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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작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외면
차세대 에너지의 성장엔진인 소수력 발전소의 건설이 개발과 보전의 갈림길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규모 댐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그 대안으로 규모가 작은 소수력 발전소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의 염광희 에너지팀 간사는 ‘소수력 발전소는 적은 규모이지만 어디까지나 생태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건설돼야 한다’며, 야생동물에 영향을 준다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독일의 경우에도 소수력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야생동물이나 어류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물길을 별도로 두는 것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염 간사는 밝혔다.
또한 그는 소수력 발전소는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야생동물에 영향을 주는 부문을 차치하더라도 개발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일련의 심의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소수력 발전소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데다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각종 에너지사업 법적규제 근거 미흡해 문제
홍천강 본류를 가로질러 높이 15미터 미만으로 이어지는 소수력 발전소는 일반 댐과는 달리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등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환경단체들도 대응이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다 소수력발전소를 비롯해 태양열, 풍력 등의 에너지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지만 법적인 규제의 미비와 차세대에너지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적법절차 위반 시에는 강도 높은 절차준수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수력댐이 건설되고 있는 홍천강 하류에는 야생동물 1급의 보호종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04년 환경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반 수생동물인 수달에게 생존의 필수조건은 충분한 물의 공급이다. 그러나 소수력 발전소의 건설로 물길이 돌려지면서 수달의 생존은 크게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한국수달보호협회 한성용 회장은 ‘물길이 막힐 경우 반 수생동물인 수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개발되는 사업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수달의 생활영위에 따른 대안은 없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또 홍천강 부근에는 생물상으로 워낙 전문적인 검토사항이 많아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나 정부기관이 보존자생동·식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체에너지 확보차원서 ‘생태계 파괴 부담’안겨
소수력 발전소 건설로 인해 물길이 막힐 경우 수달은 물길을 이용해 넘나들 수 있는 상황이 단절된다. 상류로 올라가는 회피현상과 더불어 고립현상이 초래되면 결국 자생 동식물의 보존도 어렵게 된다고 환경단체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소수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허가도 하천과 산림훼손 부문을 나누어 받은 관계로 이들 지역은 사전환경성평가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다. 이에 환경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이라 산림법과 하천법이 해당부분에 함께 적용되어 환경성을 검토·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소수력 발전소는 강원도 홍천강과 주천강 일대 등 전국 40여곳의 주요하천에 이미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다. 또한 대부분 경치가 좋은 강에 들어서고 있으나 이 일대는 생태자원이 풍부한 관계로 환경보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국내 현실 속에 소수력 개발이 대체 에너지 확보차원에서 생태계 파괴라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나갈지 사업자와 정부기관의 해법에 적지 않은 관심이 모아진다. 취재 / 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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