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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이익확보를 위해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대한 당사자국간의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타협과 더불어 국가간의 윈-윈 전략이 실질적인 합의의 이행 도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시기적인 노력이 마지막 지점의 분수령에 와 있다. 이에 한국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어떠한 과제의 노력이 필요한지, 기후변화 정책을 중심에서 이끌고 있는 환경부를 통해 마지막 합의점을 향해 내닫고 있는 제3차 종합대책에 대해 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추진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골격이 잡혔다. 지구온난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온실가스 저배출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기후변화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이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다.
추진목표를 기반으로 다시 세부적인 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협약이행 기반구축 사업,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등이 추진목표의 기본적인 틀을 떠받치는 구조로 움직이게 되며, 다시 각 섹터별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당섹터별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따른 종합대책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방향이 설정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따른 대비한 기반구축(7개), 부문별 감축대책 추진(9개),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6개) 등 총 22개의 대분류로 구분, 최종 세부과제 名을 도출시켜 협약대응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한국의 경제시너지 효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목표 가운데 기본적인 틀로 움직일 세 가지 사업방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방향에서 다각도의 재검토가 시급하다. 그 이유는 정부의 대책방안보다 더 큰 이익 분모는 무엇이 있는지를, 관련부처의 관계공무원은 물론, 기업가, 관련연구단체 등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국익을 고려한 차원에서 정부의 대책에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21세기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협약이행 기반구축사업 및 실천사업, 그리고 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로 창출될 경제이익 분모는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막대한 이익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전 세계적인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대책은 물론 경제 인프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최고의 경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더 유리한 분모의 건설적인 방안이 절실하다.
한국이 기후변화협약의 유리한 고지 선점이 절실한 입장과 시기에서, 명분 있는 기후변화협약 관련사업에 대한 건설적이고도 바람직한 방안이 있다면, 누구든지 정부에 명쾌한 개선제안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예측
온실가스 배출현황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9년 410백만 톤(CO2톤)으로 미국(24.1%), 중국(13.2%), 러시아(6.4%), 일본(5.0%)에 이어 한국(1.8%)은 세계 10위권이다. 1인당 배출량은 연간 8.8톤으로 세계 30위 수준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90~’99년간 연평균 6.5%로 OECD 국가 평균 1.1%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제적 영향 예측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치 대비 10%를 줄일 경우 GDP의 0.29%인 3조 4천억 원의 GDP 감소가 예상(2000, 환경정책평가연구원쪾에너지경제연구원)된다. 이는 BAU 기준 경제성장률 4%를 가정했을 때의 경우다.
한편, 2010년도 기준, 이산화탄소를 10% 줄일 때 대기오염물질 감소, 질병, 사망률 감소, 농작물 피해 감소 등 환경편익도 51.6억불이 발생된다. 이는 이산화탄소 저감비용의 71% 수준이다. (200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계 영향예측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우 생산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01년 4월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산업계 영향조사에 따르면, 조사된 전국 416개 기업 중 60%가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본의 경우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업계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반대한 반면, 기술력을 갖춘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환경기술 및 산업분야에는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산업(ET)은 정보산업(IT), 생명산업(BT) 등과 함께 21세기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이 큰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환경시장의 전망치는 ’98년 4,843억불에서 지난해 이미 6,940억불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에의 투자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도 대비해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네덜란드 필립스(Phillips)는 자연광 고밀도 전구를 발명해 에너지 낭비를 75%나 절감시키고, 전구의 수명을 13배 증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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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약이행 기반구축 사업은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핵심적으로 이뤄지나요?
A. 이에 대한 기후변화협약 대응과제는 5개 부문의 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은 부문입니다.
① 협상대응 논리개발, 국제 공조체제 강화 등 협상기반 구축
제2차 공약기간 중 감축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하여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참여방식 및 대응논리 개발이 현안과제다. 또한 의무부담 참여압력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주요국들과의 공조체제 강화 및 관련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전문가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② 온실가스 관련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국제 온실가스 통계기준에 의거,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포함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며, 국내 업종별쪾기기별 배출통계 DB 구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수단과 감축 잠재량 분석쪾평가도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다.
또한 국제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계량화할 수 있도록 감축사업의 계획, 실적과 등록까지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③ 온실가스 감축관련 연구개발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자원기술 등 3개 분야의 에너지기술 개발·상용화 추진에 필요한 연구비 지원이 선행돼야 하며, 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 新재생에너지 기술, 조력·파력 등 해양에너지의 기술개발 지원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
또한 경량화, 엔진개선을 통한 연료소비율 절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과 함께 축산분뇨 처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연구 등 폐기물 발생 축소 및 재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온실가스 저감기술, 기후변화 모니터링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돼야 한다.
