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대선 후보 환경정책 및 공약
대통합민주신당 정 동 영 대선후보 | 민주노동당 권 영 길 | 대선후보 민주당 이 인 제 대선후보 | 국민중심당 심 대 평 대선후보
※ 각 당 환경 정책 및 공약은 확정된 안과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나라당 환경정책 및 공약은 아직 결정되지 못하여 기사화하지 못하였습니다.(유기성 수석환경전문위원)

제17대 대통령선거
각 당 대선 후보 환경정책 및 공약

대통합민주신당
=대통합민주신당 정 동 영 대선후보=


환경분야 3대 주요 정책 방향

1. 높은 삶의 질과 양질의 휴식을 위한 국토 생태공간 확보하기
2.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환경분야 일자리 만들기
3.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환경질 높이기

1.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푸른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 문제점
● 국토개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 개념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 수단 미흡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쾌적한 환경의 요구가 중대하면서 국토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날 전망
● 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립공원, 연안갯벌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훼손되고 생태적 기능이 저하
● 비무장지대는 인간의 간섭이 배제되어 생태계의 보존필요성이 매우 크나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고, 남북협력의 전초기지로 부상되어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 복원, 남북교류거점이 개발 등 급격한 개발욕구에 직면

2. 공약
■ 국토개발 관련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대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상충을 계획단계에서 해소
- 각종 사업계획의 환경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환경성평가제도의 과학화 및 체계화
쪾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일원화하여 체계적ㆍ누적적인 환경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쪾지속가능성지표를 설정하여 국토관리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 활용
■ 한반도 통합생태망의 보전 및 복원
- 제주 및 도서연안지역, 비무장지대일원, 백두대간을 3대 핵심생태축으로 하는 田자형 한반도 국토생태축 구축
- 한강,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수변구역 지정과 녹지대 조성을 통해 하천생태축을 형성하여 한반도 통합생태망의 형성에 기여
- 광역생태축은 주요 산과 하천, 개발제한구역, 연안습지 및 하구역, 국토생태축 등을 토대로 구축하고 도시내 생태축과 연결 추진
■ 비무장지대의 친환경적 활용
- 생태계 조사 등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평화생태공원 지정 추진
쪾남북한 접경지역의 희귀ㆍ우수 생태지역에 대하여 보호지역 지정 및 생태공원 조성 추진
- 비무장지대 내부와 외부 생태계 보전
쪾비무장지대 남측지역 생태계를 주기적으로 조사
쪾주요개발사업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전문가ㆍ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여 보전과 이용의 조화 도모
■ 남북 생태협력 사업 추진
- 설악-금강국제관광지구 조성
쪾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지정
- 한반도 백두대간 및 산림의 보전과 공동관리
- 북한의 하천 및 연안역 환경보호ㆍ관리를 위한 협력

Ⅱ. 국가의 새로운 경제력, 환경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문제점
● 자원수요 급증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지속 상승으로 자원 고갈에 따른 위기의식 가중
● 선진국 및 선진기업들은 청정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시작
● 선진국들은 환경 규제를 강화하여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간 환경규제경쟁을 촉발
● 특히 선도적인 환경규제 및 지원을 통해 환경관련 시장창출, 기존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
●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R&D 투자와 규제를 긴밀히 연계ㆍ활용 필요

2. 공약
■ 글로벌 환경규제로 창출되는 미래시장에 R&D 재원 집중 투자
● NTㆍBTㆍET의 융합 등 세계 최고의 환경기술 개발 및 상용화
● 농어촌 중심 대체에너지 산업 주력 →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 바이오가스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강화
● 자원순환시스템 정착
● 친환경자동차 시장진출 총력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생존을 위하여 친 환경자동차 시장을 육성
■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환경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 제품 및 서비스 전과정 (Life Cycle) 에 대한 친환경성 제고 및 고효율화
- 제품 기획 단계부터 에코디자인 등을 통한 청정 기술 고려
- 제품의 전생애 주기(원료·제조·유통·소비·폐기)에 걸쳐 자원·에너지 소모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청정기술을 활용
- 최신환경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적용으로 친환경 생산효율 제고
■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 에너지 절감형 도시구조 및 수송체계로 개편

Ⅲ. 생활환경의 질을 높여서 오염으로부터의 불안을 없애겠습니다.

