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에서 아시아 정상과 미국, 러시아 등 21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제15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구인에게 있어 대재앙이라 불리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가 되어 정상선언과 별도로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청정개발을위한 시드니선언’을 채택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의 온도상승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체 파괴하며 지구 곳곳에서 일상생활처럼 일어나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미 한반도도 온난화에 인한 아열대화로 진행 되어간다고 말하고 있다. 실례로 쾌청한 날씨가 갑자기 게릴라성호우로 변한다든지 잦은낙뢰 사고로 인한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피해, 장마가 끝난 뒤 기온이 올라 호우가 더 자주 내린 경우 등을 들고 있다.

한국은 1인당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량이 세계 1위 국가로서 온실가스 배출량를 어떻게 줄일것인지를 심각하게 국민 모두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9일에 발표한 APEC 정상회담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시드니 선언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크다. 21개회원국 정상들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에너지 효율향상과 범세계적 숲보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그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존을 무시한 경제개발 논리로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여 골프장과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한국의 현싱이다. 이는 국제 사회가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과는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를 온난화와 아열대화로 가속시키는 지름길이라 본다.

아시아 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 하고있는 아프리카 대륙 중북부의 차드호를 프랑스군 헬기를 이용, 호수를 돌아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물자원이 어떻게 훼손되는가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육지속에 바다로 불리었던 차드호는 1963년에는 한반도의 약 9분의(2만5000Km²) 1 만하였으나 ’04년에는 93%가 사라져 남은 면적은 1600Km²이었다. 이로 인하여 차드호 근처에서 생활을 영위해오던 주민 200만명은 수량감소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잃어 버리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인류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새삼 생각케 하는 것이다. APEC 정상들은 먼저 ’30년까지 ‘에너지집적도’를 ’05년보다 25% 낮추기로 하였다. 에너지 집적도는 1000달러의 국내총생산(GDP)에 투입되는 에너지양(에너지원단위)이다. 이를 25% 낮춘다는 것은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그만큼 줄인다는 것이다.

또한 ’20년까지 21개 회원국 지역에서 2000만ha 이상의 숲을 복원하기로 하였다. 이숲이 복원되면 ’04년 전세계에서 배출한 탄소의 약 11%에 해당하는 14억톤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회원국들이 선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APEC 원칙에 보면 전체 회원국의 합의와 자발적인 행동이 전제돼야 한다고 되어있어 구속력은 없다. 이번 선언에 대해서 AP통신은 세계 최대의 공해 발생국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공동의 목표에 대하여 합의하고 협력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도했다.

한반도 아열대화 빠르게 진행중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배출 억제에 실패하면 한반도 기온이 ’80년까지 4.4도 올라가 국내 농업과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과학기술부가 지난달 12일 강남구 임폐리얼팰리스호텔에서 개최한 ‘기후변화 서울국제포럼’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화진 박사는 “한반도 주변의 이산화탄소농도가 ’00년 372ppm에서 ’05년 389ppm으로 늘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가” 했다고 지적했다.

한 박사는 한반도 온난화가 지속화하는 증거로 밤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1960년대 4.2일에서 ’00년 9.4일로 늘었고 연중 하루 90mm 이상 집중폭우가 내리는 날이 1950년대보다 107배 증가했으며 해수면도 매년 0.1에서 0.6 씩 꾸준히 올라간 점을 들었다. 한 박사는 이런 온난화 현상이 쌀, 보리,사과 같은 주요 농산물 경작지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한반도 연안에서 대구, 명태, 등 한류성 어종도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영우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후변화는 생태계와 농업뿐 아니라 사회의 성장을 막아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작업환경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채산성을 저하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들이 언론울 통하여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온실가스감축의 위기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 1차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2차 대상국이 지정되는 ’13년은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의무감축 대상국이되면 우리국가의 경제를 이끌어 온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산업 ,건설부문 등 국내 주요산업들은 원가상승 및 수출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의무감축 대상국이 되는 ’13년에 대비하여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고 기업과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 놓아야 함에도 형식적인 수치 만을 발표할뿐 정부 부처간 조율된 대책 방안이 아직도 나오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얼마 남지 않은 제2차 이산화탄소 배출 의무감축 대상지정국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대책과 방안이 아직 미흡하다면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13년 2차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정부는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해 세계각국 환경장관들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었다.

