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속발전연구실장)
자유무역은 교역당사국이 비교우위에 따라 국내 산업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며, 사회적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한·미 FTA는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가져다주는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 한·미 FTA에 따르는 자유무역의 확대가 환경보존과 환경을 관리하는 정부의 정책역량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직 최종 협상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협상 자체의 성과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진 협상결과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평가가 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가 협상을 타결한 것은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한·미 FTA 협상 과정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며, 국회 비준이라는 최종 검증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다.
최근 국제 통상협상에서 논의되는 환경 의제는 환경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같은 전통적인 통상의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환경보존과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개발의 조화, 자유무역의 환경 파급효과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환경 및 개발의제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도 환경법의 실질적 집행의무,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개인의 권리구제, 환경법 위반관련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협정문이 FTA 본 협정문의 일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환경상품이 분리된 협상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 환경서비스 부문이 개방 대상에 포함되어, 환경컨설팅, 토양오염복원 등 새로운 환경서비스 영역에 대한 폭넓은 시장개방 여건이 마련되는 등 국내 관련 업계에 상당한 도전과 기회요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TA 체결로 인한 환경파급효과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 정부는 각각 독자적인 영향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들은 자유무역이 협약당사국 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직접 투자의 확대를 촉진하고, 국내 산업구조와 생산수준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생산 및 소비활동에 연계된 환경오염 배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산일반균형모형과 산업생산 대비 매체별 오염배출 계수를 활용한 모의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미 간에 상품부문의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가정한 경우, 국내 GDP는 0.36% 증가하지만, 매체별 오염배출에 있어서는 대기 및 폐기물 부문의 오염배출 총량은 각각 0.35%와 0.08% 감소하는 반면 수질 오염배출총량은 농수축산 부문의 배출저감 효과를 고려치 않은 경우, 약 1.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전체의 산출수준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오염배출 효과가 크지 않게 나타난 것은 산업별 오염 집약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산업별 오염배출 증가 및 저감효과가 서로 상쇄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과 같은 정량적인 환경오염 유발효과 외에도 한·미 FTA는 다양한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과 기술의 국가간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미시적인 수준이 환경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외래종 또는 유해화학 물질이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국내에 유입되어 방출되는 경우, 생태계 안정성 또는 인간 건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들은 협정 체결 이후 진행될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후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환경협정문안에 포함된 다양한 조문들은 환경정책의 기본원리로 이해되는 오염자부담 및 사전주의(Precautionary) 원칙 등이 무역자유화 규범들과 어떤 부문에서 조화 혹은 대립되고 있는지를 실제 상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시금석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