1. 문제점
●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증가
- 전체 인구의 7.3%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에 노출
- 어린이를 중심으로 아토피ㆍ천식 등 환경성질환 증가
● 수도권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지속적 증가
● 실내공기질 관리 필요성 증가
● 도시화의 진전 및 도시환경문제 가중
- 국민의 9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여 도시환경문제가 국민의 삶의 질의 관건으로 인식
● 도ㆍ농간의 수돗물 공급 격차
- 상수도 보급률 : 특ㆍ광역시 98.8%, 시지역 97.3%, 읍지역 82.5%, 면단위 농어촌지역 35.2%

2. 공약
● 환경성 질환 실태 조사 강화 및 대책 마련
- 환경성 질환 의혹에 대해 오염노출과 환경성질환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을 통해 피해를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 환경보건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 저소득 집단, 폐광 등 오염우심지역 등 취약군에 대한 대책 마련
● 어린이 건강보호 및 생할용품 유해물질 관리
- 놀이터, 학원, 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노출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대책 마련
- 장난감, 문구 등 어린이용품 함유 유해물질에 대한 유해성조사를 통한 위해성 관리 방안 마련
- 위해성이 높을 경우 취급제한ㆍ금지조치 및 유통흐름 추적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
- 환경위험책임의 법제화를 통해 기업 및 오염원인자에 대한 환경책임 부과
-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피해 및 구제범위 확대ㆍ적용
● 시원한 도시 조성
- 신선한 공기의 도심유입 및 열섬저감을 위한 바람길 확보, 녹지공간확대
● 실내공기질 관리 관화
● 도시 생태공간 창출
● 도시 하천생태복원
● 상수도 증설 및 위생관리체계 강화
- 상수도 보급률을 ‘12년까지 농어촌 70%, 도서지역 75%로 확대
- 막여과 등 첨단 정수방식 도입 추진 및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 물 재이용 체계 강화

* 위 내용은 통합민주신당의 확정 공약이 아니며 부분적으로 보완해 가고 있다.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권 영 길 대선후보=

녹색정치 정책 및 공약

10대 정책 중, 환경/생태 분야

● 정책 1 :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20% 높이겠습니다.
● 핵심내용 : 기후변화 위기와 석유고갈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20%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력소비의 20% 감축,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습니다.
● 상세내용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및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일대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로 1990년과 대비하여 무려 104.6%나 증가하였습니다.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2차 의무이행 기간(2013~2017년)에 이산화탄소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산업 및 사회전반이 받을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하여 자발적 의무감축형태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20%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를 절대적으로 줄임과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전력소비를 20% 감축하고,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20대 정책 중, 환경/생태 분야

● 공약 1 :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기후변화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8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상세내용 : 환경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에너지전환시나리오 2020(2020년까지 전력소비의 20% 감축, 재생가능에너지 20%확대)’의 추진을 통해서, 2008년에서 2020년까지 13년간 일 년 이상의 일자리를 최대 85만개 창출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①석유생산 피크와 에너지 확보 경쟁 심화에 따른 고유가 및 에너지 수급 불안 대비, ②온실가스 배출 세계 10위국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 강화 대책, ③중소 재생에너지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지역경제·환경 등 사회적 편익 증진, ④재생에너지로 북한에너지 위기 지원 및 남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⑤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및 산업 육성을 통해 급성장하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 등 기대효과를 가져옵니다.