이 총회에서 유럽연합(EU)은 교토의정서를 통해 한국도 똑같이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협약에 의해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 대상국이 되면 온실가스 의무감축 목표를 한국도 똑같이 채택해야 하기때문에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비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므로 대외 경쟁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 이와같이 이산화탄소 배출문제가 심각하게 산업 모든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히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기업은 신기술 연구개발 및 투자를 서둘러 위기를 대처해 나가야한다. 특히 정부는 정보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하서 대기업 과 중소기업간에 가교 역할을 하여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 나갈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박차를 기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 국민모두가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대상국이 될것으로 내다보고 이 위기를 적극 대처 경제 성장이 한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APEC 정상선언문

Ⅰ. 개 요
○ ‘07.9.8~9 호주에서 개최된 제15차 APEC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및 청정개발에 관한 APEC 정상 선언문 채택

《 핵심내용 》
◇ 에너지 집약도 ’30년까지 ’05년 대비 25% 감축
◇ ’20년까지 역내 산림 면적 최소 2,000만hr 확대
※ 상기 수치목표는 비구속적이며 향후 여타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목표수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포함
○ 본 선언문은 서문·향후 국제 행동·향후 기후변화대응체제에 대한 지지·행동과제·결론 등 5개 부문으로 구성

Ⅱ. 정상선언문 상세 내용
□ 서문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APEC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지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 APEC 정상은 지역경제의 에너지 필요에 대비하고 더불어 환경문제를 해결할 전향적인 행동계획 수립 필요성 공감

□ 향후 국제 행동
① 포괄적 참여 : 공통의 범세계적 목표에 모든 나라가 기여
② 상이한 국내 상황과 능력 존중 :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아래 국가간 경제·사회적 차이 반영
③ 유연성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 인정
④ 저탄소배출 에너지원 및 기술개발의 중요성
⑤ 산림과 토지이용의 중요성
⑥ 개방된 무역 및 투자촉진
⑦ 효과적 적응전략에 대한 지원 :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내 적응정책 개발 및 국가간 정책교류, 기술이전, 능력배양 필요

□ 향후 기후변화대응체제에 대한 지지
○ 현재의 기후체제를 강화, 확대, 심화하고 온실가스의 범세계적인 배출을 감소시키는 Post 2012 국제 기후체제 요구
○ 효과적인 Post 2012 체제 구축을 위해 장기적 희망 목표로서의 범지구적 배출 감축목표 도출 필요
○ 청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양자·지역·국제적 파트너쉽 활동지지
○ 궁극적으로는 UN이 기후변화 논의의 중심임을 재확인

□ 행동과제
○ 에너지 집약도를 ’30년까지 ’05년 대비 최소 25% 개선할 것을 희망목표(aspirational goal)로 채택
○ ’20년까지 역내 산림 면적 최소 2,000만ha 확대
○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복구를 위한 아태 네트워크’ 창설
○ 신재생에너지등 저탄소 에너지기술에 대한 연구 및 협력을 위한 ‘아태 에너지 기술 네트워크(APNet)’창설
○ 환경상품과 서비스 교역, 항공운송,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정책수단 교환, 해양 생물자원의 보호, 추가적 편익 접근방법 장려 등
□ 결론
○ APEC 정상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 해법을 찾기 위하여 국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과 협력할 것을 약속

APEC 정상선언문 부속서(행동과제)
가. 에너지 효율
○ 에너지 효율 개선은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안
○ 에너지 집약도를 ’30년까지 ’05년 대비 최소 25% 개선할 것을 희망목표(aspirational goal)로 채택
○ 희망목표 아래 회원국의 상이한 개별적 상황 반영한 개벌 목표 설정 장려
나. 산림
○ ’20년까지 역내 산림 면적 최소 2,000만ha 확대
※ 연간 14억톤의 이산화탄소 저장(전체 온실가스의 약 11% 차지)
○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복구를 위한 아태 네트워크’ 창설
○ 세계은행의 ‘탄소-산림 파트너쉽 기금’ 및 관련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산림 프로그램 파트너쉽 개발
다. 저탄소 에너지 기술
○ 신재생에너지등 저탄소 에너지기술에 대한 연구 및 협력을 목적으로 ‘아태 에너지 기술 네트워크(APNet )’창설
라. 대체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 사용
○ 바이오연료에 대한 국제적 벤치마크의 개발, 탄소포집 등 청정기술에 대한 국제 공동 노력 촉구
○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쉽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환영
마. 에너지 안보
○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노력
바.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 개방적인 세계 무역 및 투자 체제는 기후 및 에너지 안보의 필수 요소임을 인정
사. 항공운송
○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에 대응하는 지구적 행동의 필요성에 합의 하며 ICAO의 역할 중시
○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균형적 접근을 위해 APEC 회원국의 이해 반영 필요
○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 대처를 위해 민관 APEC 전략 세미나 개최, 이를 통해 항공운항관리체제, 항공기 디자인, 대체연료 등에 관한 논의 진전 약속
아. 정책역량 분석
○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의견 교환 필요
○ 기후변화 정책의 경제적 영향 평가, 전문가 교환을 위한 지역경제 모델링 작업 및 관련 기관간 협력 도모
자. 해양 및 연안자원
○ 해양 생물의 보전 강화를 위한 ‘산호초, 어업 및 식량 안보에 관한 산호 삼각 구상’ 환영
차. 추가적 편익 접근방법 장려
○ 지속가능한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범세계적 환경문제 대처 접근 방법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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