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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개 기관 監査 ‘대장정’ 마무리, 성적은 ‘글쎄’
2005 국정감사를 지켜 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정책국감, 아직 멀었다. 국정감사 2년차, 열의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해이해진 의원들’이란 논평을 통해 참여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를 혹평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참여연대는 ‘2005년 국정감사 중간평가’ 논평을 발표하고 “정치공방과 색깔론 부추기기등의 구태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의원들의 해이한 자세와 준비부족, 수준 미달의 질의가 고스란히 반복됐다” 며 “정책국감은 멀고 의원들만 해이해진 국감”이라고 비난했다.

국정감사 2년차 … ‘열의’상실한 의원들
여 연대가 이번 국감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첫째, 의원들의 열의가 없고 정신적으로 해이해졌다는 점 둘째, 준비가 부족해 매년 반복된 문제를 지적하거나 수준이하의 질문을 건네는 점 셋째, 국감장을 점거하거나 우왕좌왕하다가 증인신청 기한을 놓쳐 파행을 부추긴 점 등이다.
이 보고서는 “여야가 이번 국감에서 정쟁과 파행을 피하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쟁이나 파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깊이 있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보여주기식 이벤트’ 와 ‘한건주의식 폭로’가 국감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법사위의 ‘술자리 추태’도 비난을 면치 못했다. 참여연대는 “피감기관의 접대를 받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불과 1년 만에 국감 첫 날부터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은‘원칙과 멀어지고, 정신적으로 해이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윤리위에 회부해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준미달‘여전’크고 작은 파행도‘여전’
‘국정감사를 의원들의 민원창구로 만들었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국회사무처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윤원호, 서갑원, 구논회 의원은 국회식당 개선, 의원회관과 국회 주차장 확대 문제 등을 질문해 구설수에 올랐다.
한나라당 맹형규, 권철현,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를 잘못 분석하고, 기본적인 용어를 혼동하여 발표하는 등 발표 자료에 혼선을 빚어 정정 보도를 낸 경우도 수준미달 사례로 꼽혔다.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매년 문제가 반복 제기되는 사례로는 건교위 국감의 ‘도로공사 퇴직자 특혜 문제’가 5년간 반복해 다뤄진 것으로 지적됐다. 덧붙여 국감장의 만연된 폐해인 본인 질의 후 퇴석하기,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반복질문, 피감기관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도 여전한 문제로 불거졌다.
한복을 입고 진행하기, 촛불 켜고 진행하기등의 이벤트 국감도 고운 시선을 받지 못했다. 문광위의 한복·한지 국감, 산자위의 촛불, 국밥집 국감 등이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친 '보여주기식 행사’로 민생국감이나 정책국감 실현과는 거리가 먼 문제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이건희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만 벌이다가 결국 증인출석 요구서 발송시한을 넘긴 정보위가 ‘국민여론에 밀려 면피용 시늉’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피감기관중에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주택금융공사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외교통상부, 법원 행정처, 행정자치부 등이 부실자료 제출기관으로 지적당했다.

“그래도 박수 받을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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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과 크게 달라진 바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감이지만 그나마 국감의 의미를 살린 일부의원들의 모범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경북 안동시)은 국감 자리에서 민원서류의 위·변조 과정을 직접 보여줘 정부가 즉각 개선에 나서도록 한 의원으로 주목받았다.
역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비례대표)도 중국산 배추김치의 높은 납 함유량을 밝혀내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감사를 진행했다는 박수를 받았다. 올 초부터 관련기관을 114차례나 방문하며 국감을 준비한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비례대표)과 작년에 지적된 문제의 처리 현황을 모니터해 일회성 국감의 한계를 극복하려했던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도 ‘국감우수의원’으로 거론됐다.
참여연대의 관계자는 “20일 동안 461개 피감기관을 충실하게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국회의원들이 국감동안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정책국감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기대했다”며 “상시국감이나 청문회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감이 끝나면 이를 제도화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리즘 / 국정감사 뒤집어 보기
아~ 15분의 압박!

“시간이 없으니 짧게 대답 하세요”
국회의 대표 연중행사인 국정감사. 그러나 피감기관을 심문할 수 있는 시간은 의원별로 단 15분, 교육위원회의 백원우 의원은 이렇게 푸념한다. “그래도 하루에 한 기관씩 진행되는 날은 양호하다.
어떤 날은 9개 기관을 모아놓고 질의를 하는데 한 기관 당 평균 1분 40초가 주어지는 꼴이다” 그래서 국정감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말은 “시간이 없으니 짧게 대답 하세요”다.
이 시간 안에 질문의 취지와 요지 문제점이 일목요연하게 전달돼야 한다. 노련한 의원들이야 익숙하다지만 대부분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17대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 아직 ‘부적응자’다.