● 공약 2 :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국민건강, 환경보호를 위해 국가기간농민제를 도입하고 공공급식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 핵심내용 : 전체인구의 32%가 먹는 공공급식을 지역 생산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준공무원 신분의 국가기간농민을 100만 명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상세내용 :국가기간농민은 공공적 영역인 농업을 통해 식량주권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농민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신규농업인력 유입, 소득안정, 농촌공동체유지와 협업화를 가능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실현방안은 현행 다양한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가칭)국가기간농민제도로 통합하고 시행 후 3년간 30만 명 목표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100만 명까지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어 지역에서 소비되는 지역먹거리체제 는 친환경 농업,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 환경생태계의 보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을 비롯하여,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 군대·경찰급식 등 하루 1,700만 명이 식사하는 공공급식을 지역 친환경 농수산물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먹거리체제 구축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지역으로부터 공공급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약 3　: 아토피 걱정 없는 환경,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핵심내용 : 아동·청소년 생활터전의 유해물질 규제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아토피의 예방 및 치료는 물론, 건강한 미래세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상세내용 : 학교주변을 교통은 물론 유해식품/물질까지 규제하도록 확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내 실험실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규제를 만들고, 학교에서 재료는 물론 조리과정까지도 고려한 안전한 무상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건축자재 개선을 통한 실내공기질 개선, 녹지비율 의무화 등으로 인근 대기질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아토피 등 다양한 어린이 환경성 질환 치료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여 학교가 먹거리와 화학물질, 공기질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서도 장난감이나 각종 교구의 환경호르몬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강력히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인 놀이터나 수영장 등의 기준을 강화하며, 보육시설의 친환경 건축자재사용과 실내공기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약 4 : 토건국가를 해체하고 교통세를 환경세로 전환하여 친환경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핵심내용 : 무분별한 개발의 주범인 건설기업, 개발공사, 건교부의 삼각 동맹을 해체하고, 기후변화 대비와 국토생태계 파괴 저지를 위해서 교통세를 환경세로 전환하겠습니다.
● 상세내용 : 구시대적 토목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가 우리 사회를 아직도 지배하며, 난개발, 환경파괴, 부동산가격 폭등, 지역공동체 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기업-개발공사-건교부가 삼각동맹을 맺으면서 무분별한 개발에 앞장서는 토건국가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건국가 체제를 해체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며 친환경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 건교부를 해체하고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각종 개발공사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한편 1994년에 도로와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교통세는 최근 교통·환경·에너지세로 바뀌었는데, 2006년까지 거둬들인 세수 100조원이 주로 도로건설 등에 사용되면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통세를 환경세로 전면적으로 전환하여, 철도중심 교통체제 구축(친환경 대중교통 특별회계), 재생에너지 개발(재생에너지특별회계), 환경보호(환경개선특별회계)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 위 내용은 중앙선관위의 요구에 의해서 작성된 10대 정책 및 20대 공약 중, 환경/생태 분야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임. / 2007. 10. 22.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녹색정치사업단


민주당
=민주당 이 인 제 대선후보=

환경은 곧 경제다

그동안 무연휘발유 판매나 새집과 빌딩증후군에 대한 규제, 아황산가스 환경기준 강화, 오존경보와 적조 경보 발령, 쓰레기 종량제 시행, 사전환경성 검토, 천연가스버스 운행, 소음피해와 일조권에 대한 전향적 판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황사 등 수많은 환경정책에 있어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각종 선거에서 후보들은 환경지킴이를 자청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무분별한 개발방지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나 환경교육분야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정책은 단순히 무분별한 개발이나 쓰레기문제, 오염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환경보전을 도외시할 경우 경제성장은 결국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90년대 이전 개발독재정권하에서는 환경문제가 성장논리의 목소리에 밀렸으나 탓하기보다는 그 시대와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공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멀리 보지 못했고, 심지어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21세기 지구촌으로 몸과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점에서 매우 빠른 판단과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정부 시절 이미 환경을 경제로 인식하고 환경정책의 틀을 「환경=경제」로 잡았던 것입니다. 이는 상생을 근본이념으로 합니다. 자원수요관리나 오염의 사전 예방, 중앙과 지방의 협력으로 종합관리의 틀을 만들었고,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환경산업 육성 등 후속조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문제가 단순히 사회문제로 인식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이며, 이를 필연적으로 수용하는 사회,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환경사회가 경쟁력을 갖는 사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환경이 곧 경제라는 사실은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황사만 들이닥쳐도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정밀을 요하는 산업현장엔 초비상이며, 호흡기환자가 줄을 서고 의료비가 급등하면서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이상기온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연안에서는 생업을 잃고 있습니다. 의복에서부터 건물의 페인트색이나 사무실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산업이 향후 경제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60% 이상에서 환경이 삶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 공장폐수, 도시공기오염과 환경호르몬, 쓰레기 문제 등 환경정책은 국민의 삶의질을 평가하는 정책으로서 국민총생산량과 비례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동참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구의 위기를 지켜내고, 인간의 건강을 오염으로부터 지키자는 국제적 노력들이 활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켜야 하는 틀이 된 ESSD (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 1992년), 리우선언(환경정상회의)을 계기로 Local Agenda 21이 시행되면서 환경문제가 국가정책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실천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교토선언과 세계 정상들이 유엔에서 모인 사례를 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진국 이상에서는 환경정책이 국가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화석에너지 다소비국가이고 세계경제 10대국입니다. 오염물질 배출량과 에너지사용량이 세계적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산업정책에 대변화를 초래할 2013년 교토선언 이행을 감안해 본다면 환경정책이 경제정책임이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이 곧 경제로 인식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과 시대적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약을 개발할 것입니다. △국제수준의 생태환경보전체계 수립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 환경은 곧 생명과 경제라는 인식하에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정책 추진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및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국제수준의 생태환경 보전체계 수립 △시장 확대와 고용창출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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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분야 |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질서에 적극 대응 및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 에너지절약형 제품 소비활성화
●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체계 개선(소규모발전소와 대체에너지발전소 확대 증축)
● 친환경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가속화

