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30일 180여명의 국무위원, 국정과제위원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개최하여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 시안을 확정ㆍ발표하였다.
‘비전 2030’은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수립된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으로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처하고 우리의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수립된 것으로 향후 정부는 ‘함께 가는 희망한국’ 건설을 위해 여론수렴을 거쳐 비전 2030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하였다. 비젼 2030중 본지에서는 환경관련 분야을 별도로 뽑아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편집자주 -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화학물질 노출 증가, 환경오염 심화 등으로 환경성 질환자가 급증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폐수발생량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환경문제가 선진국에 비해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전 2030에서는 깨끗한 생활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와 환경관리가 연계되어 추진 · 관리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자연보호지역 비율이 2030년까지 OECD 수준으로 확대되고, 자연보호지역비율을 확대해 (’05) 9.6 → (’20) 15.5 → (’30) 16.5%에 이르도록 한다. 또한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이 확대되어 하수도 보급률 (’05) 83 → (’20) 95 → (’30) 96%에 달하게 될 것이다.
도시 대기 오염 배출 허용 기준도 개선되어 쾌적한 환경을 위한 대기오염 감소, 도심내 녹지공간 확대 등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고 하였다.
농어촌에서도 불편함 없이
정주 공간, 복지, 문화 등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발전가능성이 큰 농어촌 마을별로 환경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05) 36 → (’10) 216 → (’30) 1,000권역) 하고 배수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2030년에는 100% 구축하게 된다. 추곡수매가 폐지 및 농수산물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어촌의 자생적 기반을 구축 쌀 전업농 및 친환경 농업을 강화하고, 쌀 전업농의 쌀 생산비중은 (’05) 30 → (’20) 60 →
(’30) 79%로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이 (’05) 4 → (’20) 15 → (’30) 20% 이르도록 한다. 수산자원은 현재보다 200만톤이 많은((’05) 790 → (’10) 880 → (’30)) 1,000만톤 수준으로 확대된다.
90년대 후반이후 노령화. 시장개방에 따른 적응력 차이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농가소득/도시근로자소득은 (’95) 95.1 → (’00) 80.6 → (’04) 77.6 → (’05) 78.2% 로 차이가 나 있다.
정부는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을 여건변화에 맞게 보완 농어촌 소득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강화되어 논농업 유지 및 농촌 경관 유지 등을 위해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직불제를 크게 확대하여 직불제 투융자 비율이 (’05) 12.4 → (’20) 25.0 → (’30) 30.0%에 이르게 하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농가경영과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게 된다.
이와 함께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도로·주택·상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이 구축된 농어촌, 교육·문화·복지 확충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규모화·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농어촌을 만든다고 하였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걱정
식품안전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 음식물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식품안전관리를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하여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단계에 걸쳐 직접관리를 강화, 이는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식품안전 기준이 강화되어 신속한 식품안전사고 대응체계가 만들어져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우리나라는 국제적 수준의 R&D 투자 비중(GDP 대비 R&D 비중 : 한국 2.85, 미국 2.68, 독일 2.49(’04), 일본 3.15%(’03) )에도 불구하고 투자효율성이 미흡 (기술수지 적자 규모 : (’99) 25 → (’04) 27억 달러)하다. 정부는 R&D 투자확대가 성과와 직결될 수 있도록 효율성 제고노력을 강화하기위해 성과평가제도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 성과평가결과와 연계한 세출구조조정 강화, 연구비관리 인증제 정착 등 정부. 민간간의 역할분담으로 재원배분구조 개선 투자확대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의 수익창출이 예상되는 실용화사업의 경우 민간부담을 강화하는 반면 정부는 국방, 방재, 보건의료, 환경 등 안전 및 삶의 질 관련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전략분야 등 중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제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성과평가제도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 정부. 민간간 역할분담 원칙 정립 등 효율성 제고를 강화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비전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05년 GDP의 0.1%, 2011년부터 2030년 사이에는 2.1%에 이르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초기 5년 동안은 추가소요 4조원은 증세 없이 연금·직역연금 등의 제도혁신과 정부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축소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어 국민들의 추가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1~2030년까지 추가소요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 증세하는 방안, 국채발행과 증세를 혼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는 비전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100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적정한 복지수준과 재원대책은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여론수렴과 활발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비전 2030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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