국감을 아시나요?
순번정하기, 재탕삼탕 질의서, 인기관리 …
국정감사가 정점이던 지난 10일 오전 10시 교육위원회, 역시 백의원은 무료한 얼굴로 마이크 앞에 앉았다. 이날 그의 질의순서는 열다섯 번째, 대략 오후 다섯 시에나 그의 순번이 올 듯싶다. 이런 이유로 의원들은 은행창구에 늘어선 대기자처럼 저마다 ‘앞 순위’를 희망한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애써 준비한 내용들을 동료 의원들이 다뤄버리면 질의 내용을 재차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 기자들은 전날 보도자료를 입수해 미리 기사를 작성하고 당일 취재를 보충해 오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각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작성되는 중복질의서도 의원들을 힘겹게 한다.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에 대해 창의적이고 참신한 질의서를 만든다는 게 맘처럼 쉬울까? 게다가 각 의원들은 지역구를 고려해 ‘인기관리’도 틈틈이 신경 써야 한다. 얼마나 언론에 보도됐는지, 자신의 질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졌는지도 국정감사 기간 내내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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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이트 그린’이 점령한 바다

의원들 집중공세에 얼빠진 ‘해양수산부’
@P2@03@PE@두말할 나위 없이 농림해양수산위는 말라카이트 그린에 점령당했다. 각 의원들은 해양수산부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꼬집었다. 피감기관인 해양수산부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오거돈 장관은 의원들의 질문공세에 연신 땀을 훔쳐냈고 부쩍 많아진 카메라들이 좁은 국감장을 휘젓고 다녔다.
국내 수산물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과 관련 해양수산부가 지적당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 발간한 어민용 교재 ‘수산기술지’에 어류의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하라고 권장하다가 왜 갑자기 중단 조치 시켰는가 하는 점.
둘째, 미국 FDA가 쥐에 대한 실험에서 암이나 기형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유럽연합과 일본은 ’03년부터 사용을 금지했는데 해수부는 왜 알고도 방치했는가 하는 점. 셋째, 이 물질의 검출 발표에 따라 국내 양식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처했고 유통상들까지 경영위기에 놓였는데 해수부는 책임을 업자들에게만 떠넘기려는 의도가 배어있다는 점 등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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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해수부는 “말라카이트 그린에 검출된 수산물을 유통을 철저히 막고 위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수산물은 정부가 수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꼬리를 흐렸다. 그러나 ‘무해’와 ‘유해’ 사이를 오갔던 해수부의 우유부단함이 이미 수산물의 신뢰성과 어민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후였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이번 사태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며 “국내산은 걱정 없이 먹어도 된다며 장관이 직접 홍보해 놓고 다시 국내산에서도 검출됐다며 양식업자들을 존폐위기로 몰아넣은 해수부의 행동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국정감사 이후 해양수산부는 “말라카이트 그린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송어나 향어에 대해 전량 매입 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민들은 말라카이트 그린의 위해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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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한반도 유입시‘천만명’위험

철새 유입경로 파악 시급 … 국제협력 강화해야
조류독감 발생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10월말부터 조류독감 발생지역인 겨울철새들이 국내로 유입될 예정이어서 보다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던 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 러시아를 넘어 루마니아, 터키 등 유럽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며 영국에서도 조류독감이 창궐할 경우 최소 5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별다른 예방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지난 ’97년 홍콩에서는 18명이 조류독감에 감염돼 6명이 사망하고 지난해에는 베트남에서는 16명이 사망한 바 있다.
농림부는 지난 14일 북방철새의 국내도래시기를 맞아 조류인플루엔자 예보를 발령했다.