| 대기오염분야 |
● 대기질 관리 강화

| 물관리분야 |
● 샛강 되찾기사업의 전국 확대
● 노후수도관 교체,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 자연환경분야 |
● 전국도로 에코브릿지 확대 설치 등 생태계 유지 및 복원
●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지역을 3대 핵심 생태축으로 보전
● ‘先계획-後개발’ 원칙의 사전예방적ㆍ통합적 환경정책의 강화

| 자원순환분야 |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강화 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재활용
● 녹색소비제 활성화

| 환경보건분야 |
● 환경성질환, 새집과 빌딩증후군, 공단지역 주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위해성 종합관리 강화
● 내분비계장애물질 환경영향조사 등 화학물질의 위해ㆍ유해성 관리 강화

| 환경외교 |
● 황사ㆍ황해오염 대책 및 환경외교 강화

| 환경산업과 기술 개발 |
● 환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환경친화적 개발·생산
● 환경기술개발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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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당
=국민중심당 심 대 평 대선후보=

■ 목 표

●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보장

■ 환경정책 방향

● 경제발전과 지역개발을 구실로 한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막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보장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내외적 노력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에 기여하고, 온실가스로 인한 국가경제 부담 해소
■ 주요정책 및 공약

1.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적용·실천하여 환경과 보전이 전제되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개발과 공급 중심에서 환경보호와 보전 및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무분별한 개발사업 남발 억제
● 건교부의 일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부를 ‘국토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시민단체, 주민간 네트워크를 구축
● 각종 개발 정책을 생태계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강화
● 환경에 대한 범국가적·범국민적 의식전환을 위해 환경교육과 환경관련 홍보 강화

2.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내외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에 기여하고, 온실가스로 인한 국가경제 부담 해소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로드맵 수립·추진하며, 온실가스로 상징되는 국내외 환경문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
●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 저탄소 경제, 녹색경제로 전환 강구
● 에너지 세수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 에너지 부문 효율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 등 환경세적 관점에서 운용
● 환경관련 신산업(ET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법·제도 정비와 예산 확충

3. 자연 생태계 보전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건강하고 균형된 생명공동체사회 실현

● 습지, 갯벌, 산림 등 자연생태계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관련 법·제도 개선
● 생태자연도 작성,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의 산, 하천, 강, 해안의 동식물 및 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야생 동식물 서식지 복원 대책 강화
● 외래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생태계 영향조사를 통해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안정성 확보 대책 강화
● 한반도의 동일한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보호 및 복원과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을 위한 남북간 환경협력 강화

4. 체계적인 대기환경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질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의 질 개선

● 대기 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인센티브와 제제 방안을 확대·다양화
●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 등을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세수를 환경개선과 오염방지 부문위주로 사용
● 천연가스버스 운송업체 및 공급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저공해버스로의 교체 촉진
● 세제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저공해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 확대
● 대기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제조공정 개선과 방지시설 설치 지원 강화로 사업장 대기물질 발생 저감

5. 깨끗한 수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물부족 시대에 대비하고,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공급

● ‘물관리청’과 같은 독립 부처를 신설하고 산재되어 있는 물관리 및 수자원 정책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 시현
●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원수 수질 개선
● 과학적인 상수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원수 및 정수시설·수도관·옥내 배관·물탱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오염 방지
● 물 절약을 위한 중수도 보급 확대 등 물 수요관리 강화로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하고, 폐공·방치공·폐광 및 토양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 방지
● 권역별 광역상수도 확충,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이상 가뭄에 대비

6. 폐기물 발생 저감, 재활용 확대 등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통해 자원순환형 체계 정착

● ‘생산자책임자제도’를 확대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산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여 사업장 폐기물 저감
●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확대하여 재활용품의 수요와 사용 촉진
● 재할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확대하고 일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포장폐기물 감량
● 재활용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재활용산업 육성
●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과 정책강화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퇴비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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