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환경부 1층 회의실에서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홍준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의 서두 발언을 시작으로 ‘2006 국정감사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차분하게 질의에 대답하였으며 부족한 답변은 여느 때와 같이 실무국장이나 담당자에게 넘기기도 했다. 반환예정미군기지의 환경치유협상과 관련, 우원식(열린우리당)의원의 집중 추궁이 이어지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비교적 큰 폭탄이 터지지 않은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는 다른 부처에 비해 한산한 편이었다. 뜨거운 감자가 없었을뿐 아니라 북핵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2006국정감사 이모저모
국감장의 특별한 물대접
그동안의 국정을 평가받는 자리인 만큼 환경부는 관련기관의 제품을 내놓는 재치를 보였다. 국정감사장 환노위 위원장 및 위원석에는 아리수(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놓였으며 환경부 지하 전문기자실에는 한국수자원공사(K Water)에서 생산한 ‘물사랑’이 내놓았다. 하지만 아리수 제품의 유통기한은 12월 31일까지, ‘물사랑’ 은 10월 4일까지로 달을 넘긴 것도 있었다. 환경부 직원은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K Water)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공 받고 있으며, 우리도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해명했다.
“없어서 못 먹는 물이 유통기간이 넘도록 남아 있다니”결국, 잘하려고 한 일이 사소한 실수로 인해 눈총을 받게 됐다.
자리를 옮겨도 바쁘다 바뻐!
환경부 국정감사 10일 후인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국감회의장에서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등이 국정감사를 받았다.
국회 환노위 국감회의장 옆 한편에 마련된 환경부 직원들의 공간에선 환노위 의원들의 질의에 맞춰 환경부 산하 해당 부서의 담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행여라도 불똥이 튈까 실시간으로 TV를 시청하며 질의하는 의원들의 질문 핵심에 맞게 꼼꼼히 답변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서 긴박감마저 느껴졌다.
엉터리 관리체계 - 식약청 관계자들 진땀만
같은 날 23일 환경부 산하 기관의 담당 직원들이 바쁘게 준비할 시각, 식약청 관계자들은 진땀만 흘리고 있었다. 이미 시작되기 20분전부터 대기하고 있는 의원보좌진들이 서로 분주하게 의원들의 질의서를 체크하며 결코 호락호락 하지 않게 진행될 것임을 암시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의원들은 “식약청의 엉터리 행정체계 및 관리는 어떻게 개선해 나 갈 것이냐”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에 식약청장은 “지적해 주신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나 갈 것이다” 며 진땀어린 답변을 하지만 의원들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적은 계속되었다. 의원들은 “ 도대체 그 개선방안은 무엇이냐. 어떻게 개선해 나 갈 것이냐 ”며 명확한 답변을 원했고 이에 반해 식약청장과 해당실무자들은 “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후에 발표하겠다 ” 며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비교적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충실히 사전준비 해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엿보였고 이에 반해 식약청 관계자들은 답변은 충실히 하는 편이였지만 중간 중간 땀을 닦는 모습으로 앞으로의 험난한 국감일정에 다소 한숨만 나오는 모습이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본사 건물 한편에 마련된 휴게실에는 각 의원들의 보도자료가 배포되며 이번 식약청 국감의 관심도를 엿보였고 다른 국정감사장에 비해 여성참여의원수가 많아 비교적 꼼꼼한 자료와 질의을 체크하며 진행되었다.
2006 NGO모니터단의 중간 평가
다수의 여ㆍ야 의원들 소신감사 평가
지난달 24일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국감 중간평가가 나왔다. 국정감사 위원 중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원 26인을 제외한 270명의 위원 중 21%인 58명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중간평가 결과 많은 여ㆍ야 의원들이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을 소신껏 점검, 비판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크게 안도하고, “365일 국감 때만 같아라”하며 핵 위기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느끼게 할 만큼 국민의 대표다운 감사위원으로, 국정감사다운 국정감사로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북핵문제로 중국까지 제재에 나서는 민감한 때에 국감은 뒷전으로 하고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춤까지 춘 것은 집권여당 당의장으로서 설사 그 목적의 순수성과 선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 전반기의 특징으로 국정감사 스타의 부재, 주권자인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히려 비공개, 국정감사 이슈의 집중, 감사대상기관은 늘어났는데 감사시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국정감사장의 시청각 소품·자료 등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반영했다.
지난해 보다 전반적으로 나아진 점으로는 노골적인 ‘감싸기’ 및 ‘물타기’ 발언 행태가 크게 줄어 들었고, 피감기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날카로운 추궁, 국감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의원들의 지속적인 증가를 들 수가 있다.
역시 국정감사에서도 고쳐지지 않고 지적받았던 점은 피감기관의 답변 태도 및 증인 불출석, 자료제출거부·부실자료제출·제출지체, 국정감사장 밖의 시위, 발언시간 초과 국회의원의 소리 없는 질의, 여·야 ‘기’싸움 등에 의한 파행 등이다.
중간평가결과 문제점과 개선촉구 사항으로 현장시찰은 국정감사 전 또는 후에 하라는 지적과 국감자료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었으며, 가능한 한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하고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꼴불견 과잉접대 관행의 근절도 포함되었다.
국정감사 중간평가 우수 의원의 정당분석으로는 한나라당이(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열린우리당(22명), 다음이 민주당(5명), 민노당(2명), 국민중심당(1명)순이다. 참고로 예년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순위다.
당선횟수별(선수별) 국정감사 우수의원 비율로는 초선의원 189명중 46명이다. 6선의원은 2명 중에서 1명이 선정되었다. (다선의원이 포진하고 있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가 되면 다선의원수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선의원 중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은 58명중 초선우수위원이 46명이고 전초선의원 중 우수의원 비율은 24%, 전체우수의원 중 초선우수의원 비율은 79% 이다.
여성의원 비율로는 전체우수의원 58명중 여성우수의원 13명, 전체여성의원 41명중 31%, 전체우수의원 중 22% 이다. 예년에 비해 조금 상승한 수치이다.
국정감사 정밀종합평가와 최종 우수의원 선정은 국감종료 후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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