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에 사는 새댁 A씨, 살림살이는 해 본적도 없는 그녀 일단 소비부터가 걱정이다. 일일이 쪼개볼 수도, 어디서 생산됐는지 추적해볼 수도 없는 처지, 하지만 이런 걱정은 살림살이를 처음 하는 A씨 뿐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고민! 좋은 물건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 방법은 정부인증제 마크. 국가가 인정한 공인된 기관의 검사를 통과한 상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미리 검증된 상품은 선택에 수고를 덜게 한다. ‘알고 보니 다 아는 그거?‘ 지우개에 붙어 있던 ‘품’마크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다면 곤란하다. 이미 ‘품’마크는 사라졌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새로운 마크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친환경건축자재마크, 유기농상품인증마크 등 환경과 산업에 변화는 다양한 마크를 탄생시켰다. 그렇다면 법정-정부인증에 관련한 환경, 기술마크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취지와 현실적 실행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환경관련마크
환경에 대한 마크는 친환경제품이나 환경에 관련된 상품,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서 녹색구매·녹색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 선호에 맞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친환경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기술관련마크
기술에 관한 마크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제공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제품 자체의 우수성에 대해 인증해주거나 기업체 기술에 인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며 제품의 사용원리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에서 다양한 기준을 평가에 적용하게 된다.
정부의 상품후기
인터넷쇼핑 상품후기는 선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품을 미리 경험한 이들의 인증과 같다.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마크도 나름의 기준에 따라 검증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품 차별화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적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우수한 기술을 만들어낸 기업이나 품질이 우수하지만 이미지 때문에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상품의 가치를 추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다변화 된 시대만큼이나 넓어진 선택의 폭, 기호에 맞는 제품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으려면 우수한 품질과 특징을 표시한 국가 인증 마크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다.
정부의 상품후기는 확실할까?
이처럼 소비자와 기업모두에게 득이 되는 정부인증마크. 하지만 정부의 인증마크도 완벽하진 않다. 먼저 시대가 바뀌면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마크가 생겨나는데 KS마크의 경우 정부가 공업기술 수준이 낮았던 시절에 제정한 것으로 공산품 품질에 관한 최소한의 규격 기준이라 높아 가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 시키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 중인 인증마크는 모두 140여개로 그 중 법정인증마크가 80여개 달하고 나머지는 민간인증마크다. 난립하는 마크는 인증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며 국제적인 신뢰를 떨어뜨린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미치는 금전적 손실과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인증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못해 품질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인증제도 혁신 실무작업반'을 출범시키고 인증제도의 통합·정비에 나선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실무팀이 산자부, 정통부 등 정부부처와 산하 9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5년간 인증기준의 관리체계를 확립,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연간 7900억원의 인증 취득비용이 절감,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휘하려면 철저한 사전준비와 각 관련부처의 확실한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마크를 통해 제품을 인정해주는 것만이 아닌 지속적인 홍보와 판로개척을 통해 그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인증제도 혁신 실무작업반'은 그동안의 실행됐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일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부인증제의 효용성과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좀더 세밀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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