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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일 환경운동연합과 국회바다포럼은 국회도서관 지하에서 해양투기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수부, 환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환경단체, 해양투기지역의 어민, 업체, 관련 협회 등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재 서해와 동해의 해양투기해역은 총 8,481㎢으로 남한면적의 8.5%, 서울시 면적의 약 14배에 달한다.
해양투기가 되고 있는 폐기물은 분뇨, 축산폐수, 폐수, 유기성 오니, 무기성 오니, 준설토사 등 13종으로 특히 동해 병지역은 2001년 339만㎥에서 2005년 588만㎥로 해양투기량이 급증했다.
1988년부터 육상처리 부담을 줄이고 하천과 연안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에 의해 육지에서 처리 곤란한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2005년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해양투기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은 톤당 약 9천9백원으로 매립 약 5만원/톤, 소각이 약 14만 9천원/톤인 것에 비하면 해양투기와 소각은 처리비용에 있어 15배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양투기는 처리비용이 육상처리에 비해 현격하게 낮고 처리설비 설치에 대한 건설비 부담이 없어 해양으로 투기되는 폐기물량은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이로 인해 투기해역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바다 생태계의 몰락은 그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미 죽음의 바다가 된지 오래다.
폐기물 해양투기 지역, 중금속 오염심각
적조원인 생물 우점으로 동물군집 교란 시작돼
2005년 해양수산부 조사에 의하면 투기 해역 가자미 몸통 카드뮴, 납, 아연 농도가 비투기 해역의 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기 해역의 대게와 붉은 대게의 몸통내 카드뮴, 구리, 수은 농도가 비투기 해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의 폐기물 해양 배출로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투기 해역 퇴적물의 저질상태가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또 투기 해역 수층에서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적조 원인 생물이 우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투기 해역 저서 동물 군집에 교란이 일어나 오염 지표종이 우점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유용생물에 중금속 농축이 상당히 진행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하대 최중기 교수는 토론 발제에서 “해양배출해역의 환경용량이 초과되어 오염물의 퇴적으로 인한 수산물 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투기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해양투기가 단시일 내에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해양투기는 정부부처 이기주의와 무책임함, 통합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의 실패가 해양투기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환경부의 환경에는 육상생태계만 있고, 해양생태계는 없으며 산자부의 산업에는 육상산업계만 있고, 수산업계는 없다”고 지적하며 “육상환경을 위해 바다환경을 희생시켜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폐기물 자원화와 해양투기량 감축을 위한 기획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당초의 해양수산부안이 환경부와 산자부, 업계 등의 반발에 부딪쳐 훨씬 후퇴했다고 비판하며, 해수부가 모법인 해양오염방지법 전면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등 관계된 정부부처는 해양투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모든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2008년까지 가축분뇨와 하수오니를 비롯한 유기성오니류의 해양투기금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폐기물 육상처리시설 확보
'바이오매스 2020’계획 수립추진
환경부에서는 해양투기 폐기물 중 민간사업자가 배출하는 폐수오니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체, 재활용업체의 수탁처리능력 확충 및 처리방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하수오니, 축산폐수,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의 공공처리시설 확충한다.
또 앞으로 해양처리가 곤란해지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파악해 폐기물처리업체와 재활용처리업체에서 이를 육상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즉 해양으로 투기되는 폐기물의 육성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만큼 그 원인 자체를 없애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2020년 달성을 목표로 하수오니, 음식물류폐기물, 축산폐수 등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자원화를 위한 「Bio-Mass 2020」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 해양 투기 폐기물 주범 가축분뇨
자원화, 퇴비화에 노력할 것
농림부는 기본적으로 해양배출물량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를 최대한 자원화해 농경지에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퇴쪾액비 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경종농가와 연계한 가축분뇨 퇴쪾액비 수요확대를 위한 자연순환농업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폐기로 인해 가장 문제가 되는 성분인 구리와 아연성분을 가축사료에 첨가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별도로 강구하고 있다.
산자부,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생태산업단지
구축 통해 해양투기 폐기물 감축에 일조한다
현재 피혁, 염색, 제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해양에 투기되는 폐기물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제품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해 감축하는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내 기업간 부산물과 폐기물을 재활용해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도록 생태산업단지의 조성에 힘쓰고 산업단지별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상황 등에 대한 통계조사가 필요할 경우 환경부와 협의해 추진하게 된다.
일반폐수는 2,300만톤, BOD 2만3천톤 등, 폐기물분야는 슬러지 25만톤과 폐합성수지는 3,000톤 등을 2020년까지 저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산자부는 ’04년부터 신재생에너지 R&D사업으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는 50억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으며, ’07년부터 바이오가스를 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성이 적어 기업들의 참여도가 소극적인 실정이다.
해양부, 2011년까지 해양투기 폐기물량
절반이상 줄이고 폐기물 금지품목 신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오염가능성이 높은 하수처리오니 등 유기성 오니류와 축산폐수의 해양투기를 단계적으로 감축한 후 관계부처의 합의를 거쳐 2008년에는 이러한 유기성 오니류 등의 투기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90년대부터 축산폐수를 포함한 하수오니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하수도준설토, 건설공사오니, 정수오니, 적토 등의 폐기물은 투기가 금지되고 폐기물 품목별 처리기준이 강화된다.
연도별로 목표허용량을 정해 올해 9,000톤에서 오는 ’11년까지 4,000톤으로 줄이는 한편 해양투기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요율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점검시료 채취지점을 현행 폐기물 발생업체에서 최종수탁지점인 배출업체내 운반차량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 해양투기,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바다, 어민 둘 다 죽는다
이렇게 각 정부 부처가 부처별로 대책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환경단체, 어업인들은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상북도에서 통게잡이를 하고 있는 이재길 홍게협회장이 나와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재길 협회장은 “환경부 장관이 2002년까지 오니류의 해양투기를 금지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양투기는 계속되고 있다” 며 “많은 어민들이 생계수단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조상대대로 지켜오던 바다는 이미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정부가 2015년까지 줄여나가겠다고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2015년까지 버틸 힘이 없다”며 청정해역을 살리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미 오염된 바다는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해양에 투기되는 폐기물을 줄인다는 한가지의 목표 아래 각 관계부처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이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이미 오염된 바다는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다만 그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민들의 한숨만이 토론회가 진행됐던 그 장소에 남아있을 뿐이다.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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