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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호텔신라에서 ‘에너지&CO2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일본의 대포적인 에너지 효율과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재조명하고 우리나라 산업계의 과제와 한계돌파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박종식소장은 “지난 5월 나고야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기업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CO2감축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선진국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다고 말했다. 그리고 “듀퐁사의 경우 이미 CO2감축을 60~70% 줄여가며 생산성은 30% 늘렸다고 사실을 알고 충격적이었다”며 이번 세미나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도요타자동차의 와타나베 히로유키 사장이 ‘일본 산업계의 에너지 절약과 교토의정서 대응전략’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김균섭 이사장이 ‘에너지 효율화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대해, 삼성토탈 고흥식 사장이 ‘삼성토탈 에너지 효율화 절약 추진방향’에 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 밖에 전남 함평군 이석형 군수가 ‘나비축제 성공사례를 통해 본 한국에너지문제 한계돌파’를 위한 제언을 하고 매일경제 조현재산업부장이 ‘CO2 전쟁’에 대해, KAIST 안병훈 교수가 ‘산업계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산업계의 에너지절약과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 도요타자동차 와타나베 히로유키 환경·기술총괄
에너지절약법 통해 매년 에너지 단위 효능 개선시켜
일본은 1974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특히 지난 20년 동안 30%의 에너지를 감축시키는 등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고 있다.
제 2차 석유파동 후 1979년 제정된 ‘에너지절약법’은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등의 에너지 절약 기준을 세우고 건축은 단열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장의 관리 등을 통해 매년 에너지단위 효능이 1%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가지고 왔다. 또 1998년 개정을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을 반영하고 2005년에는 이를 강화해 소규모사업장에까지도 적용시키고 있다. 또 98년 Top Runner방식을 도입해 가장 좋은 생산품 규격을 맞추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이는 상품의 개선을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로 일본은 1973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년 후인 1993년 50%정도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는 1970년대부터 에너지절약 개선절차를 그룹기업 내에서 공유하고 지속적인 개선에 힘쓰고 있는 한편 (재)에너지 절약센터를 발행하고 있다. 즉 도요타의 매뉴얼을 정부가 발행하고 도요타의 노하우를 산업계에 공개하고 있어 계속적인 action plan이 가능한 것이다.
일본, 2010년 CO2 12% 감축할 것으로 예상
제 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과 시장경제 이행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유럽은 8%, 미국 7%, 일본 6%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정했다. 유럽, 미국, 일본은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이미 정해졌으며 특히 일본은 1990년 이후 2002년까지 7.5%의 온실가스 증가가 있었으나 200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10년에는 1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 이하 경단련)은 자주행동계획을 세워 2010년의 산업, 에너지 부문 CO2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이하로 억제하기로 했다. 사업자 스스로가 대책을 세워 가장 비용효과적인 대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 에너지 전환부문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CO2배출량의 82.2%까지 커버하도록 하고 제 3자 평가위원회에 의한 리뷰를 통해 계속적인 개선을 해 나아갈 계획이다.
도요타, 기술혁신이 곧 기업의 생명선
도요타자동차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난 2004년 일본자동차공업회 목표인 1990년의 CO2배출량보다 더 적은 16%의 감축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결베이스를 구축과 세계적인 대응, LCA(Life Cycle Assessment)의 활용을 통한 종합적인 대응과 시장메커니즘의 존중, 경제와의 정합이 도요타가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다.
즉 세계적인 연결베이스 구축과 대응을 통해 국내와 해외의 연결회사는 늘어났지만 CO2는 3년 연속 10%감소했으며 최종적 목표를 달성할때까지 사내외의 경쟁을 하고 기술을 선택하는 시장 매커니즘을 존중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물론 기술혁신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성과였으며 기술혁신이 곧 기업의 생명선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자주적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해 배기가스 규제를 스스로 엄격히 제한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하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동차는 달릴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기가스 규제 문제에 대응했다. 그리고 이는 일본이 국제적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던 원동력이 되었다. 즉 ‘부정적인(negative) 관점으로 긍정적인(positive)결과를 도출한다’는 원리라고 와타나베 히로유키사장은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Mottainai정신’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국민들에게도 이를 강조했다. ‘Mottainai’는 우리나라 말로 ‘아낍시다’라는 뜻으로 자동차산업의 지속성을 위해 많이 팔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낀다’라는 의식의 변화를 통해 세계수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도요타자동차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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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역할과 과제 : Normative → Business Case
- KAIST 안병훈 교수
20년간 맴도는 에너지정책,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각 연대에 따라 꾸준히 변해왔다. 70년대에는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80년대에는 에너지다변화로 석유, 석탄, 가스, 원자력 등의 에너지 등의 다변화를 추구했다. 90년대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에너지시장의 부분적 자유화가 되었지만 이용합리화 정책은 20년간 맴돌기만 했고 아직도 주요 에너지산업은 정부정책에 연계된 공기업 중심이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에너지안보차원의 확보전략이 필요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나 에너지 기술개발 촉진 역시 시장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사업화가 미미해 20년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1세기 에너지상황은 기업환경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고유가체제가 고착화 될 전망에 따라 에너지에 대한 가격상의 도전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 국제석유시장의 단기간 공급교란으로 인해 유가가 불안정했다면 현재는 소비대국인 미국과 중국, OPEC, 석유메이저 등 4대 Player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Prisoner's Dilemma로 작용해 구조적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다.
