반박 자료를 내며 공방이 계속됐다.

대통합민주신당의 홍재형 의원은 “시멘트와 유연탄, 벌크를 운반한다는데 지금 철도나 해운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고, 방향도 경부축이 아니라 동남축이라서 실을 물건도 없는데 운하를 만들어 배를 띄워 산으로 올라가면 되겠냐”고 말했다.

같은당 강창일 의원은 “이 후보측은 골재 판매 수익으로 운하 사업비의 절반인 8조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허구”라며 “골재는 파낸다고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취 가능량은 부존량의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8조원 충당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장선 의원도 “한강과 낙동강은 하상계수가 크고 지천이 많아 운하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반박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국감과 상관없는 야당 대선후보 공약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중단을 촉구하고 “건교부 산하기관 T/F의 운하 타당성 보고서에서 물동량과 골재 채취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수송시간도 과다 선정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형산강과 태화강은 강바닥 준설을 통해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 예방 효과까지 거뒀다”며 “대운하는 환경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의원은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미국의 경우 운하는 주변 위락시설 등 관광효과도 크고 운하의 상수원 문제도 정수처리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뽑아냈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도 운하 반대론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허구성을 주장하는 등 참고인간 대결도 열기를 더했다. 한편, 23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장도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관한 사안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명박 후보와 운하 찬성 측은 골재량을 잘못 계산하고 있고 현실성 없는 골재판매수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겅청알 의원의 물음에 한국수자원공사 곽결호 사장은 “노선과 골재량 추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어렵다”며 “경제성은 물류체계나 산업, 운영발전에 따라 달라지기에 전문기관에 문의할 사항이지 우리 공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나라당 허천 의원(강원 춘천)은 “국정감사장에서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공방을 벌이는 것이 모순점이 없지는 않지만 관련 공기업이다보니 다룰 수밖에 없다”면서 “의원들의 질문에 공사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해줘야 하는데 너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문학진(경기 하남) 의원도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지대한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등 많은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독일의 교통장관을 역임했던 하우프(V.Hauff)가 RMD 운하를 두고 ‘바벨탑 이후에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건설사업’이라고 혹평했던 것을 언급하며 “한반도운하에 딱 들어맞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국정감사가 대운하 감사로 이어지자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질의에 앞서 “공기업에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지 않는가, 이 자리가 이명박 국감이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국방부 ?

軍부대 토양·지하수 오염 심각
●맹형규 의원
일부 군부대에서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정확작업에 나서기까지 평균 25개월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군별로는 육군이 39개월로 가장 느렸고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13개월이 걸렸다.

17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07년 8월 현재 각 군의 부대별 토양·지하수 오염정화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육·해·공군 55개 부대에서 토양과 지하수 오염 사고가 발생해 현재 20개 부대에서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원인에는 배관파손, 유류취급 부주의 등에 의한 기름유출 사고가 전체의 98%(52건)를 차지하며, 폐 페인트, 폐 콜타르와 같은 폐기물 매몰, 폐축전지 방치 등에 의한 오염도 있었다. 군에서는 민원, 자체조사, 정기검사 등을 통해 오염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 및 지하수 오염을 확인했음에도 정화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오염상태가 상당기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한 부대는 지하유류 배관 파손으로 인한 오염을 99년 확인한 후, 7년 7개월이 지난 2006년에야 정화작업을 시작해, 현재도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부대 55곳이 유류 시설 등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됐고 이중 22곳에서 정화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염지역 대부분에서 발암물질 벤젠을 비롯, TPH(총석유계탄화수소)등 인체 유해성이 높은 성분들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오염사고 발생시 정밀조사 예산과 정화사업 예산을 각각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나, 최근에는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맹형규 의원은 “오염에 따른 복원책임이 있는 국방부가 오히려 오염을 방치해, 오염 확산을 방조한 셈”이라며 “군이 환경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하고 “ 주변지역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국방부는 시급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산업자원부 ?

