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오전 10시 환경부 대강당에서 막을 올렸다. 환경노동위원회 14명의 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이재용 장관의 증인선서로 시작한 국정감사는 이목희 의원의 신문을 시작으로 이날 늦은 저녁까지 계속됐다.
이번 국감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다소 맥 빠진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지난해에 비해 한층 예리해진 의원들의 안목이 은연중에 드러났다는 점. 올해 정책 자료집을 배포한 의원은 김영주, 이경재, 단병호, 조정식, 우원식 의원 등이다. ‘눈길끌기'에 치중했던 지난해 국감과 달리 ‘보는 눈’이 달라진 의원들이 환경전문가의 면모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둘째, 환경문제의 현장을 포착한 고발성 영상자료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김영주 의원은 보도자료와 곁들여 직접 촬영한 학교의 소음 비디오를 국감장에서 방영했다. 또 공성진 의원은 하수관거 선시행 구간의 부실공사 문제를 지적한 청평하수종말처리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 했다. 여기에 우원식 의원은 자체 촬영한 ‘다큐’ 수준의 비디오를 방영하며 직접 ‘나레이션’까지 곁들여 환경부 공무원들의 박수를 얻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국감장 특유의 긴장은 예년에 미치지 못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 국정감사장에 상주하고 있는 언론 관계자는 “의원들이나 피감기관 모두 긴장이 풀린 듯" 하다며 “올해 국감에서 특별한 이슈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22일 환경부로 출발해 26일 한강유역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을 거쳐 29일 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로 이어져 이달 11일 국회에서 막을 내릴 예정이다.
< 국정감사 쟁점 이슈 >
목마른 섬 주민 … 해수담수화시설 56%‘무용지물’
72개소중 35개소 사용불능, 비싼 물 값에 주민도 기피
식수가 부족한 섬지역의 갈증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해수담수화시설’이 관리부실로 폐쇄되거나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환경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서지역에 설치된 해수담수화 시설 중 56%에 해당하는 35개소가 현재 가동이 중지됐거나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수담수화 사업은 만성적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주민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닷물을 걸러 담수화 시킬 수 있는 장비를 정부가 70%의 국고지원을 통해 매년 확장해 온 사업이다.
하지만 지방상수도 요금의 5배에 달하는 물 값 부담과 비싼 전기료 때문에 정작 섬 주민들은 사용을 기피해 왔으며, 이들 시설물이 주민의 거주지와 멀어 관리가 어렵거나 난방 시설조차 없는 간이시설물 고장이나 파손이 빈번히 발생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공에 36개소 위탁관리 ‘미해결’ … 고장 잦은 간이시설물로 전락
환경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수자원공사와 36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를 추진해 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개선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할 수 없는 담수화시설에 국비 63억이 지출돼 환경부는 충분한 사전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전국 해수담수화시설은 총 72개소, 폐쇄된 시설이 13개소, 32개소를 수공이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27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폐쇄가 결정된 13개소 중 12개소가 경남지역에 설치된 시설로 통영시에서만 11개소의 폐쇄가 결정된 상태다. 또 이들 시설에 투자된 사업비만 18억 7천만원이 넘는다.
