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환경보건정책 10개년계획 기간(2006~2015년) 동안 환경성질환 예방 및 감시, 위험인구 감소전략 추진 등 160여개 세부사업 추진에 약 7,618억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환경오염 건강영향평가 및 위험인구 감소전략 수립 추진에 1,197억원을 비롯하여 환경성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추진에 3,810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환경미디어는 환경부의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안)을 간추려 연재해본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계획의 수립배경 및 의의와 계획의 비전, 전략 및 원칙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Ⅰ. 계획의 수립배경 및 의의
1.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첫째, 환경보건문제가 사회이슈화 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공단을 비롯한 폐광인근 주민들의 건강피해 호소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질환,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 새집증후군, 장난감 등 유아, 어린이용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 등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결국 이는 환경오염 원인이 다양화쪾통합화와 더불어 생활속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생활양식의 확산에 따른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진데 기인하고 있다.
둘째,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 상관성에 관한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02년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산업국가의 질병 중 25~33%는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02년 유럽위원회도 유럽의 오염된 공기로 연간 조기 사망자수는 약 31만명으로 추정했다. ’02년 유럽환경청도 최근 유럽 어린이 7명중 1명이 천식 우려가 있으며, 영국에서만 연간 치료비로 39억 유로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한 ’05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65세 이상의 노인은 기준 이하의 낮은 미세먼지 농도에서도 심혈관계, 폐렴 및 만성호흡기계에 영향을 받으며, WHO 아태지역사무소도 환경오염 등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연간 100만 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셋째, 현행 오염 매체관리중심 환경정책의 한계가 도출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등의 환경부의 주요 임무는 자연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로, 그동안 오염개선 업무를 중점 수행해 왔다. 오염방지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보호와 생태계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것이나, 이러한 관계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호에 중심을 둔 수용체 중심의 정책개발 미흡을 초래했다. 결국, 수용체 중심의 정책접근이 미흡해, 그간의 오염관리 정책의 정책효과와 투자효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미흡하게 나타났다.
넷째, 21세기 환경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고 있다. 헌법상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구현을 위한 국민건강과 생태계 안전성을 직접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으로의 정책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오염 피해의 치명성, 비가역성을 고려한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기초한 매체통합적 환경정책 추진이 필요하기에 이르렀다.
다섯째, “환경의 질”이 “삶의 질”이라는 국민전반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전반의 환경의식 변화로 경제발전 속도를 늦추더라도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여론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소득증가와 더불어 웰빙, 로하스(LOHAS) 등 지속가능성과 건강을 고려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이 확산되고 있다.
2. 국내외적 동향과 여건
1) 선진국에서의 환경보건정책
’80년대 이후 환경오염문제와 국민보건문제가 함께 해결책이 모색될 필요성이 평가되면서 EU 등을 중심으로 환경보건정책이 본격화됐다. 환경오염에 의한 공해병의 경험을 가진 일본 등에서는 ’60~70년대부터 환경보건 정책이 태동했다.
또한 화학물질 노출증가와 더불어 환경보건문제가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민감/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환경보건 이슈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성질환의 치료 및 지원 등 사후대책보다는 위해성 평가 및 질병 감시활동 등을 통한 사전예방 정책이 강조되는 추세다.
2) 국내 환경보건정책 추진상황
’90년대부터 학술과제로서 위해성 평가, 독성평가 기술, 건강영향 평가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90년 후반부터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유해 영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조사사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2000년 들어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위해우려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사업,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협약 대응사업 등 기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3. 환경보건정책의 영역 및 관계
환경보건정책의 영역은 수용체인 사람과 생태계를 중심으로 사전단계로는 원인이 되는 환경매체까지, 사후적으로는 질환발생까지로 매체환경정책과 의료정책과의 중간영역에 놓여 있다. 기존 매체 환경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 매체 관리정책의 우선순위 제시, 환경기준제시 등 선도적인 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존 보건의료정책에서 다루는 전염병 등 병원균 이외에 새로운 질환인 환경오염과 물리/화학적 환경에 의한 건강영향과 환경성 질환에 대한 중점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보건정책의 흐름은 기존 매체관리정책이 접근해온 물질 흐름과는 정반대로 수용체인 사람과 질환으로부터 원인인 매체와 오염물질까지 역으로 접근하는 구조다.
