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10년까지 친환경상품의 수요 및 판매를 확대하여 시장규모를 총 16조원 규모로 늘린다는 기본 골격을 세웠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장규모 확대 등의 발전계획을 담은 ‘제1차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을 확정, 현재 최종발표를 위한 마무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향후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비전 및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상세히 담아 친환경상품 분야의 국가종합계획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시장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급기야 각급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초 강수를 띄우기 시작했다. 아울러 인증품목 확대를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 그리고 홍보예산의 별도편성 등으로 침체된 친환경상품 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그러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의 당근정책이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져 형평성을 상실한다면 자칫 활성화가 흔들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친환경상품 가운데 우수 재활용제품 생산업체에 있어서는 기술개발·생산·유통의 모든 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관련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05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전년대비 4.8배 증가
’10년까지 친환경상품 수요 및 판매를 16조원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정부의 친환경상품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등 각종 인프라가 미흡해 정부의 공약실현이 어쩌면 큰 난관에 봉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국내 친환경상품시장 규모가 오는 ’10년까지 지금보다 약 5배로 증가하고, 친환경상품 인증대상도 현행 107개에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200개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는 품목과 제품수가 늘어나고, 구매대상이 늘어나는데 비한 금액의 증가현상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면 친환경상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의 급격한 매출향상보다 경쟁업체, 신종품목이 늘어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10년까지 16조원 규모 확대달성에 큰 의미를 두는 것 보다는 공공기관, 일반소비자의 친환경상품 인지도를 높이고 능동적인 구매가 이뤄지도록 구매당위성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관계자는 밝힌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10년까지 약 1조 4,000억 규모에 80%로 확대하는 한편, 시장규모도 16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대폭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환경마크제도의 경우에도 현행 33%의 소비자 인지도를 ’10년까지 70%로 끌어올리고 친환경상품 빈도도 지난해 21.3%에서 55%로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04년 12월 31일 친환경상품구매촉진법이 공포됐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환경부가 잠정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의외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04년 친환경상품의 구매총액은 759억에서 ’05년에는 4.8배가 늘어난 3,651억으로 집계되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전의 매출규모가 워낙 낮았던 데에 비해 약간의 성장세를 보였을 뿐이다. 선진국의 구매비율을 살펴보면 국내 친환경상품이 규모 있는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분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시급한건 친환경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친환경상품 홍보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친환경상품 구매 당위성 확보의 홍보가 시급하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우선 홍보미비를 들 수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친환경상품 인식도 조사에서 구매의사경향을 타진해본 결과 매우 회의적인 반응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의적인 반응은 80~90년대 품질이 낮은 환경상품을 접한 소비자가 현재까지도 저급품질의 제품이라는 품질불신이 여전히 만연되어 있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 전략이 미흡해 친환경상품이 경제적·환경적 이익실현 제품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아 시장에서 구매력이 낮은 결과이다. 따라서 홍보의 방법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개별적인 구매교육과 정보제공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일반소비자는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전개하고 있는 구매교육, 전시회, 홍보행사를 통한 홍보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고 파급력이 낮은 만큼, 공중파채널을 통한 공익광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홍보함도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관계자는 전한다.
즉,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구매강요나 지나친 상품소개에만 치우치기 보다는 “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해야 하는가, 그러므로써 얻게 되는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구매의 당위성을 안내하고 계몽함이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능동적이면서도 성실한 구매자로 연결될 수 있다.
환경부, ’06년 친환경상품 홍보예산 5억 별도편성
환경부 역시 여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홍보 당위성을 인정한 환경부는 ’06년 홍보예산으로 5억원을 별도로 편성했으며, TV광고와 더불어 인터넷포탈사이트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혀 기대가 모아진다.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구매 친환경상품에는 환경마크제품과 우수재활용마크제품(GR마크) 2가지가 이에 해당된다. 친환경적 제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다소 차이가 있다.
크게 분류하면 친환경적 제품, 에너지 저감제품, 재활용제품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 폐기물 처리비용 저감, 환경오염 저감 등 여러 장점을 지닌 재활용제품이 타 제품과 같은 구매향상 비율, 또는 더 나은 구매비율을 보이도록 정부에서는 관심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소비자에게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구매 메리트를 부여함이 필요하다. 즉, 가격인하가 되도록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한다든지,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운전자금 등 금융지원을 늘린다던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토록 R&D 자금지원 등 기술개발·생산·유통 전반에 걸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세성을 지닌 재활용제품 제조업체는 시장매커니즘상 경쟁력을 상실해 도태되거나 저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자원의 빈국이면서도 과소비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갈수록 심각한 환경오염에 놓여있는 현실에 비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활용제품 ‘쓰레기’인식 바뀌어야 소비 기대
한편, 친환경상품에 대한 저변에 깔린 인식도 서서히 변화해야 한다. 잠재된 의식 속에 재활용제품은 ‘쓰레기’라는 인식이 바꿔지지 않은 한 획기적인 소비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소비자의 의식변화가 구매당위성을 충족시키는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환경부도 ‘당근’을 들고 나왔다. 각급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평가항목으로 반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의무구매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팔을 걷었다. 이와 함께 인증품목을 확대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녹색구매를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업체도 현행 30개에서 ’10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대, 민간분야의 녹색소비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친환경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할 게 아니다.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제조업체에도 세재의 감면혜택 및 가격인하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어느 한 부분만의 지원은 정책을 매끄럽게 가져가지 못하는 엇박자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를 규정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에 이어 분야별 세부추진사항이 포함됐다”며, “계획이 본격 추진될 경우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친환경상품의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세계최초나 분야별 세부추진사항이 아니다. 친환경제품은 생산과 소비의 형평성을 고려한 논리적인 지원방안이 활성화의 첩경이다. 여기에 소비자의 인식타파도 친환경제품의 구매향상을 결정짓는 핵심이 되고 있어 환경부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세부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취재 / 이준채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