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건 3대 추진전략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환경보건 3대 전략과제를 선정, 분야별로 핵심 세부과제를 개발, 추진한다.
이는 결국 종합적인 환경보건 정책기반구축을 바탕으로 부문별 위험인구 감소전략과 환경성질환 조사/예방/관리전략을 추진, 환경오염 위험인구와 환경성질환 발생 최소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2. 추진전략별 과제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가 그 목표다.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먹는 물, 화학물질노출, 전자파, 소음, 기후변화, 나노입자, 화학제품 등 다양한 환경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노출을 모니터링,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또 위해성 및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문별 위험인구를 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건강영향에 기반한 환경기준안을 통합적으로 제시,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정책우선순위 및 기존 투자전략을 조정하는 등 위험인구 감소전략을 수립, 추진한다.
제시된 분야별 위험인구 감소전략과 건강에 기준한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대기, 실내공기, 수질, 화학물질, 토양, 폐기물 등 기존 오염관리 계획과 정책을 수정, 보완하여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1) 현황과 문제점
□ 대기/실내공기 오염
대기오염이 천식 등 호흡기계 및 뇌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규명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오염된 공기로 연간 31만 명이 조기 사망이 추정(유럽위원회)된다.
대기오염이 급증하는 어린이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질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에 대기오염 및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위험 인구추정 및 이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를 통한 위험인구 감소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 수질/먹는물 오염
먹는 물 중 미량 유해물질 및 미생물 등으로 인한 인체 유해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또 상수원수에 대한 화학물질 오염으로 인한 정수과정에서의 소독부산물과 같이 이차적인 오염현상이 유발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항생물질 등 의약품의 환경유출로 상수원수 등 먹는 물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수인성 질환, 수중 미량유해물질 등에 의한 건강영향을 평가, 위험인구를 추정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전략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오염 취약지역
폐광산, 산단지역, 대단위 매립지, 소각장 등에서의 환경성 질환 발생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산발적인 조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오염 취약지역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누적적인 오염물질 배출과 노출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 및 건강영향 조사 및 유해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한 과학적인 건강영향 규명을 통해 주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 유해 화학물질
화학물질이 대량 사용·유통됨으로 인해 내분비계 장애물질, 다이옥신 등 새로운 유해물질이 최근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또 화학물질과 관련된 주요 국제 협약인 POPs 협약, PIC 협약, 바젤 협약 등 화학물질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그 규제수준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EU 등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유통관리, 등록을 강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이 수립, 추진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안전성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영향을 받는 노출경로와 인구수를 조사하고,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위해성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제도 도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다양한 포장용기로부터의 내분비계 장애물질(EDCs)로 인한 인체 유해 영향에 대한 국민의 우려 가중되고 있고, 최근 칼라풍선 중 휘발성유해물질, 장난감 및 플라스틱 제품 중 프탈레이트, 아기 물티슈 중 포름알데히드와 같이 유해 제품으로 인한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장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화학물질은 제조, 유통과정보다 함유 제품을 사용 및 폐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체 및 생태계영향 유발가능성이 있다.
원료의 채취, 제조, 유통, 사용 및 폐기단계까지 전과정의 환경성 및 인체위해 정도를 고려, 이에 노출되는 위험인구를 조사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화학물질 배출 및 노출저감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 생활환경 요인
선진국에서는 80년대부터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향후 국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국내에서도 간헐적인 전자파 관련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인체 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선진국에서는 소음에 의한 인체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다.
이에 전자파와 소음 등 생활주변의 유해요인에 의한 건강영향과 위험인구를 파악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 새로운 환경요인
산업구조, 새로은 과학과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새로운 종류의 환경문제로 인한 건강영향이 출현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특히, LMOs에 의한 건강 및 환경영향, 미세 나노입자에 의한 건강문제, 환경보건 이슈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환경보건문제의 해결 또는 저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건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2) 추진방향
환경 중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정도와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국내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받는 위험인구집단을 산정하고 이를 대폭(50% 이하) 줄이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전략을 수립한다.
대기/실내공기/수질/먹는물/유해화학물질 등 기존에 위해가 많이 밝혀진 요인들에 대해서는 오염정도와 그 위해수준 및 요인을 평가하고, 이들 요인들의 위해성에 기반하여 건강보호 목표 및 기준을 설정하고 위험인구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유해물질 함유제품과 전자파, 소음 등의 생활환경요인은 실제 생활 속에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요인들은 우선 그 유해요인들의 목록을 파악하고 확인을 선행한다. 이러한 유해제품과 생활환경요인들의 위해 요인평가를 실시하고, 노출 조사방법 개발과 노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요인들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기후변화와 나노입자, 환경호르몬 등은 아직 그 위해가 정량적으로 규명된 바가 없으나, 앞으로 많은 영향이 규명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새로운 요인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성을 확인, 평가하여 관리 및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공단/폐광, 매립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위험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사업과 역학연구를 통해 건강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취약지역의 위해성 감소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환경성질환의 조사/감시/경보 등 사전 예방체계 구축 및 체계적 환경성 질환 관리대책 마련이 목표다.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명한다. 이를 위해 실내공기오염과 아토피질환간 상관성, 대기오염과 천식발생간 상관성 등 주요 환경성질환과 오염현상간 발생기전과 상관성을 규명 추진한다.
전국적인 환경성질환 발생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한 년차별, 지역별 발생실태 감시체계와 환경성질환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유아, 어린이 등 환경성질환 민감 계층과 폐광, 산단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성질환 판명시 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치료 및 요양지원 등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오염과 질환발생 간에 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요양비 지원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1) 현황과 문제점
□ 환경성질환 감시체계
환경정책의 무게중심이 오염물질 중심의 매체별 관리에서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사전예방적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을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계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 현재의 건강수준, 건강수준의 변동추이 및 환경유해요인과 이로 인한 건강장애의 크기, 유해요인에 노출된 인구집단의 크기, 특정 건강장애와 특정유해요인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 민감/취약군의 건강영향조사
건강에 환경오염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개인 혹은 인구 집단의 특성,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다. 사회적 취약 계층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다매체의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절대적인 노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영양 섭취와 의료 서비스, 건강에 위해한 작업장 근무 등의 다차원적인 건강 위해 요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환경성 질환 규명 및 피해자 지원체계
최근, 고성 이타이이타이 발병 의혹, 광양만권 환경오염 관련 질환 증가, 경북 수철광산 중금속오염 등 관련 민원과 우려가 급증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폐광산, 공단지역 등은 장기간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과 노출로 지역주민들의 환경성 질환 발생우려가 증대, 사전예방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 추진방향
□ 환경성 질환 관리
환경오염에 기인한 유해영향의 사전예방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약자, 임산부, 저소득층 등의 민감/취약군의 보호대책을 우선 수립할 예정이다.
환경성질환에 대한 환경오염과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감시체계를 병행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물질별/매체별/지역별 위험인구를 모니터링하고 감소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 민감/취약군의 건강영향 조사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환경보건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군들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저소득 취약집단의 환경노출 수준과 그에 따른 건강영향을 우선적으로 조사 관리할 방침이다.
□ 환경성 질환 피해지원 체계구축
환경성질환은 그 피해의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우므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환경성 질환 의혹에 대해 오염노출과 환경성질환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을 통해 피해를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즉, 환경성 피해 지원을 전담할 대책기구 설치와 대책기금 설치 등 재원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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