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재경부는 내년 한 해 동안 환경컨설팅업체에 대한 환경개선자금 540억원을 융자하고 재활용업에 대한 육성자금 융자 이자율도 현재 연 3.75%에서 3%로 인하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지난달 14일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 산자부, 건교부, 예산처, 국무조정실 등의 장차관급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환경컨설팅업 등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기술개발과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환경컨설팅업의 경우는 융자운용요강이 개정돼 10년 상환, 이자율 3.28% 조건으로 환경개선자금 540억원이 내년에 지원될 예정이다. 또 토양정화업의 경우 관리업무지침과 정화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 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10년 거치 환경개선자금 융자 …‘토양정화업’세제지원도 검토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오는 ’07년까지 전주시에 재활용업 집적단지인 '자원순환 특화단지'가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또 재활용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연 3.75%인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이자율을 향후 연 3.0%까지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오는 11월부터는 3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감염성 폐기물 유통을 관리하는 전자태그(RFID)시범 사업도 실시 할 예정이며,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중소기업 특별세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토양정화업 세제지원 방안’도 동시에 검토될 예정이다.
환경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도 병행된다. 정부는 중국 및 동남아 등에 대한 현지 설명회를 주선하고 중동과 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진출 여건 조사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환경서비스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수준이 취약해 전문성과 경쟁력이 부족한 현실” 이라며 “환경서비스업이 국제적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회의에 근거해 금명간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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