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이 수립되어 21세기 초 국내외의 환경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국민의 환경수요 충족과 인류 공동의 윤리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을 반영, 21세기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환경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 비전과 핵심전략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은 21세기 우리 한반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계획의 비전은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건강한 환경, 정의로운 사회, 효율적인 경제를 가진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조성으로 설정하고 환경정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입각한 환경·사회·경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7개의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는 국내 환경용량 보전, 자원기반 확충, 사회 및 경제발전은 물론 지구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예산으로 본 2007년 환경정책 청사진
2007년 환경정책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및 환경서비스 지역간 격차 해소 우선 지원정책, 중장기 정책수요, 재정성과 등을 감안한 전략적 재원 배분, 그리고 집행 활성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하고 있다.
◈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운영
경제와 환경을 분리하는 사고에서 탈피,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통합적 운영체계」를 정착하고 생산/소비 행태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여 Eco-Efficiency가 높은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수자원, 토지자원 등의 공급 중심, 팽창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투자효율을 제고하는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국가 환경목표를 동일하게 달성하면서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사전예방 우선의 환경정책 정착
환경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사후관리·오염처리 방식에서「사전에 환경성을 고려하여 오염을 차단」하는 정책기조의 전환. 생산공정개선 및 재이용 촉진 등을 통한 자원절약 및 폐수·폐기물 등 오염물질 발생의 사전차단. 국토이용계획 수립시 지역환경용량과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는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체계 정립. 개발정책들의 환경영향을 정책·계획차원에서 사전에 평가, 사업 수행여부를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를 도입, 통합된 평가시스템 확립.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새로운 지역개발, 토지이용의 모델을 개발, 생태보전을 고려한 친환경적 토지이용 확산 등 사전예방 우선정책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시장원리를 활용한 환경규제제도의 발전
환경규제제도를 처벌위주의 규제적 수단(Regulatory Instrument)중심에서 시장원리를 활용한 정책수단을 발전시켜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효과를 제고, 환경가치가 시장구조에 반영되는 환경피해 배상보험제, 기업의 환경회계체계, 기업의 환경가치에 대한 금융기관 평가제 등 활용, 부담금, 조세 등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을 활용,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정당한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 환경산업의 전략적 육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환경보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환경기초시설, 방지시설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 환경산업 수요를 확대, 경쟁력 확보기반 조성, 청정생산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등 자원절감 및 재이용기술, 고효율 오염방지기술 등 첨단 환경기술 개발·보급기반 조성하고 있다.
◈ 쌍방 통행의 행정 민주화
중앙 및 지방정부, 산업계, NGOs, 주민 등의 자율적인 참여와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환경개선노력 유인으로 기업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으로 생산·서비스 효율을 제고하는 목표달성 방안을 시행하는 자율환경관리제를 확대하고 국민들은 친환경적 소비행태로 생활양식을 전환하고 지역환경개선에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정보 공유 및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추진을 통해 기업·국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열린행정을 추구하고자 한다.
◈ 환경외교 역량의 강화
지구촌의 일원으로 지구환경보전에 능동적으로 참여, 선진국 수준의 환경보호 전략을 수립·추진. 국제 환경규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내정책에 반영하고 국내산업영향을 분석,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환경외교역량을 강화하여 동북아 지역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정립 선진·개도국과의 양자간 환경협력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정책과제
21세기 환경정책은 과거 압축성장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향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수반되는 환경오염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의 가시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한 환경정책은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규제와 오염방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적절히 결합하면서 시장기능을 활용하고, 자원순환형 사회경제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문제로는
첫째, 환경관리기반의 강화
환경행정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환경오염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환경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문제를 둘러싼 환경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과제가 될 것이다. 국토 및 토지 개발시 환경보전과의 조화를 위한 통합 기획 및 관리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개발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시까지 환경적합성 고려를 강화하고 환경보전에 따르는 경제적 이득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교육의 강화 및 자연환경의 보전
환경보전과 관련한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교육의 강화는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정책의 종국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자연환경의 보전은 어느 단계에 있어서도 경시할 수 없는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일단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환경정책의 시작이자 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대기 및 토양보전
대기오염문제는 가정이나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연료나 차량에서 사용하는 연료 등 인간의 생산·소비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원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사용되는 연료가 연소과정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야기되는 대기오염문제는 바로 사용되는 에너지의 종류와 양을 적절히 관리해야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생존 기반이 되고 있는 토양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토양환경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오염된 토양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한다.
넷째, 수질보전 및 상수도 관리
수질개선을 위한 맑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들의 관리를 효율화하고 하천·호소 및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상수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하기 위해 물공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제한된 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폐기물 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친환경적인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소비 등 경제활동으로부터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한편, 각종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3만 5천여 종의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유해화학물질의 사용감축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화학물질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 강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하여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적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환경협력 및 남·북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다.
당면한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풀지 못하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이나 국가의 국제 경쟁력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화를 위해서는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체계의 구축이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한 환경정책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특성과 원인, 선진국의 정책 특성을 고려할 때 첫째,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이 긴요하며 이를 위한 투자 확충 정책이 모색되어야 하고 환경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여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율 및 관리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환경문제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주요 국가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환경성이 사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의사 결정과정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수요관리를 중시하는 자연자원의 이용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다양한 특성과 함께 다양한 원인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도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21세기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선진화는 정부, 기업, 국민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에 환경보전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이에 걸맞는 환경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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