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집계에 의하면 한국의 환경산업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업 등 17여 종에 11,600여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수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 등의 2개 분야가 전체 규모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산업의 편중현상은 환경산업이 활성화하면서 환경 서비스 부문이 성장하여 다소 완화되리라 예상된다.
◐어제
국내 환경산업의 생산은 1990년 3조 2,410억원에서 1997년 7조 4,700억원으로 연평균 12.7%의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내수도 90년대 들어 연평균 11% 이상의 급속한 성장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1997년 후반에는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인한 환경투자의 저조로 생산, 내수 모두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수출은 1990년 1,000만 달러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큰 폭의 성장을 지속, 1997년에는 4억 8,400만 달러를 기록, 이 기간 동안 연평균 74.1%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성장은 90년대 들어 환경산업이 수출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정부와 일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노력을 강화한 것이 주효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 환경산업의 주요 수출선은 동남아 및 서남아 지역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우리나라 환경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틈새시장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운데 전기집진기, 백필터 등과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활성오니 가스처리, 폐·하수처리시설 등이다. 이러한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조업 중 환경설비산업의 비중이 1995년 0.3%인데 비해 수출비중은 0.05%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환경산업이 생산, 내수 등에서 큰 폭의 성장을 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수요산업 부문에서 환경오염방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점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국내 환경오염방지 지출액은 1993년의 4조 6,095억원에서 1996년에는 7조 1,759억원으로 연평균 15.9%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로 인해 경상 GDP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지출비중이 1993년 1.73%, 1994년 1.75%, 1995년 1.79%, 1996년 1.8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경쟁력 비교 및 평가
국가마다 다소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기술은 그 나라의 경제수준이나 기술개발력 등의 능력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세대 기술인 사후처리기술의 경우에만 선진국의 중·고급 수준에 올라 있고, 제2세대, 3세대 기술인 청정기술 및 환경복원기술의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제1세대 기술의 경우 이미 수출산업화 단계에 있다. 제2세대 기술의 경우에는 실용화 단계에, 그리고 제3세대 기술은 개발 및 일부 실용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 관련 경쟁력을 지수를 통해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기술수준은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기술 개발력은 미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참조>
그러나 가격지수는 미국에 비해 다소 우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환경부문 연구개발비 투자, 환경기술인력 기반의 구조적 취약성 등에 기인한다.
◐오늘
최근 들어 폐기물의 대량발생과 님비현상으로 인한 지역갈등의 심화,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선진국의 규제 강화 등 최근 환경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오염물질의 과다배출과 소각, 매립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미비 그리고 주민들에 의한 님비현상으로 환경문제 해결이 경제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자유화가 한층 확대되는 것과는 반대로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환경산업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환경산업의 발전은 국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기술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육성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관련 업종분류와 통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돼 있지 못하고 있고 내수시장의 수요기반이 약하며 환경기술의 질적 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내 환경산업의 시장규모는 1999년을 기준으로 약 9조 원 수준이며 매년 20이상 급속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시장규모는 수질부문이며, 가장 큰 환경산업 수요자는 정부로 조사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자원재생업이 2조 6,530억 원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성장률로는 환경서비스업이 13.2%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내 환경산업의 문제점
우선 내수시장의 미성숙으로 수요기반이 약하며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부족함을 들 수 있다. 또한 대부분 환경산업체의 규모가 영세하며 분업화와 수직계열화가 부족하다.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 기술 인력의 양성 미흡 등으로 질적 수준까지 미약한 편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환경산업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산업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1년에 환경산업을 차세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산업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정부는 작년에 환경산업 중에서도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 하고 있다. 전하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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