야생동물연구전담 조사반 개설 시급
지난 10일 환경부 국감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는 지적사항 목록에 빠지지 않았다. 열린 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세계보건기구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 출현에 의해 대유행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대유행시 국내유입이 불가피해 이로 인해 약 1천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1백만 명이 입원하며, 1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환경부는 조류독감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철새들에 의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환경부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류독감에 감염된 철새들의 한반도 유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제환경기구나 환경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야생동물연구전담 조사반을 두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그는 조류독감에 감염된 철새들이 텃새나 닭 등 가축에 전염시키지 않도록 환경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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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위장병과 당뇨병에 시달리는 아이들

아동성인병 ‘적색경보’ … 운동부족 · 식생활 ‘원인’
통계청이 지난 3년간 생활습관 관련 13개 질환으로 진료 받은 원인을 조사한 결과 연평균 7만 명의 아동들이 생활습관성 성인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인병은 만성위장병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간장질환, 심장병, 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당뇨병, 뇌졸중, 지방간, 고혈압, 비만증, 만성신장병, 심근경색, 신경계질환, 동맥경화 등의 질환도 발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대 성인병으로 불리는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 중에 아동환자가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인 치매에 걸리는 아동들이 ’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2년부터 3년간 19세 이하 치매환자가 77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40대에서도 지난 3년간 1,646명의 치매환자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성인병 발병률 1위, 아동치매도 꾸준히 증가
아동성인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된 발병사유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일례로 2001년 기준 12~19세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이 19.8%에 불과하고 71.8%는 주1회의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는 ’98년 조사당시 주 1,2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이 48.7%였던 것에 비하면 아동들의 운동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건복지위 장창숙 의원은 이러한 아동들의 성인병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와 ‘보건소’의 역할을 강조하고 ‘건강예보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정부와 보건당국이 학교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운동·식생활개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아동·청소년기부터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길러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별 국감이슈 >> - 건설교통위원회 -
청계천·뉴타운·경부운하‘찬사와 비난’

복원은 ‘칭찬 일색’ … 물값 시비는 ‘하천법 위반
건설교통위원회 조경태 위원은 청계천은 한강에서 1일 12만 톤의 물을 인공구조로 흘리고 있는데 대해 청계천의 자생력 확보방안을 물었다. 이명박 시장은 건천인 관계로 도시하천은 인공요소가 가미되지 않으면 애로가 있다며, 서울시 25개 복개천에 대해서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 중으로 상시적으로 어떻게 물을 흘린 것인가를 고민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주승용 위원은 1일 9만8천 톤은 5백만원어치로 ‘무단사용’인걸 알고 있었느냐, 물 값을 받지 않는 것은 확인됐고 댐 용수는 확인이 되었는데 댐용 사용계획서를 체결하라고 했으면 써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천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어쩔 셈이냐의 질문에 공공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하천 물로 하겠다는 이야기며, 댐 물과 하천 물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 위원은 돈을 안내면 단수 조치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뉴타운지구조성 ‘부작용’초래“시장이 경부운하 운운 부적절”
이강래 위원은 뉴타운지구를 법을 제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 부작용만 커졌다고 하자, 이 시장은 좋은 지적이라고 맞받아쳤다. ’02년 10월 형태가 다른 3개로 출발했으며, 정부역시 뉴타운건설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고지원 50%는 반대하며, SOC투자도 할 만큼 했다. 이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일본의 안정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자 이 시장은 건설비가 신도시의 10분의 1만 들어도 효과가 좋다고 밝혔다.
허태열 의원은 8.31 대책이후 세금중과로 부동산정책은 지속적인 후퇴를 가져오고 있어 진정한 부동산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8.31 정책은 여야가 수정가능한 정책이라고 보고, 과격한 정책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신도시보다는 기존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경부운하개발 문제는 서울시 국감의 또 다른 이슈 중 하나였다. 이명박 시장은 의원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95년 국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문제로 낙동강과 한강의 연계문제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수자원 1,270억톤 중 사용은 25%에 불과해 수자원사용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운하의 필요성 역시 5천톤 바지선을 띠울 경우 충분한 경제성이 나올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재관 의원이 경부운하건설은 시장의 위치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 위원회별 국감이슈 >> - 산업자원위원회 -
“말로만‘디자인’장관은 사퇴하시오”

신·재생에너지시대 도래 … IT·BT보다 성장률 높아
지난달 11일 개최된 산자부 국감에서도 핵심쟁점 없는 국감은 계속되었다. 예년에 비해 이렇다할 알맹이 없이 두루 뭉실하게 흘러가 팽팽한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여론 역시 별다른 관심 없이 시들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쟁점은 방폐장 유치문제를 비롯하여 유류세 인하 및 가스위기 문제, 원전문제 및 디자인산업의 취약성 등이었다. 다음은 산업자원위원회 위원들의 일문일답을 정리해 보았다.

