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던 부시 미행정부도 석유 및 화학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신경을 쓰는 등 최근에 와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EU 국가들은 1990년대 초 탄소세를 도입하였으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적극이용,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 등 지구온난화 대책에서 세계를 이끌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EU는 카본(석탄)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지금은 이와 반대로 카본 삭감을 통해 환경혁명(일종의 에너지 혁명)으로 세계를 다시 주도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EU 정상들은 지난 8월 3일 회담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년까지 1990년 보다 20%를 줄이기로 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6월 ,독일 하일리게덤에서 열렸던 주요선진국(G8) 정상회담에서 세계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50년까지 현 수준보다 50% 삭감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러자 EU는 삭감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고 50%감축을 의무화 하자고 한 술 더 떴다.
그간 교토의정서 의무 삭감대상국에서 제외되었던 우리나라도 ’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에서는 의무 감축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온실효과가스 문제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닌 발등의 불이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실상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1990년 2억3900만 톤이던 에너지 분야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이 ’04년 4억8200만 톤으로 두 배가 넘게 늘어났다.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같은 기간 EU는 1.6%, 일본은14.8%, 미국은19.8% 늘었을 뿐이다. 국민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개인 GDP가 우리의 두 배인 일본보다 많다. 에너지를 흥청망청 낭비해 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10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올라 있는 우리나라가 포스트 교토의정서에서 다시 의무감축 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이다. 교토의정서가 1997년 체택될 때만 해도 선진 38개국에만 ’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보다 평균5.2%줄이라는 감축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우리나라는 당시 개발도상국가로 인정받아 감축대상국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12년에 효력이 끝나는 ‘포스트 교토 협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온실효과가스 세계10위 배출국인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지구를 살리려는 국제노력에서 외톨이로 남을 수는 없다.
아무 준비 없이 손놓고 있다가 국제적인 압력으로 온실효과 가스를 갑자기 또 급격하게 줄이게 된다면 국가경제에 결정적인 악영향이 올 것이다. 만일 온실효과 감축노력이라는 세계적인 대열에 끼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국가경제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교토의정서 체택당시 의장국으로 그간 범국가적인 온실효과가스 감축노력을 펴 왔다. 탄소세 도입추진과 각종에너지관련 세제개혁, 차종, 사용연료, 적재율 등에 따른 물류비용지원 등 기존세제((稅制)와 이와 관련된 공공정책을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시행 하고 있다.
이미 1970년대 오일쇼크 때부터 국가전략차원에서 태양열, 풍력, 지열, 조력 등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소위 ‘선사인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에 따라 지금의 태양전지 분야 매출이 세계시장에서 36.8%(’06년 기준) 를 점유하고 있다. 기업도 일본의 경제인단체연합인 게이단렌을 중심으로 ’10년까지 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수준 이하로 억제할 것을 약속한 ‘환경자주행동계획’ 을 실천하고 있다. 국민 또한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환경가계부를 작성하는 소위 ‘그린컨슈머리즘’ 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세계각지에서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주요일간지에 소개된 지구촌의 변해가는 모습을 몇 가지 예시해 보고자 한다. 알래스카는 ‘지구온난화의 표본’ ‘지구의카나리아’로 불린다. 탄광갱도속의 카나리아처럼,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가장먼저 알려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알래스카의 기온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 대학의 래리 D.힌즈만 교수는 ‘1PCC최근보고서에 의하면 0.74℃ 지난 100년간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섭씨0.75도 올라갔지만 알라스카는 이 보다 최소 두 배 이상 빠르게 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고’ 말했다. 알라스카 도심에선 이젠 에어컨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알라스카 앵커리지에서 북쪽으로 64km 떨어진 와실라(wasilla)호수에 가서 어린이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한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위기가 우리 인류에게 닥치고 있는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도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사실로 최근 남극과 북극의 해빙뿐만 아니라 산악지대 빙하의 해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 몇 가지를 지목하고 있다. 히말라야와 알프스산맥, 파미르 고원지대,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등 전 세계 고산지대의 빙하와 만년설이 극지방의 빙하 못지않게 빠른 속고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온상승추세라면 ‘금세기말 이들 빙하의 40~80%가 사라져 24억명의 인류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 이라고 UNEP는 전망했다. 캐나다 로키산맥의 컬럼비아 빙원(氷原)의 지류 중 하나인 아사바스카 빙하 끝부분에서 1500m 정도 떨어진 곳엔 ‘1890년 이곳에 빙하가 있었습니다’ 라는 푯말이 있는 곳에 지금은 물웅덩이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은 한반도에도 밀어닥치고 있다.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를 위해 지난 5월 북한 평양을 다녀온 고려대 교수인 정용승 기상환경연구소장은 평양시내 인근의 대동강변에서 뜻밖의 풍경과 마주 쳤다고 한다.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대나무는 대표적인 아열대 식물로 한반도 중부이남지역에서 주로 자라는데 이와 같이 평양에서도 자라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의 생태계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말 했다. 온난화 현상은 우리나라 농작물 재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 대구와 경북지방이 주산지였든 사과는 강원도 영월. 경기도 포천지역에서도 잘 자라고 있다. 전남보성의 녹차를 강원도 고성에서 시험 재배되고 있고, 한라봉과 감귤은 제주도에서 전남 해안지방까지 올라와 재배 생산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먼 미래의 얘기도 아니고 또 남의 나라 문제도 아닌 바로 우리나라의 급박 한 현실 문제로 다가와 있다.
우리나라도 EU 또는 G8선진국과 같이 정부의 공공정책과 기업의 생산방식, 국민 생활환경에 변화를 가져 올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에너지 자원보호, 신재생 에너지 자원개발 등으로 화석에너지의존체질의 사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국민모두가 일체가 되어 참여 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방지 국민행동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제는 국가의 경쟁력확보와 선진일류국가로 진입 하기위하여 기본적인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해야 된다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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