변압기 20%이상 PCBs 함유 , 폐변압기 처리 연간 250억원!
●오영식 의원
19일 산자위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영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현재 사용 중인 변압기 중 20%이상이 사용금지물질인 PCBs(폴리염화비페닐)를 함유한다”며 “한국전력공사가 20년 넘게 법규정 무시, 연간 250억원의 폐변압기 처리비용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는 그동안 PCBs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환경유해물질에 해당되어 79년 법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이후 새로 구매한 변압기는 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나 현재까지도 신규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변압기에서 PCBs가 검출된 것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1990년부터 변압기 납품시 구매시방서에 PCBs사용금지를 명시하고도 검수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용중인 변압기가 약180만대이므로 이중 약41만대(23%)가 사용금지물질인 PCBs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약 38만대(21%)가 PCBs 함유량이 2ppm을 초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변압기가 매년 10만대씩 배출되는데 한해 분석가능물량은 겨우 4만대로 매년 10만대씩 분석하는 비용과, PCBs 포함한 변압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약250억원이다.

오 의원은 “한국전력은 PCBs 함유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재활용업체 등에 매각해 왔다”며 “폐변압기는 79년 사용금지 되었고, 99년에는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되었지만 한전은 이를 방치하다 2005년에서야 이르러서야 분석처리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변압기에 포함된 PCBs는 한전이 아무 조치 없이 판매한 페변압기가 재활용업체로 가고, 재활용업체에서 이 절연유를 희석시켜 값싼 재활용 절연유를 만든 후, 이를 변압기 제조업체로 판매하면서 섞인 것으로 한전이 납품하는 업체와의 계약에서부터 PCBs를 포함하지 말것을 구매조건으로 반영만 했어도 현재의 이런 사태는 쉽게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오 의원은 “결국 20년 넘게 법규정을 무시하고 방치하다 매년 180~250억원씩 18년 동안 추가비용이 발행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앞으로의 처리 문제가 최대 관건이나, 현재로서는 분석기관이 연간 발생물량을 소화하지 못함. 분석의 정확성을 담보하면서도 분석간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에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농림부 ?

FTA 압박…농림부 美 쇠고기 졸속 협상
●강기갑
농림수산위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미국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광우병 위험물질 2건, 갈비뼈 9건 등 11건의 중대한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농림부가 미국이 해명을 해오기도 전에 서둘러 갈비수입 협상에 나선 것은 한미 FTA를 의식한 무원칙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형오 의원은 “등뼈에 대한 미국 측의 해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 주일 만에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시작했다는 것은 농림부가 등뼈 정도는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특히 “우리 정부가 하루라도 수입일정을 늦춰도 부족할 상황에서 먼저 협상을 제안한 것은 알아서 기고 있는 형국”이라며 국민 75%가 미국 갈비수입에 반대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국민의 건강,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해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무조정실 ?

“일반인 석면 암 사망자, 석면취급 노동자 6배”
●김영주 의원
통합신당 김영주 의원은 “2009년 수입·사용이 전면중단되는 석면이 2000년 이후 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인의 석면 암 사망자가 석면취급 노동자보다 6배나 많다“고 주장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이 국조실로부터 제출받은 석면관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석면 수입량은 모두 5만6000톤이며, 이는 지난 2000년 4만1000톤에 비해 1만5000톤이 늘어난 것이다. 한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수입도 증가해 2000년 1만2000톤에서 지난해 4만7000톤으로 4배나 늘어났다.

더욱이 석면에 의한 암인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사람이 최근 6년간 모두 189명으로 주로 건축자재와 자동차부품 등으로 쓰이는 석면이 취급 노동자보다 일반인에게 더욱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들의 석면피해는 지난 2000년 21명에서 2001년 24명, 2002년 27명, 2003년 34명, 2004년 38명, 2005년 4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로 같은 기간 노동부의 산재보험자료에 따르면 석면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33명으로 나타나 일반인의 석면 암 사망자가 석면취급노동자의 석면 암 사망자보다 약 5배 많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생활공간에서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것이라고 김의원측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05년 석면으로 사망한 취급 노동자가 9명”이라며 “이에 반해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일반인은 45명으로 석면을 직접 취급하는 노동자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