또 이 외에도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부과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에너지상황의 물량면의 도전을 요구되고 있다.
자원확보는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각 국이 에너지 안보 시대로 도입하고 국가 원수들의 자원 확보를 최우선 안보 아젠다를 천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9.11 사태 이후 증대하는 에너지 인프라와 수송로에 테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자원공급체계의 통제력 강화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북아 역내 역시 자원확보의 역학관계에 있다. 중국 고속성장은 역내 에너지 수급불균형 초래하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과 일본은 미국 주도의 에너지 수급체계에 편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자원 확보와 관련 기술확보수준 및 시장선점여부가 동북아 역학관계에서 허브역할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에 따라 국가차원의 종합에너지 안보전략을 세워야 한다. 즉 경제에 안보차원을 자원 확보 능력에 좌우되는 동북아 허브를 만들어야 한다. 자원 확보 전략 및 확보 주체 설정을 통해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위원회, 산업, 외교, 국방·안보, 기술 연계하는 자원에너지 부서 재구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규 우수인력 유인체계를 구축해 IT, 바이오에 버금가는 ‘에너지기술 강국’전략을 통해 미래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Old Tech’에서 ‘High Tech’로 돌입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상황은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다. 어느 순간 물은 60도 이상 끓고 있음에도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유가 30불시대의 의식구조 연장선상에서 “한계돌파”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익어 죽는 다는 것이다. 특히 CO2 등 온실규제에 묶여 끓는 물에 뚜껑까지 닫혀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다가올 유가 80~100불 시대의 경쟁력에 대한 재점검과 시나리오 설정을 해야 한다. 기존사업과 투자계획의 재점검과 개편이 필요하며 신공정과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고유가시대의 신규사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선점해야 한다.
또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점검해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정을 개선하고 신기술 등 단계에 적합한 에너지이용 개선을 위한 전략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Normative Case(당위론)에서 Business Case(사업성)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다.
절약정신에 호소하고 정부정책에의 협조를 구하며 물량개념의 절약 및 합리화, 시장 및 사업성과 괴리된 기술개발의 당위론적인 패러다임에서 에너지원 확보, 절약사업의 사업성, 투자비 회수여부, 리스크나 기업 명성 등의 간접효과 등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사업성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당위론에서 사업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연결다리의 역할은 정부가 해줘야 한다. 인센티브와 tradeoff(두개의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경우의 양자간의 관계)에 기반을 둔 효율적 ‘게임룰’ 설계에 전념하고 세제, 거래시장, 신규시장 창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기업은 에너지문제를 그 자체만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비용절감을 통한 이윤추구에 대한 기여여부, 생산요소 안정 확보를 통한 리스크관리 차원의 기여여부, 에너지 고효율 및 관련 기술이 제품경쟁요소인지 여부,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지의 여부 등을 통해 기업의 목적에 부합되느냐의 관점에서 에너지문제를 보기 때문이다.
우선 에너지소비를 줄여 CO2와 공해물질을 줄이고 물자를 절감해 생산요소 투입을 최소화 하여 비용을 최소화 해 기업이윤을 최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tradeoff, 인센티브와 이윤, 기업가치에 근거한 프로그램만이 지속가능하다.
Normative Case(당위론)에서 Business Case(사업성)로의
변화시킬 수 있는 정부역할 중요
자체에너지 관련 현황파악과 고유가 및 온실가스 감축파장의 인식이 첫 걸음이다. 대상기업의 업종, 공정 및 소비시장의 특성상 에너지가 기업전략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진솔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에너지절감 공급곡선상의 적정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프로그램의 직접비용단가외에 간접비용까지 모두 검토되어야 한다.
에너지이용효율화, 절감을 내부 프로그램만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신규사업으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연계해야 한다. 즉 가능한 한 인센티브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당위론이 아닌 사업성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안병훈 교수는 결론적으로 고유가 시대에 기업이 역할은 매우 크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기업은 상업적인 유기체이므로 유가 80불시대가 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적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고유가시대 및 교토 의정서의 의미와 영향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는 것인데 설문조사 결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에너지문제를 경제문제 외에 국가적인 안보문제로 인식하고 기업들이 사업적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가차원의 과제의 해결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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