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교토의정서-2012 이후 논의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을 피하고자 유엔이 전면에 나섰다.
‘미래는 우리 손에’ 라는 주제로 지난달 24일 개막된 회의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실바 브라질대통령, 타보 음베키 남아공대통령, 국가원수 51명,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한덕수총리, 정부수반 30여 명 및 라이스 미국국무장관, 양제츠 중국외교부장, 등 각국 외교, 환경장관 40여명 등 150여 국가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교토의정서 시한인 ’12년 이후 지구온난화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문제가 전 지구적, 전 인류적 문제이며, 유엔을 통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가별 노력만으로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점이 있으므로 유엔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의에 이어 유엔차원에서 포스트 2012 협상의 로드 맵을 논의할 제13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올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며, 빠르면 내년 중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반 총장은 “2012년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마련해야 한다”며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집약적인 협상을 위한 시발점이 되어야한다”고 의사를 피력했다.
반 유엔사무총장 주최 리셉션으로 개막된 회의는 온실가스저감, 기후변화적용, 재원조달, 기술문제 등 4개 의제로 토의를 벌였다. 반 총장이 초청하는 만찬에 정부 수반 30여 개국 국가원수, 정부 수반,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도 참석했다. 엘 고어 전 미국부통령은 기후변화에 관한 지구목소리 주제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국이 공동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 특별연설을 했다.
반기문 총장은 이 협상은 포괄적이어야 하며, 유엔의 틀 속에서 이뤄져야 기후변화 해결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제적 실천으로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포럼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역설하고, 유엔주도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총장 주도의 기후변화 고위급회담에 참석하지 않고, 비공식 만찬에 모습을 나타낸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번 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15개 산업국가 회담을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어서, 유엔중심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반 총장과 의견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백악관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국가회담이 유엔의 기후변화 고위급회담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보다는 개별국가 차원의 온실가스감축 선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접근법이 교토의정서에 이어 다시 한 번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 열강인 미국도 이와 같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국제질서 사회의 정의를 외면하는 상황이다.
한덕수 총리는 중국,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대표 등 39개국 대표가 참석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패널 토의에 참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처 할 수 있는 국제 협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탄소 배출권시장의 연내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정부가 채택한 기후변화 대응 국가전략을 설명하고 의무부담 협상에서의 실용적 접근,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보급 확산, 그리고 이를 위한 1천만 달러의 기금 조성을 계획 중임을 설명했다.
국제사회 이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세계기상기구(WMO)와 UN환경계획(UNEP)에 의해 1988년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인정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와 이해, 잠재적 영향, 적응 및 완화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사회, 경제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4~5년 간격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IPCC가 여러 검토과정을 거쳐 올해 초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74도(0.56~0.92도 범위) 상승하였으며 특히 1850년 관측된 이래 가장 따뜻했던 12번 중 11번가 최근 12년 동안에 발생하는 등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선언했다. 지금과 같이 화석연료에 의존한 인간 활동이 계속된다면 21세기말 지구의 온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정도에 따라 최대6.4도(1.1~6.4도범위) 높아질 것으로 전망, 그럴 경우 북극 빙하는 21세기 말에 완전히 녹아 없어질 것이며, 폭염과 집중호우 등이 지속적으로 빈발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에 관하여 전 지구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가속을 줄이고자 범세계적 노력이 한층 강화되리라 본다. 이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나라도 지난 100년간 기온이 평균 1.5도 높아졌다. 이산화탄소가 현재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한다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1세기말 우리나라의 기온은 평균에 비해 약 4도 높아질 것이며, 강수량은 17%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 환경운동가 겸 저널리스인 마크 라이너스는 지난 4월 영국 가디언지에 지옥으로 가는 여섯 단계(Six Steps to hell)라는 제목에서 지구온도가 1도 상승하면 네브래스카 등 미 대륙서부는 가뭄이 극심해져 사하라 사막과 유사한 환경으로 변해 인구의 대 이동이 시작되며, 칼리만자로 만년설은 모두 녹아 아프리카에서는 더 이상 얼음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을 여기에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다. 현재 유엔이 지구를 살리고자 하는 기후변화프로그램, 국제간 협약된 기후변화협약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금번 유엔총회회의 의제로 내놓았던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는 내년에는 구속력 있는 기후변화협약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이에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총체적으로 지혜를 모아 이번 유엔총회의 “미래는 우리 손에”(The Future in Our Hands)라는 주제에 발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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