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일요일 오후면 아파트 입구는 포대자루에 쌓인 유리병들로 넘쳐난다.
한 자루에 쌓인 유리병들은 한곳에 집합한 후 재활용돼 비교적 쉽게 재활용해왔다. 양호한 유리공병은 세척과정을 거쳐 제2의 인생을 살게 된다. 오래돼 헐거나 깨져 더 이상 그대로 쓰일 수 없다면 파쇄 후 새로운 유리용기의 원자재로 변모하게 된다.
유리병이라도 재활용 방안이 2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주류 및 음료 업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ㆍ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와 ‘빈용기보증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 두 제도를 대표하는 협회가 (사)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와 이번 달 새로 발족하는 (사)한국용기순환협회이다. 두 협회를 방문해 공병 재활용 제도의 차이점과 의의를 알아봤다. -편집자 주-
(사)한국용기순환협회 최병찬 부회장
주류사는 올해 3월 협회설립을 통해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의 공동 사용에 동의하고 (사)한국용기순환협회(회장 / 윤종운)를 설립, 매년 주류 및 청량음료 빈병에서 발생하는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을 빈용기 회수·재사용 촉진 및 공익사업 등에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7월 26일 발대식을 가졌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1985년부터 실시되고 있고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반복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용기의 사용에 대한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한 뒤, 반환된 용기에 대한 보증금은 되돌려 줌으로서 사용된 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03년부터 190㎖미만의 빈병은 20원, 190㎖~400㎖미만은 40원, 400㎖~1,000㎖미만은 50원, 1,000㎖이상의 빈병은 100원~300원이하의 보증금을 받게 되었으며, 보통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척해 재사용하는 것이 해당된다. 따라서 비교적 회수율이 높고 세척하기 쉬운 빈용기 즉, 소주병, 맥주병 등 주류회사들이 주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재활용공장을 별도로 만들어 직접 운영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재활용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재활용을 위탁하는 등 3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출고된 상품의 80% 이상의 빈용기를 회수해야 한다. 이를 회수못한 주류 및 음료 제조업자에게는 실제 미재활용율의 130%에 해당하는 ‘재활용 부과금’이 부과된다.
한 음료수 회사가 올해 1000병을 팔았다. 이중 800병의 보증금만 소비자에게 돌려주었다면 나머지 200병의 보증금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소비자는 구매시 음료회사에 이미 빈 200병의 값까지 지불했지만 찾아가지 않았고 음료수 회사에 남아있는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 소비자 단체,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빈용기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공익기금 사용을 요구했다.
’05년 12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의2(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를 신설하여 빈용기 미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은 생산자인 음료 및 주류 회사에 예치되어 공익 목적으로 사용 하도록 미반환 보증금의 용도를 명시했다.
이들 업체에서는 공익목적에 사용한 후 환경부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기 위해 별도의 인건비와 번거로움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었다. 미반환 보증금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했던 주류업체들은 협회설립을 통하여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의 공동 사용에 동의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로 인한 재활용률은 97% 정도 됩니다. 보통 3~4%가 미반환보증금으로 남는 것으로 지난해 76억 원(3%)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사)한국용기순환협회 최병찬 부회장은 “소비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미반환보증금을 공익 목적 사용을 위해 적합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사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빈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협회가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앞으로 빈용기의 회수율 증대를 위한 권역별 공병회수센터 설립 및 빈용기의 회수시스템을 개선하고 회수·재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실시해 궁극적으로 빈병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다시 해외로 가져갈 수 없는 수입병 제품과 늘어나는 와인병, 회수률이 낮은 도서지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 중”이며 “이동이 불편한 도서산간지역은 중간 회수센터를 만들 방침으로 장기적으로는 병을 규격화해 업체에 상관없이 빈병 재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최병찬 부회장은 “어느 협회에 뒤지지 않도록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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