④ 기후변화협약 대응 관련 교육·홍보
대국민·산업체 홍보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을 유도해야 하며,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에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운영 즉, 인큐베이팅 칼리지 형태로 교육 이후 바로 현장기술에 접목되어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현장실무중심의 교육이 절실하다.
8개 에너지다소비 업종별 대책단의 자체계획 수립·추진을 지원하고, 산업체의 조기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보상방안 마련도 선행되야 하며,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 및 자발적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⑤ 교토메카니즘 활용기반 구축
청정개발체제를 통해 선진국의 자본 및 기술을 유치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시장 참여에 대비해야 한다.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절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국의 의무부담이행에 활용하는 제도
이와 함께 청정개발체제 사업 중 산림 등 흡수원 부문의 확충을 위한 기술 및 정보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배출권거래제(ET : Emissions Trading)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한 참여자가 잉여분을 목표에 미달한 다른 참여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
Q.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핵심입니까?
A. 에너지 분야를 축으로 환경관련 현안과제들이 중심을 이뤄나갈 예정입니다. 7개 분야에서 현안사업들이 움직여 나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① 통합형 에너지 수요관리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VA사업의 확대, ESCO사업 확대, E-TOP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자발적 협약(VA : Voluntary Agreement) : 에너지를 생산, 공급, 소비하는 기업과 정부가 상호신뢰를 기초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약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ies) :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E-TOP 프로그램 : 정부와 업체가 대상품목의 에너지 효율을 일정수준까지 달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우대지원하되, 목표 미달시는 정부지원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에너지효율 세계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도록 추진하는 프로그램
또한 산업, 건물, 수송, 가정 부문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자금 및 세제 지원의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하며, ’05~’07년간, 03년 대비 3% 에너지절약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소비총량제 실시도 관건이다.
② 에너지 공급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규모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열과 전기를 일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열병합발전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보조 또는 저리 융자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의무구입 추진도 이뤄져야 한다.
또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전국 배관망 및 저장탱크 등 인프라 구축, 원자력 발전소 운영 및 건설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원자력 발전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대책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편, 에너지공급자에게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포함한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의무화도 이끌어내야 한다.
③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기준 평균연비에 미달하는 자동차의 판매억제를 위한 평균 에너지소비효율제도가 도입되고,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대기전력 1W 프로그램」추진 및 에너지절약형 가전·사무기기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최저효율기준 상향, 고효율 기자재 인증대상품목 확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 확대되어야 한다.
④ 건물에너지 관리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단계의 에너지절약기준 강화 및 건축물별 에너지 총량 관리가 시급하다. 고효율 건축물에 대한 건물에너지 이용효율 인증서 발급 및 건축비의 일부 지원도 절실하며, 자원절약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신도시 건설시 이를 적용해 나가야 한다.
⑤ 수송·교통부문 에너지 관리
화물운송의 직거래와 공동 운송을 유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제도도 운영에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또한 무정차 상태에서 자동 징수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첨단도로교통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률 확대를 위하여 간선급행버스를 도입하고, 전용차로와 지능형 교통체계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가 핵심사업의 하나로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 무·저공해 자동차와 경차보급 확대를 위한 각종 세제감면 등의 지원도 중요 과제다.
⑥ 환경·폐기물 부문 사업추진
공장·축산폐수 처리시설, 도시 하수처리장 확충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 감축 방안마련과 함께 폐기물 매립가스를 발전연료로 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
특히, 에너지부문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생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디젤을 수송용 연료로 보급하는 방안도 실현해야 한다.
⑦ 농축산·임업 부문 사업추진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감축기술 개발을 서둘러 나가야 하고, 메탄 발생량이 낮고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보다 친환경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한우 및 젖소용 사료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가축 종류별 분뇨처리방법 개선을 통한 메탄배출 저감기술 개발과 함께 숲 가꾸기의 도시 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림 흡수원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산림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예방 활동 강화도 협약대책 중 풀어나가야 할 중요과제의 하나다.
Q.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A. 이 부문은 크게 기후 변화 모니터링 및 방재기반 확충, 생태계 및 건강영향평가 관련 연구개발 등 2가지 골자를 중심으로 협약대응에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①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방재기반 확충
기후변화 탐지, 온실가스 감시기술 등 기후변화 정보 수집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온실가스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도출돼야 한다.
동아시아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과 이를 활용한 한반도 미래 기후변화 분석도 요구되고 있으며, 조위관측소 증설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분석능력 제고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천재지변의 요소인 풍수해·대설·가뭄·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난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진 방재시스템 구축방안도 필요하다.
② 생태계 및 건강영향평가 관련 연구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생태계 변화현상을 지역별로 관찰하여, 생태계 보호 대책 등에 활용해야 하며, 농작물 품종별 CO2 흡수량 분석, 기후변화 전망에 따른 지역별, 품종별 생산성 변동 연구와 함께 기후변화가 공중위생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서둘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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