장복심 의원은 “지리적 여건이나 수질 특성에 대한 사전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수담수화시설을 설계해 실제 가동률이 저조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폐쇄된 데에는 환경부의 관리소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중국發’ 환경오염에 정부대처 미흡
부처간 외교채널 혼선 … 환경협력보다 국익 먼저 챙겨야
월경성 환경오염원의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환경외교 노력은 소극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배포한 ‘대륙의 소리없는 위협 - 중국 월경성 환경오염 실태와 대응방안’에 따르면 매년 황사로 인한 피해액이 7조에 이르고 황산화물의 20%가 중국에서 이동해 오는 등 환경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환경외교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통합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료집에서 이 위원장은 “한·중외교가 표면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결여되어 중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환경 손해배상 산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벌어질지 모르는 미래의 환경 분쟁을 위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고 소극적”이라며 “韓中간 환경협력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상설감시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요구했다. 환경을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분쟁에 대한 규제와 책임소재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그는 “양국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기금 설치나 오염국가에 대한 강제보험 적용 등의 실질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상복 기자
“중랑천은‘똥물’비슷한 수준”
신상진 의원 “한강유입 하천에 대장균 득실득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한강유입 하천에 대장균이 지나치게 많이 검출되고 있다며, 중랑천 100ml에 무려 63만마리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24개 하천 중 29.2%인 7곳에서 5000마리 이상 검출됐으며, 24곳 중 50%인 12곳이 2003년 보다 대장균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 의원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이 348억 6천여만원으로 검사 미실시자 81.9%가 과태료를 미납하고 있다며, 검사 미실시자 과태료 부과는 하나마나한 공염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이옥신, 감염성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 보다 높았으며, 최근 1년간 평균 3.50으로 사업장 2.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판지 전용용기 등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감염성폐기물 분류체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각 하천에 대장균 검출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중랑천은 똥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입하천에 대한 대장균 감소를 위한 생태기법 활용 구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재용 환경부 장관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하천의 대장균 검출문제는 첫째, 인구의 과다한 유입, 둘째, 비점오염 증가문제, 셋째, 하수관거의 부실문제를 들었다. 그러나 신 의원은“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이 장관을 압박하자 이 장관은 무슨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달라며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또한 이 장관은 ’03년 1월부터 대장균기준 강화 등 시행 및 생태기법 등 명확한 기준일정은 잡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준채 기자
5차 토지피복지도, 사업자변경 후 ‘오류투성이’
KEI, 더 이상 검수 진행은 적절치 않아
김영주 의원은 토지피복지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5차에 걸쳐 진행된 토지피복도 사업의 최종년도 사업인 5차년도 사업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 재제작 수준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 지도에서 무려 10,254개의 오류가 발견됐는데 ’05년 9월 현재 영산강 및 제주지역에 오류가 집중되어 있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지피복지도는 사전환경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수변구역 설정, 비점오염원의 오염부하량 및 환경용량 산출 등에 매우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토지피복지도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2차 주제도의 경계, 등급판정의 오류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킴으로 인해 수질, 대기 모델링 시에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하여 정책수립의 혼란을 발생시킨다.
실제로, 올해 시행되고 있는 영산강권역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사업의 경우 오류투성이인 5차년도 토지피복도 사업의 오류를 수정해가며 작업을 하고 있다. 토지피복지도 미분류 및 오류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이 변경된다.
김 의원은 영산강 권역에 6,000여개, 제주도권역에 4,000여개 등 10,245개의 오류가 각 권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9월 현재, 5차 토지피복지도는 환경부의 인터넷 ‘환경지리정보’ 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고, 오류투성이 자료가 활용되고 있어 데이터 일관성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제주지역 보라색이 습지인데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며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잘못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4월 자료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 있다. 국토의 기초자료가 오류투성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환경부는 4차 사업까지 수의계약을 했고, 5차 때 사업자 변경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반지도처럼 정밀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대한측량협회에서 적합판정 받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답변이 늘어지자 김영주 의원은 단답형으로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영산강 권역에 대하여 재제작 실시와 더불어 환경부에서 5개월 동안 오류를 바꾸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이준채 기자
참여정부 환경정책‘잘한다’ 59%
정책결정 과정 불만족 63%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가운데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수질정책’인 반면, 가장 미흡한 것은 ‘국토환경정책’으로 나타났다. 여당의원이 국정에 대한 중간평가 자료집을 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았다.
환경정책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 37%가 “국민들의 관심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환경정책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38%가 “정치인들의 환경마인드 부재”를 꼽았다.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추진과정중 62.7%가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불만을, 환경규제에 대해 무려 62.6%가 ‘미흡’으로 평가했다.
또한 시민단체의 90%가 환경규제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으며, 참여정부 정책에서의 환경과 개발의 상관관계에 대해 44.4%가 참여정부가 ‘환경과 개발의 조화’, 41.4%는 ‘개발우위’의 정책을, 14.1%는 ‘환경우위’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 개발우위의 정책추진이라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민들의 환경의식 부문에서는 환경정책 개선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주체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28.6%가 ‘중앙부처 공무원’을 꼽았으며, 중앙정부 환경분야 권한과 사무를 지자체로 적절하게 이양되었는가의 질문에는 51%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들의 환경정책 인지도 부문에서 52%가 ‘미흡’하다고 응답했고, 전문가들의 77%는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했으며, 56.6%가 국민들의 환경정책 집행 참여도가 50%이상이라고 응답했다. 향후 환경정책 개선방안으로는 ‘국토환경분야’30.9%, ‘대기’17.5%, ‘환경산업’14.4%를 꼽았고, 예산확충 환경분야로는 ‘대기분야’가 21.9%, ‘환경보건’18.8%, ‘국토환경’17.7% 순이었다.
