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ASEAN 10개국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국가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무엇일까. 이제는 우리나라 산업현장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우리와 모습이 다른 사람들? 또는 값싸고 볼 것 많다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관광지? 최근 필리핀의 예에서 나타난 불안정한 경제와 정치체계로 인한 소요? 등등……. 동남아의 추상적인 생각을 하나로 단정하여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동남아의 모습은 서구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떠하던 동남아 10개국은 현재 우리나라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총 5.6억불의 EDCF(유상원조 총액의 29%), 총 1.14억불의 무상원조가 제공되는 한국의 주요교역 대상지역이자 투자지역이다. 이러한 한-아세안간 경제 분야 교류는 작년 12월 노무현 대통령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이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 체결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남아 환경시장은 국제기구의 개발지원 확대, 환경정책·제도의 정착 등으로 ’10년까지 年6% 이상의 성장세 유지가 예상돼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체에도 호기(好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동남아국가들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추진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구 여러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환경외교 및 산업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감안, 환경부에서도 동남아 개도국 대상의 지식전파사업(KP사업), KOICA의 교육·연수프로그램 및 대외무상 협력사업, 한·아세안 환경협력사업 등 기존 협력사업을 더욱 내실화 하는 한편,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등 대 아세안 국가와의 환경협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동남아시아 개황
지리적으로 인도차이나반도와 그 남동쪽에 분포하는 말레이제도로 구성되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부르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포함된다.
자연적으로는 몬순아시아 지역을 이뤄 고대부터 많은 민족국가와 전통문화가 번영했으나, 구미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각국이 자국 영토만을 의식해 온 관계로 동남아라는 지역 전체 호칭은 제2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일반화되었다. 전체 면적은 442만㎢로 전 세계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04년말 현재 약 5.5억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의 정치, 경제 공동체 의결기구인 동남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베트남전이 본격화 되고, 인도차이나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등 급변하는 당시의 국제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67년 8월 8일 결성되었다.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으며, 의장국은 매년 알파벳순으로 수임(受任) 받고 있는데, ‘06년 3월 현재 의장국은 필리핀이 맡고 있다.
출범 초기에는 실질적인 협력체제 라기 보다는 느슨한 선언적인 성격으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속력이 강한 지역협력 기구적 성격으로 발전하고 있다. 3년마다 개최되는 정상회의 및 매년 개최되는 분야별 장관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중·일, 미국, 호주 등과 아세안 차원의 여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3년 1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를 출범시켜 ’15년까지 지역 내 AFTA를 완전 실현할 계획이다.
동남아시아의 환경
동남아의 환경과 자연자원은 풍부하고 다양하다. 숲의 피복율이 48%로 세계 평균 30%보다 높으며, 또한 수생생태계와 해양환경의 생산력도 높고 종(species)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싱가폴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열악한 경제여건으로 인해 자연자원 개발을 통한 주민들의 생계유지 지역이 많아 무분별한 자연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산림벌채(deforestation)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남미, 아프리카와 더불어 세계 3대 열대림으로 지구의 허파에 해당하나, 농경지 전환, 무분별한 벌목 등으로 인해 열대림 감소율이 연간 1~2%에 이르고 있어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100년 내에 열대림 소멸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인구증가로 도시대기 및 수질오염, 산림 및 토양훼손, 생물종 감소 등의 갖가지 환경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연무(haze)가 인접국가에 일으키는 대기오염 문제,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동남아 지역의 심각한 환경 문제이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개별국가별로 추진되어 왔으며, 주로 급속한 경제성장 및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남아국가들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환경산업·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한편, ASEAN차원의 지역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ASEAN Environmental Action Plan('00~'05), 연무(haze) 해결을 위한 Regional Haze Action Plan('97), 쓰나미 경보시스템기술을 만들기 위한 Action Plan to Formulate a Technology Platform for Earthquake-Generated Tsunami Warning System(‘05)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중요성
대외 정치·경제적 측면
‘05년 12월 13일 노무현 대통령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이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을 체결, 환경산업을 포함한 무역투자진흥, 중소기업, 관광, 과학기술 등 양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총 19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의 경제협력 관계는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교류를 바탕으로 한-아세안간 정치·외교관계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 외교적 측면
동남아국가들과의 긴밀한 환경협력을 바탕으로 정부·민간 부문에 친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한 핵심대안인 청정기술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주요 협력대상국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국가들과의 환경협력의 비중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인도네시아와는 청정기술개발체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정기술개발체제 개요>
교토의정서 12조에 정의된 CDM은, 선진국들이 자국에서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다른 나라에서 배출감축을 달성함으로써 배출목표 달성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의 세 가지 협력 메커니즘 중의 하나로서, 선진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한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에서의 배출감축 사업을 통해 얻은 CER을 자국의 배출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CDM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한편 선진국들로 하여금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 감축에 기여하도록 한다.
