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안한 2006∼2010년 국가재정 프로젝트는 중·장기적으로 환경,복지.산업분야 등에 국책사업이 집중 투입된다.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지출은 2006년 3조 7천 927억원에서 2007년 4조 337억원, 2008년 4조 2천 711억원, 2009년 4조 5천 385억원, 2010년 4조 8천 170억원으로 연평균 6.2%가량 늘어난다. 특히 대기보호는 2010년에 5천 738억원으로 연평균 14.9% 늘어나고 자연보호는 2천 491억원으로 연평균 11.8%나 증가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내 환경보호 분야를 포함한 국민의 인권보호, 치안역량 강화, 해양주권 확립, 재해·재난예방등에 국가재정이 집중적으로 배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07년도 실질성장률은 4.6%(경상 6.7%) 수준으로 전망하고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국제유가 등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06년(연간 5% 실질 성장)보다 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 ’07년 총수입은 전년 대비 7%, 총지출은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 총수입(조원)은 235.3(’06)→252(’07), 총지출(조원)은 224.1(’06)→239(’07)으로 이중 사회복지,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국가 안전 확보에 중점 지원하여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응, R&D, 국방개혁 등에 역점을 두고 환경분야 투자여건으로 교통세의 교통에너지환경세로의 개편 및 자체세입 증대를 통해 환특회계 재원 규모를 확대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은 현행 ‘주세 46.6%상당+임의전입금’(교통세 13%수준)에서 교통세 15%로 증대하였다. 특히 금번 정기국회내 교통세법, 환특법 등 관계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내년에는 당면한 환경과제를 해결
자체세입은 융자원리금 상환액 증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상한액 증가(5억→10억) 등에 따라 ’06년 대비 8.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환경성질환 예방, 폐금속광산대책, 생물자원 보전 등 새로운 환경수요에 따라 세출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환경부가 발표한 ‘2007환경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당면한 환경과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환경보건대책과 황사방지대책 등 대기질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2006~2015)’, ‘물 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 등 주요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투자 방향도 환경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면서,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서비스 취약지역 지원 등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백규석 환경부 재정기획관은 2007년도 환경부 예산안(기금 포함)은 올해보다 2381억 원(6.4%) 증가된 3조 953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정책 우선순위,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3단계 예산심의기구 운영 및 관계전문가·지자체 등 수요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출처 : 국정브리핑 내년 나라살림)
부문별로는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탐방수요 증가와 우수 생태계 보전의 조화 등을 위한 자연보전부문 예산(21.7%)과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의 본격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부문 예산(12.2%)을 대폭 증액하였다. 상하수도 및 수질분야와 관련, 상수원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도서지역 등 급수취약지역의 식수원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건강 영향조사, 토양오염실태 정밀조사 등 폐광지역 중금속오염대책(2006.9) 추진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환경부는 상수원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도서지역 등 급수취약지역의 식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하수도 및 수질분야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규제 강화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및 댐상류 하수도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 보급률(2004년 81.4% → 2015년 90%)을 달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2006∼2015)’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설치사업에 신규 투자
폐기물관리 분야에서는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 자원회수가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60%가 매립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가연성폐기물을 고형연료화(RDF)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회수를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은 단순 소각·매립에서 벗어나 처리방식을 다변화하고 폐기물의 최종 처분량을 최소화하며 가연성폐기물을 고형연료화(RDF)하는 등 자원회수를 높이기 위한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설치사업에 신규 투자키로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등 폐기물재활용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보전 분야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4∼2014)’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부산·울산 등 대도시 대기질이 악화됨에 따라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대기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마다 봄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로 인한 피해를 2010년까지 30% 저감시키기 위해 황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황사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한 황사대책 추진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자연보전 분야는 내년 1월초 개관하는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을 계기로 고유종 체계적인 발굴 및 멸종위기종 보호 사업 등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또한, 주 5일제 시행 등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공원 탐방기반시설 강화 등 친환경적인 생태계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서민들의 휴식·문화 공간인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고키로 했다. 한편, 대국민 환경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지난 70년대부터 징수해 온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예정)에 따라 예상되는 입장객의 증가와 그로 인한 훼손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 생태계 보고인 국립공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출연금 예산을 증액(166억 원 → 403억 원)하였다.
환경보건의 원년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를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삼고 앞으로 10년간 환경성질환 조사, 감시 및 예방사업에 7,600억원을 투자해 환경오염에 초과 노출된 위험인구를 절반수준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2006∼2015)’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아토피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등 민감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대책 등의 환경보건사업에 전년대비 두배 가까이 증가된 132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또 화학물질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농어촌·도서지역, 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인프라 투자수요는 여전히 높으며,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오염원의 급속한 증가 및 다양화로 인해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 등의 새로운 환경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2010년까지 환경기술 세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비를 대폭 증액(930억 원 → 1036억 원) 하였다.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양·어류 등 생태시료를 장기 보존하기 위한 환경생태시료은행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7 환경정책예산편성과 관련
첫째,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및 환경서비스 지역간 격차 해소, 국민건강 위해성평가, 어린이 환경보건대책, 황사대책과 농어촌·도서지역, 산업단지·폐금속광산 주변지역 등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있다.
둘째, 중장기 정책수요, 재정성과 등을 감안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06~’15) 등에서 제시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주요사업 투자계획 등을 감안, 환경보건 및 대기·자연보전분야 투자 확대, 폐기물분야 다소 축소하는 등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 및 구조조정 추진을 통하여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셋째, 집행 활성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계속사업은 ‘집행률 제고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재정지원 타당성,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계획이 명확한 경우 반영하고 있으며 아웃소싱(6개), 바우처(1개) 도입과 재정지원방식을 개선 등의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전하억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