기존 의료정책은 질환의 치료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반면, 환경보건정책은 질환의 원인과 발생기전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4. 계획의 의의 및 위상
1) 계획의 의의
환경의 수용체인 국민의 관심과 아픔을 해결, 치유하기 위한 환경정책으로 전환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축으로 환경정책의 궁극목표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으로 전환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한다.
첫째, 본격적인 통합적·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의 계기를 마련한다. 실질적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이 수립, 추진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이다. 또한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타로서 법제도적·행정적 기반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고, 각종 매체계획을 통합, 조정, 선도하는 종합계획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계획수립과정의 폭넓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환경보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환경보건정책 수립과정에서 관련분야의 전문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정책모델을 제시한다.
2) 계획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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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5조의 환경권 구현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4의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다.
비 법정계획이나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매체 계획을 통합, 종합조정, 선도하는 종합계획으로, 추후 관련입법을 통한 법정계획화를 추진한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각 매체별 환경계획을 연결하는 통합계획으로 각 매체별 계획의 정책우선 순위와 정책방향 및 환경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행계획이다.
Ⅱ. 계획의 비전, 전략 및 원칙
1. 계획의 비전
환경오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국민(위험인구)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 위험인구를 10년 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성 질환 위협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성 질환 발생을 사전에 감시, 경보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환경성질환 규명, 질환 피해자 지원 등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늘날 환경보건 수준을 OECD 최하위권에서 오는 ’15년 환경보건 선진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기본원칙
1)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환경오염 현상의 비가역성, 치명성 등을 감안, 불확실성이 내재함에도 불구, 당해 현상의 무해성이 최종 입증될 때 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 예방정책을 수립·추진한다.
2) 수용체 중심의 접근 원칙
환경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사람의 건강 및 생태계 안전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관련 오염매체 관리정책을 통합 조정, 선도한다.
3) 취약쪾민감계층 보호우선
유아-산모, 어린이, 노인 등 환경오염에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계층에 정책의 눈높이를 둠으로써 국민 전체의 건강 보호를 담보하고, 환경보건 정의를 실현한다.
4) 참여와 알권리 보장
유해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 관련 제반자료 및 정보가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Risk communication)를 구축하고, 환경보건 정책의 추진에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
3. 추진전략
첫째, 기존 매체관리 계획 및 정책과 연계, 이를 통합조정 및 선도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건계획이 각종 환경기준 등 매체별 계획과 정책의 우선순위,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둘째, 과학적 규명체계 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공공 및 민간의 폭넓은 연구 및 조사기반 구축, 환경과 보건 분야 학제간 공동협력을 통한 과학적 규명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인체/생태위해의 예측, 감시를 통한 예방적 질환을 관리한다. 폭넓은 환경모니터링, 위해성 평가기법 확립을 통한 인체영향 예측 및 지속적인 질환발생 서베일런스 체계 구축을 통한 질환 조기감지 및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활발한 정보제공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한다.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Risk Communication)을 통한 시민단체, 일반대중 등 다양한 주체의 정책참여를 촉진한다.
다섯째, 지구적, 아 - 태 등 지역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다. WHO, UNEP 등 국제적인 프로그램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등 아시아 국가간 지역적 환경보건 협력 프로그램 적극개발, 이를 추진한다.
여섯째, 질병부담 개념 및 비용-건강편익분석을 통한 정책효율성을 제고한다. 환경오염에 의한 각종 질환이 사회적 부담을 계량화하여 정책우선순위 결정과 사전예방정책 추진에 근거로 활용한다.
이로써 환경오염 위험인구를 최소화하여 ’15년 환경보건 선진국가 진입의 비전을 달성한다.
이정섭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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