환경 산업적 측면
동남아지역은 한국의 중요한 환경시장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04년도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출실적은 729억원으로 전체 9%를 차지한 바 있으며, ’05년에는 3/4분기 기준 1,044억원의 수출실적을 보여 전년대비 4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표1).
한편, 동남아 환경시장 규모는 ’00년 147억불에서 ’10년에는 273억불로 성장하여 세계시장의 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도 분야가 '00년 78억불에서 '10년 146억불로 약 85.7%, 폐기물 분야는 '00년 48억불에서 '10년 85억불로 약 77.1%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동남아 환경시장의 급속한 팽창은 우리나라 환경산업 진출의 기회와 함께 이미 진출해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여타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 극복의 과제도 주고 있다.
환경협력 추진 현황
동남아와의 환경협력은 ’00년대 들어 본격 출발한 관계로 중국, 일본을 포함한 기타 동북아 지역에 비해 활발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한-베트남 양자협력, 교육·연수, 지식전파 사업을 통한 동남아 국가 환경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 KOICA 무상원조 사업 등을 대 동남아시아 환경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양자 환경협력 >
한-베트남 환경협력
최초의 제1차 한-베트남 양국 환경장관회의는 ’00년 8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으며, 한·베 환경협력약정 체결, 환경장관회의 격년 개최, 환경연수사업 추진, 환경산업·기술협력 강화 등의 협력사항을 합의 했다.
이후 격년제로 열리던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는 급속한 발전의 양국간 관계에 힘입어 ’04년 제3차 하노이 회의에서 매년 개최키로 하였다. 특히,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4차 양국 회의에서는 그간 베트남에서 적극 요청해 왔던 KOICA원조 ‘한-베트남 환경훈련센터 건’ 추진 지원을 합의한 바 있어, 한국 환경정책의 베트남 전파와 함께 환경산업 진출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베트남과의 협력사업은 인적교류, 지식전파사업, KOICA 공적원조사업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우선 ’00년 이후 현재까지 150여명의 베트남 환경업무 종사자들이 교육·연수 등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산업·기술 분야 교류의 일환인 환경산업기술설명회가 ’02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이 밖에도 베트남 전통마을 지역 환경관리, 하이퐁시 생태도시 조성 연구 등이 지식전파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표2), KOICA 공적원조를 이용한 베트남 산업오염 방지 기술협력지원 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등의 환경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 다자 환경협력 >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동남아 국가와의 정부차원 양자협력은 활발하지 못했다. 주로 동남아국가연합(ASEAN) 차원의 환경협력이 추진되어 왔는데, ’02부터 ASEAN국가들과 한·중·일이 참여하는 ASEAN+3환경장관회의에 매년 참석하여 ASEAN과의 환경협력을 논의해오고 있다.