방폐장 부지선정 유치운동은‘떡고물?’
곽성문 위원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휘발유와 등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재경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산자부장관이 나서서 유류세 인하를 추진할 의지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방폐장 부지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치열한 방폐장 유치운동은 결국 떡고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 근절대책을 비롯한 뉴욕 섬유전시회 정부지원 강화, CNC버스와 LPG버스의 병행보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교흥 위원은 산자부, 가스공사의 수급전망 무시로 가스위기가 초래될 뻔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KOGAS, KEPCO 등의 매수자 지위를 최대 활용한 광권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포스코의 가스 직도입을 홍보하는 산자부는 해외메이저의 홍보대사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위원은 가스산업의 구조조정은 원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정유사 담함 등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있는 만큼 에너지 수요관리를 이제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밝히고,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대책을 주문했다.
김기현 위원은 울진원전 6호기가 녹이 슨 상태에서 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ARC코팅의 수명을 10년으로 보장해 둔 상태에서 1년 만에 녹이 슬었는데 10년을 보장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디자인분야 R&D 예산 1,000억 확대계획은‘백지’
김태년 위원은“디자인을 하지 않으려면 사퇴하라?”는 말로 디자인 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디자인의 규모와 생산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어 이는 결국 정책과 전략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03년 산자부는 ’07년까지 디자인분야 R&D 예산을 1,000억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지만 현재 그 계획은 오간데 없다고 지적, 무기력과 침체에 빠져있는 디자인 진흥원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
박순자 위원은 판교신도시에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으로 지정한 택지개발 12곳 중 8곳이 도시가스회사의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산자부장관은 조정 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 위원은 국가에너지 시설 방호체제 강화문제를 강조했고, 119구급대 사건보고서 통계조사‘승강기 사고 구조체계 마련의 필요성’, 외국인노동자 집중분포 지역에 외국인근로자전용 복합주거시설 건립이 절실하며, 산자부 및 산하기관 여성·장애인 채용실태는 여성의 경우 하위직에 80~90% 집중되어 있고, 장애인의 경우 남성, 경증장애인이 많은 등 ‘천태만상’이라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서갑원 위원은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지역 25개구 500여 정비사업소를 대상으로‘자동차 중고재생품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10명중 8명이 중고재생부품이 가격이 싸서 좋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동차 중고부품 사용문제를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법제화되어 사용의무를 강제하고 있고, 내년부터 EU도 차량중량의 85%를 재생의무화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승강기의 안전사고가 여전한데 산자부와 노동부의 관리감독 이원화문제 등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총체적 관리부실로 연간 유류세 탈루규모 4조원
안경율 위원은 사회 곳곳에 확산되는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연간 유류세의 탈루 규모가 총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는 유사휘발유 6,700억원, 해상유 불법유통 2조 9천억원, 가짜 경유 및 농어업 면세유 4천억원 등 현행 연간 유류세 총액 21조원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원유 정제과정 중에서 중질유를 경질유로 전환시키는 중질유 분해 고도화시설이 매우 부족한 국내 정유시설의 후진성 때문에 연간 1조원 이상의 국민부담이 추가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규택 위원은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은 폐광지역 발전과 강원지역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류의 경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05년 1월 64%에서 세전 원유가격 상승으로 비중은 줄어들어 57%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자부장관은 유류세 10% 인하를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공급사별 특화개발 필요
이윤성 위원은 국익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필요하다며 LNG 직도입 진위를 따져 물었다. 이밖에 산업단지공단의 임차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공단의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하며, 해외자원 개발 또한 신속성과 신중성을 겸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개발에 있어서 에너지공급사별 특화개발이 필요하며, 석탄공사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규성 위원은 원전 2기 부지 인근 3개 읍면에 평균 80억씩이 지원되고, 나머지 22개 읍면동엔 20~22억씩의 돈벼락이 예고되고 있다며 방폐장 부지선정에 산자부는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포기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유전개발에는 에너지특별회계에서 11년간 고작 7.2%인 1조 7천여억원의 쥐꼬리만큼 지원했고, 연탄 및 석유보조금에도 13%, 장애인 유류보조 등에도 4%의 지원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처럼‘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인 없는 돈이냐고 따져 물었다.최철국 의원은 에너지절약과 설치 및 자원개발 조직 확대 등 에너지·자원분야의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국가 재정으로 저소득 가정에 대해 전력·석유·가스 등 기본에너지가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수정해야 하며, 구입단가 또한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홍 위원은 2070 신·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 하면서 IT·BT보다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산업정책의 전면 재검토 및 보완대책이 필요하며, R&D 투자·신기술인증제품 구매실태에 대한 전면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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