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통일부 통일 교육원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강좌’ 손기웅 통일연구원의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태에서 발췌한 것으로 북한의 환경에 대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글입니다.

북한의 환경오염 현상
북한은 사회주의제도에서도 주체사상을 창조적으로 구현하였다는 ‘북한식 사회주의’제도가 인민 대중을 위한 환경 보호 사업을 철저히 실행하는 가장 우월한 체제라고 한다. 인민의 지상낙원으로 선전되고 있는 북한의 환경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은 2003년 UNEP와 함께「북한환경상태보고서 2003」(DPR Korea: State of the Environment 2003)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환경상태를 평가하여 UNEP에 보고하여 발표한 것으로서 북한 환경현황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환경문제는 남한의 ’70년대 후반기와 비슷하게 공장과 광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파괴의 원인
북한의 환경보호란 환경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사상·정책·사회구조 등 모든 측면에서 그 원인을 안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상적, 정치·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행태적 차원에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첫째, 생활에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환경의식을 가질 여유가 없다.
둘째, 경제체제적 측면에서는 사회주의경제의 운영에 따라 직접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가 돌아오지 않는 사회적 조건하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적인 동기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기술적 측면에서 북한은 폐쇄적 자립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 환경보호적 기술과 인력개발의 국제적 노동분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산업이 군사공업을 포함한 중화학공업에 치중됨으로써 환경파괴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넷째,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은 대규모 군사력을 보유하였고 그 결과 엄청난 자원의 소모와 환경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

전군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등의 4대 군사노선은 바로 환경자원의 소모와 환경파괴를 의미한다. 또한 계획량 달성에 모든 정책적 기조가 주어짐에 따라 환경을 고려한 기술개발, 경제운영 등은 고려될 여지가 없었다.

북한의 환경실상
대부분의 공장이나 광산들이 대기오염 또 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국지적인 오염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공장과 광산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도 적절한 처리 없이 주변지역에 투기되면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의하면 분뇨를 적절한 처리없이 농토에 투입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수질오염문제도 있을 것이다. 또한 홍수·가뭄·개간·산사태 등으로 산림황폐화·토양침식·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풍부한 생물종과 유전자원 등이 위협을 받고 있다. 반면 대도시가 발달하지 않았고 소득수준이 낮아 도시하수·생활쓰레기· 자동차 배기가스 등 생활오염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의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난 뒤 주요 공장의 가동율이 급격히 떨어져 현재는 대기·수질 등의 산업공해가 완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산업공해가 주요 문제인데 산업의 가동율이 낮아짐에 따라 오염도가 저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연료와 자재로 활용하기 위한 민가 주변 산림의 남벌로 인한 산림파괴의 극심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림 파괴의 실태
북한에서의 산림 손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북한의 산림은 광범위한 차원에서 파괴되었다. 1947년 김일성이 산림 조성 사업을 全군중적으로 벌일 것을 주장한 이후, 산림 보호 사업이 국가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파괴는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그것에 대해 거듭 비판하는 연설, 「량강도 당단체들의 과업」(1958),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1964), 「생물학을 더욱 발전시키며 기계기술자양성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66)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파괴는 북한주민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정책의 실패에 의해서도 초래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락밭 건설로 할당된 양의 다락밭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산림이 조직적으로 파괴되었으며, 북한의 야산 대부분이 민둥산이 된 것은 다락밭 건설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북한주민에게 연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정책의 실패에도 원인이 있다.