예산 과다지출은 ‘수질분야’48.3%, 조직 및 인력충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국토환경분야’가 20%, 조직 및 인력충원이 가장 필요한 기관으로는 41.4%가 ‘지자체’를 꼽았다.
이준채 기자
美, 미군기지 오염복원 ‘남의 나라 일’
치유대책 마련 ‘소극적’ … 사고 10건 중 5건 처리지연
최근 3년간 발생된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10건 중 5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등 미군 측은 토양오염 치유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군산공군기지의 경우 기지 내 기름유출 사고 등 세 차례 오염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금년 초 기름유출 오염원의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오염치유가 지연되는 등 실질적인 정밀검사와 복원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환노위 의원들은 “SOFA 환경규정상 반환지에 대해서는 미군측이 치유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기지에 대해서는 반환예정기지의 반환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군 승인 없이 오염정보 공개불가 … SOFA 환경규정 개정 시급
김형주 의원은 “SOFA 3조 2항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2년이 지난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한미간 정밀공동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SOFA 협정의 하위개념인 환경관련 규정은 SOFA 합동위원회 승인을 통해 체결되며 SOFA합동위원회 한국 측 공동위원장은 외교부 북미국장, 환경부는 정책총괄과장이 참여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요청한 반환예정 미군부대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11건에 대해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미 환경분과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2004년 12월 용산미군기지 기름유출 현장조사 결과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이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현실은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무소불위한 힘을 가지고 있는 SOFA “환경정보공유와 접근절차 부속서 A”조항으로 묶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협의된 이 부속서 A에 따르면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한 정보 배포 또는 본 절차에 의하여 수행된 특정정보 교환 및 조사 정보 배포는 환경분과위원회 양측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양측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조사일정, 환경오염조사 결과가 대중과 언론에 공개될 수 없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사실상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과정 및 결과는 미군 측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개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역시 우려를 표명해 왔으나 현재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환노위 위원들은 “미군기지 반환이후 발견되는 오염의 미군 측 책임을 명시하고, 환경오염조사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환경정보공유 미 접근절차 부속서A」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유경 기자
폐광산 오염방지 대책 ‘부처별 따로따로’
분산된 업무체계 … 폐광산 사후관리 ‘부실’
전국 폐광산의 환경오염 및 재해우려가 심각해 오염 방지사업이 필요한 광산이 396곳에 이르는데도 정부가 실시한 방지사업의 절반가령이 부실했고 사후관리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종길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8년간 실시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조사대상인 108개 광산중에 27%인 29곳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했으며, 이중 경북지역의 광산은 초과율이 37.6%로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폐광오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부실해 광해방지시설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 조차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토양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폐광석은 총 260만톤, 광미 110톤이다. 갱내수의 경우는 108개 광산 중 49개 광산에서 하루 1,995톤이 유출되고 있는데, 조사기간이 갈수기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기시에는 최대 1만톤까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제 의원은 밝혔다.
갱내수는 광물을 함유하고 있어 오염이 높을 수 밖 에 없지만 차단시설이 없는 경우 환경에 유출되므로 문제가 된다.
또한 조사 대상의 23.1%인 25곳은 지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해 지하수를 식수호 사용하는 인근주민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되며 31.3%의 초과율을 보인 충북지역 광산의 경우 2km내에 3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산자부 각각 정밀조사 … 예산지원은‘산자부·농림부’
이렇게 관리체계가 부실한 이유는 우선 원인자를 알 수 없이 방치된 폐광이 많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것과 분산된 폐광관리체계로 인한 각 부처의 업무협조 미흡, 부실한 복원사업, 예산 부족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폐광오염방지 업무는 환경부와 산자부 모두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황파악이 다르고 조사항목과 방법 등에 통일된 기준이 없어 서로 달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경부가 오염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에 대해 산자부와 농림부가 해당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그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 제종길 의원은 우선 정밀조사, 복원계획, 사업시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폐광산 대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단계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체계가 바람직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각 단계별 지침이 마련돼 책임 있는 대책 추진이 가능해야 한다” 며 “내년 본격 시행될 광해방지법과 하위법령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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