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에너지 지양하는 ‘개인풍력발전’ 전기 팔아 가계수익 얻는다
전세계 인구 에너지량 충당하려면 원자력발전소 5,000개 건설해야 가능
현재 전 세계 에너지 구성비율은 가스가 19.7%, 석유 36.2%, 원자력 1.75%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우라늄은 50년 후면 고갈될 전망이며 석유와 천연가스도 50년, 석탄은 20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석유, 가스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의 효율성과 개발, 실질적인 적용의 측면에서 많은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원자력발전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원자력으로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원자력발전의 용량을 10배로 늘려야 한다. 현재 전 세계 45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다시 짓는 원자력 발전소의 양까지 계산한다면 5,00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매주 1~2개 정도의 원자력발전소를 세워야 한다.
한국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전체전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설비용량은 2005년 5월 총 1.77GW로 세계 6위의 원전보유국이며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세계 4위이다. 앞으로 80%이상의 전기를 원자력발전으로 공급하려 한다면 40개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현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퀸라인 박사는 말했다. 4,50년 후를 내다볼 때 원자력발전 100%로 에너지공급을 한다면 수명을 다하는 원자력발전소 재건설 개수까지 고려할 때 앞으로 70~80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석연료고갈’, ‘체르노빌 사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독일인의 인식변화 불러
1950년대 아이젠하워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 발표당시 이러한 정책에 대해 전세계뿐만 아니라 독일도 열광을 했었다.
독일정치인과 과학자는 독일의 원자력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당시 국민들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러한 초기의 열광분위기가 반대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데모가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저항운동 결과 사후핵처리시설계획과 원자의 고속증식로 실현이 번번이 무산됐다.
처음 독일원자력 프로그램에 따르면 우라늄을 채취해서 농축시킨 후 핵원료로 만들어 이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으로 전환시켰는데 가장 큰 문제는 원자로 배출된 사후 핵원료의 처리문제였다. 즉 핵폐기물이 어디로 갈 것인지의 문제였다. 또한 화석연료라 점점 고갈되어가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도 과학자와 정치인들을 자극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사고 또한 독일인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성의 경각심과 핵발전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독일의 녹색당은 원자력발전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으나 여당이 아닌 야당이었기에 이러한 실현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1998년 사민당과 함께 정권을 잡아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이 시나리오의 특징은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에너지소비를 장기적으로 크게 감소시킨다는 것이었다. 건축물의 단열을 철저히 해 난방비를 줄이고 기기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펴 나갔다. 동시에 석유, 석탄, 원자력, 가스 등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탈피할 수 있는 정책은 사민당과 녹색당이 총선에서 기민당과 자유당을 제치고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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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주도한 재생가능에너지 ‘풍력발전’
단병호의원실은 지난해 11월 25일 독일에서 15년간 시민발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에너지 전문가인 볼프강 퀸라인 박사를 초청해 ‘시민발전소 운동 경험과 독일의 에너지정책’ 에 대한 간담회를 가지고 앞으로 국내에서의 에너지정책방향을 조명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퀸라인 박사는 방사선 생물학자로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 이후 생태계 조사를 위해 구소련과 우크라이나 등을 방문하고 독일로 돌아와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시민운동 단체 등에 보고를 했다.
그리고 퀸라인 박사는 원자력 발전이 아닌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정책의 변화를 꾀하게 됐고 시민풍력발전소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
1991년 독일의 뮌스터 근교에 6세대가 힘을 모아 80kw용량의 풍력발전기를 건설했다. 건설비는 30만 마르크(한화 약 2억원)로 그중 30%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州 정부로부터 투자비 형태로 지원을 받았다.
바로 이러한 행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계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계기가 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1992년 시민풍력발전단지 ‘바움베르게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1991년 처음 세워진 시민 풍력발전기에 대한 소식은 널리 알려져 1994년에는 시민 100명의 출자를 받아 500kw 용량의 큰 풍력발전기 2대를 세울 수 있었다.
퀸라인 교수는 “이 풍력발전기는 올해로 12년째 가동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의 가장 큰 목적은 가능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유도였다”고 말했다. 현재는 이 지역의 반경 20km 내에 200여개의 풍력발전기가 세워져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독일에서의 교훈적 사례가 됐다. 그리고 시민들은 자신이 세운 풍력발전기에서 얻어지는 전기를 국가에 팔고 있다. 퀸라인 박사는 한국의 발전량 절반 이상을 원자력 발전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보이며 “앞으로 한국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풍력발전기가 많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獨逸人, 태양열에너지 가장 선호 …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단계적 폐쇄
1998년 독일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일인이 가장 선호하는 에너지는 태양열 에너지로 다음은 수력에너지, 풍력에너지, 가스, 석유, 원자력 에너지 순이다.
지난 2001년 독일연방각의는 원자력에너지 사용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원자력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운영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정상적인 운영은 보장되지만 상업적 전력생산을 위한 핵에너지 사용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원자력발전소는 허용발전량이 도달한 경우 폐쇄되며 발전소간 발전량 거래를 통해 발전소의 수명연장이 가능하며 운영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그러나 향후 어떠한 새로운 원전 및 핵연료 재처리공장 건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한 사용한 핵연료의 이동은 2005년 이후 금지되며 핵폐기물 처리는 최종 처분장으로 제한된다.
2000년 독일의 풍력발전은 6114MW로 전세계 풍력발전량(1만 4000MW)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독일의 풍력발전의 비중은 1.5%였으며 현재는 3.5%에 달하고 오는 2010년까지 8%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독일의 풍력발전량은 풍력발전에 있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네덜란드 보다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대체에너지의 비중을 계속 늘려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취재 /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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