농민에게는 석탄이 거의 공급되지 않아 땔감이 필요하였고, 석탄을 땐다 하더라도 불쏘시개용 장작이 필요하여 농민 들은 나무를 베어 쓸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자재난이 산림파괴에 일조를 하였다. 집을 지으려 해도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산림법이 엄하여도 산림파괴 행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식량부족 또한 산림파괴의 큰 원인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식량배급이 지연되자 주민들이 식량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고 무조건 밭을 만드는, 이른바 뙤기밭을 만들어 옥수수를 심었다. 식량부족을 채우기 위한 이러한 행태를 당국도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지난 1945년 북한의 숲 면적은 970만㏊, 산림 총량은 13억800만㎥였는데 1996년에는 숲 면적 890만6000㏊, 산림 총량은 4억9929만㎥로 줄었다. 50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국립공원인 지리산(약 4만7174㏊)의 17배에 가까운 숲이 사라진 셈이다. 북한의 산림파괴는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1995년과 1996년에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홍수와 최근 북한을 휩쓸고 간 홍수는 이러한 산림파괴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기오염 실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함흥 지구의 대기 오염이다. 함흥 지구는 북한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도시로서 그 가운데에서 지역의 70%가 공장 지대인 함흥시 흥남 구역에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흥남제약공장, 2·8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모방직공장 등에서 나오는 염소가스,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 물질로 인해 공해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 귀순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을 거의 해마다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 외 문평제련소와 원산화학공장 등이 위치한 원산, 김책제철소가 있는 제철 도시인 청진,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황해제철연합소가 있는 송림, 유색금속공업지대인 나진 등도 대기 오염 현상이 심각한 지역이다.

북한의 대기오염은 석탄 위주의 에너지 공급체계 때문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증산정책을 고집스럽게 추진한 결과 대부분의 광산이 심부화되어 산림자원이 황폐화되고, 저질탄의 양산으로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으로써 대기오염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의 질이 저하되어 아황산가스, 분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공장지역 및 인근지역의 대기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북한의 대기오염은 낮은 에너지 이용효율, 저질탄의 과다한 이용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석탄이 주로 산업부문에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기오염은 주로 공업지역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며, 에너지공급의 부족을 신탄(목탄)소비 증대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산림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저질석탄의 소비가 증대됨으로써 북한에서 대기오염이 국지적으로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고 추정은 하지만 정확한 실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는 흥남지구, 함흥지구, 청진지구, 신의주지구, 평양지구, 신안주지구 등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인 함흥시 흥남구역의 경우 1927년에 건설된 흥남비료공장을 중심으로 본궁화학공장, 흥남제철소, 2.8비날론공장 등 수많은 공장들이 입지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노동자들이 호흡곤란을 자주 호소하며, 맑은 날의 낮에도 1km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또한 액체화학연료를 생산하는 만포시 훈하공장 등이 위치한 자강도의 별오동 지역주민들도 대기오염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

남북한 환경교류 실천성이 높은 이유
첫째, 환경문제에 대한 상호 협력은 정치·군사적, 혹은 경제적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Zero-Sum’이 아니라 ‘Positive Sum’분야라는 점이다.
둘째, 한반도의 환경문제는 남북한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남북한이 환경문제의 해결에 상호 협력할 때 그 효과는 더욱 제고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 오는 황사현상이나 월경성 대기오염에 의한 산성비 문제에서 보듯이 환경문제는 남북한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대처할 사안이 아니다.
셋째, 환경문제는 향후 국제 경제 질서를 재편할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한 공동대응은 그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넷째, 경제력과 기술력, 체제내적 역량을 비추어 볼 때 환경문제를 자력으로 개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에게 필요한 기술과 재정적 지원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남북한 환경공동체 건설구상’과‘남북한 경제 공동체 건설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뿐이다.

또한 북한환경법은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개인기업의 공장건설 및 생산활동에 대한 국가적 통제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소지가 있지만, 정치·사상적 성격이 적기 때문에 남북한의 환경보호법제는 통일 이후 다른 법률에 비해 통합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국차원에서는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임진강 주변의 산림실태 및 하천실태조사에 관해 합의하고, 산림복구지원사업을 위한 묘목지원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는 남북 당국차원에서 추진된 최초의 산림복구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금강산-DMZ 생태관광계획’내지‘금강산-설악산- 민통선지구의 생태관광자원과 공동관리’등 남북한 공동의 생태자원 보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안들은 세계적인 친환경적 개발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공동의 평화·생태·관광사업은 그 자체가 비정치적인 것이고 일반 합작투자사업(제조업)과는 달라 평화와 생태 그리고 경관 관광을 위한 인적교류를 주축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이므로 그 어느 경제협력에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민간단체 주도로 산림분야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남북한 환경교류협력을 산림·수질·대기·토양·생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당국간 직접적인 환경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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