ASEAN과의 주요 환경협력 사업으로는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을 활용한 「동남아의 훼손된 열대림 복원사업」, 세계은행과 공동 추진 중인「지식전파사업」, KOICA 및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아시안 공무원들을 위한 연수사업」이 있다. 「동남아의 훼손된 열대림 복원사업」의 경우, 1차 5개년 사업이 ’00년 7월 시작되어 ’05년 6월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는데, 아세안 8개국과의 현장연구, 5명의 석·박사 교육, 단기 연수프로그램 제공 등이 추진되었고, 향후 2단계 사업이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지식전파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은행은 아세안 국가와 8개 사업을 추진하였다(표2).
교육·연수사업의 경우 KOICA에서 실시하는 동남아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00년부터 ‘04년까지 약 500여명의 공무원이 한국을 방문해 환경정책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연수를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05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국제환경정책연수과정이 신설되어 환경부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제공할 예정이다.
< 지식전파 사업 (KP, Knowledge Partnership) >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환경분야 지식전파(KP)사업은 환경부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지역환경관리, 기업환경경영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성장경로가 유사한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파함으로써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01년 2월 제주도서 개최된「한·세계은행 환경포럼」에서 환경부와 세계은행이 환경 분야 지식전파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환경부는 매년 일정규모의 자금(약 47만 불)을 신탁기금형태로 세계은행에 제공하고 세계은행이 이를 관리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향후 추진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남아지역은 환경 외교적, 환경 산업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에서도 이들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환경협력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동남아 협력국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둘째,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동남아 진출을 적극 지원·촉진하며, 셋째,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지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실리적인 환경외교 추구에 있다.
한-아세안 환경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성
해당지역의 환경현황, 환경시장 등에 대한 정보네트워크가 충분하게 구축하지 못한 점을 감안, 아세안 회원국과의 환경정보 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아세안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ASEAN 각국 정부기관에 대한 분야별 업무 주관부서(focal point)를 파악하여 원활한 환경정보교류 및 업무협조 창구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환경기술정보망을 아세안 회원국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국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 홍보 강화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 환경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우리나라 환경정책 벤치마킹 유도를 위해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대한 영문 홍보책자 발간을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다.
'99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Green Korea의 경우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계획이고, 한 분야의 정책내용을 심도 있게 다뤄왔던 KEPB(Korea Environmental Policy Bulletin)는 발간횟수를 기존 연 2회에서 3회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분야별 우수 환경산업체를 선정 홍보하기 위한 영문홍보책자의 주기적인 발간·배포도 계획하고 있다.
양자 협력 대상국 확대
그간 베트남을 중심으로 추진돼온 동남아 환경협력 대상국 확대를 위해 사업성과, 국내 산업체 파급효과 및 상대국 협력여건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05년 11월 태국 환경협력의 환경기초자료 조사용역에 착수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06년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양자 환경협력 방안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 분야 인적교류 지속·강화
교육·연수 프로그램, 정책포럼, 환경기술 전시회 등을 통한 인적교류 지속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사인 한국의 환경정책 및 기술 분야의 초청연수 등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OICA 주관 교육·연수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한편, 환경부 자체적으로도 전략적 환경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국가에 알맞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가 주최하는 환경기술 전시회 등의 환경산업 교류마당에 한국 환경산업체의 활발한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전시회, 박람회 등에 아세안 국가 관계자를 초청하는 한편, 정기적인 정책포럼을 통한 환경정책 전문가 교류로 한-아세안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의 인적교류 정책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보전 협력사업 전개
현재 세계은행과 공동 추진 중인 지식전파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06년에는 기존의 환경부-세계은행 체계에서 환경 분야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 참여를 통해 사업이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 사업에 따른 결과의 현장적용을 위해, 사업의 결과를 대상국이 실시하는 각종 공적개발 원조사업의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연수생 초청사업에만 집중되어 온 KOICA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을 전문가 파견, 기술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연수프로그램도 정례화 하는 등 교육·연수 사업의 다양화 및 참여기관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민호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과장/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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