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선진국에서 펼쳐지는 zero waste 캠페인은 단지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10% 줄인다면 핵발전소 1개를 폐쇄할 수 있고, 쓰레기 20%를 줄인다면, 자원수입 감량,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환경오염 예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각 국가에서 펼쳐지고 있는 재사용, 재활용, zero waste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zero waste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
미국사회는 지난 30년간 사람들의 단순,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형태에 따라 “일회용품”(“throwaway”)사회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폐기물 문제와 도시경제의 불황을 zero waste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지난 ’76년, 자원보전 및 재생에 관한 법률(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을 통과시켰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의 거의 3분의 1이 재활용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후 L.A, 포틀랜드, 시애틀을 비롯한 수많은 대도시들은 재활용, 퇴비, 재사용과 폐기물 발생 방지 프로그램으로 50% 가까이 고형폐기물을 재활용한다. 이보다 더 규모가 작은 도시와 마을에서는 60%나 그 이상의 재활용률을 달성했다.
미국은 경제개발 수단으로서 ‘zero waste 아니면 적어도 그 근처에 좀 가자’를 표방하며, 생산자 책임 확대제도와 재사용(건물 해체와 리필 용기), 환경친화적 디자인을 확대시켰으며, 이들 대안정책들로 재활용 중소기업 창출 및 발전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형평성과 연계, 전 세계의 도시들에 고형 폐기물 처리 정책과 실행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왜 이러한 혁명인가?
’85년에는 미국에서 매년 소각장이 계획되기보다 취소되는 것이 더 많았다. 대부분의 소각장은 해당 지역에 경제적 내지 환경적으로 악몽이 되어버렸다. 소각장을 짓는 지자체의 높은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으로 ’85년과 ’93년 사이에 300개가 넘는 소각장 건설 계획이 철회되면서 소각정책이 실패로 돌아가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쓰레기 위기에 직면하였다.
’90년대에 미국의 소각장 산업이 궁극적으로 실패하자 재활용 운동이 지속되었다. 고형 폐기물 처리 정책은 경제개발 정책과 연계되어 도시경제를 살리는 대안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재활용, 퇴비 만들기와 쓰레기 감량 프로그램이 소각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고형 폐기물 관련 경제정책은 재활용된 재료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의 필요에서 생겨났다. 재료의 지속적인 공급과 새로운 규칙을 통해 재활용된 재료를 공급원료로 사용하는 새로운 철공장, 제지 공장, 유리 공장과 퇴비 시설에 수억 달러가 투자되기에 이르렀다.
미국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60년에서 ’80년 사이에 재활용 수준은 매년 10%미만에서 ’90년에는 16%를 넘었고, 2000년에는 35%에 이르렀다. ’70년에는 730만 톤의 재료가 재활용되었고, ’99년에는 이 양이 5,810만 톤으로 재활용 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톤당 일자리를 기준으로 재사용, 재활용과 퇴비 만들기를 통해 생겨나는 일자리는 단순 폐기 때보다 훨씬 많다. ILSR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합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에서는 연간 처리용량 1만 톤당 거의 12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퇴비 생산시설은 같은 양의 폐기물에 대해 4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미국 시애틀 Zero Wastes 지침서
쓸모없는 자원이 아닌 기존의 자원을 잘 관리하며,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통해 천연자원을 보호한다. 또한 버려지는 자원을 쓰레기로 만들기보다는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며, 생산되는 제품과 자원들은 내구성과 재활용성을 가져야한다. 사용 후 쓸모없이 되어 버릴 상품과 재료들을 권장하지 않는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지침서가 되는 8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보호한다. 둘째, 2008년까지 시에틀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의 60%를 재활용한다. 셋째, 능률, 공명정대, 편의성, 서비스에의 접근 편리함을 도모한다. 넷째, 재활용 시장의 크기와 재활용 제품의 구매율을 성장시킨다.
다섯째, 소비자와 생산자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책임감을 고양시킨다. 여섯째, 시애틀 지속가능한 빌딩관련 계획안을 이행한다. 일곱째, 모든 市 행정에서 쓸모 있을지도 모르는 쓰레기(재생용품)를 관리하고 자원을 보존하는 관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여덟째, 지역공동체와 협력을 함으로서 시애틀 근교의 도시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한다.
뉴질랜드 Zero Waste 운동추진단계
뉴질랜드 Zero Waste 운동은 4년 전에 시작되었다. ’97년 Zero Waste New Zealand Trust라는 비영리 기구를 창립, 캠페인을 전개해 나갔다.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로, Zero Waste New Zealand는 약 50개의 커뮤니티 그룹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의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한 노력(local initiatives)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대부분의 이들 비영리 단체들은 지역 정부로부터 폐기물 감량 교육이나 재활용 프로그램으로 고용과 지역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이용하였다.
뉴질랜드는 2015년까지 지방정부들의 50%가 Zero Waste의 목표를 세우도록 만들 것이다. 그들의 모든 계획과 폐기물 시스템들은 모두 현재 이 목표에 따라 설계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폐기물과 관련 계약서 작성의 변화와 재활용과 자원재생에 초점을 맞추는 폐기물 시스템의 설계로의 변화를 이끌 것이다. 적환장은 자원재생센터로 바뀌고 있고 새로운 자원 재생센터는 Zero Waste의 목적에 맞게 특수하게 설계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최근, 국가적 폐기물 전략에 ‘Zero Waste를 향하여’라는 새로운 비전을 포함시켰다. Zero Waste의 비전은 지역의 커뮤니티 중심의 Zero Waste 캠페인과 국가 전체적인 재활용 운동의 결과였다. 뉴질랜드는 현재 세계에서 국가적 목표로서 Zero Waste를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 국가이다. 그것은 뉴질랜드가 폐기물을 단순히 처리하기 보다는 폐기물 자체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공식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활용 산업을 통한 국가적 이익
직업창출, 고용확대-재활용 산업과 자원 재생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고용기회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Zero Waste는 재활용된 재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생산품, 기계, 처리과정을 지원을 하고 있다. 재생된 재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많은 수의 기업들이 재료와 생산품, 기술, 심지어 전문지식까지도 수출하게 될 것이다.
폐기물의 재이용, 재활용, 분리수거를 통해 작은 커뮤니티들이 많은 수의 직업을 창출해낼 수 있다. 이들 커뮤니티들은 더 많은 폐기물 감량에 성공할 것이고, 폐기물을 단순히 처리·배출하는 민간기업들보다 더 많은 수의 고용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상품을 위한 시장창출-100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 65개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오클랜드 시에서의 4년 전 설문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1,7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고, 경제에 기여한 바가 한해에 1억3천3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국가에서는 ‘Recycloans Fund’라고 불리는 특별기금에서 재생 자원을 이용한 생산품을 만드는 새로운 재활용 노력들에 대해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뉴질랜드 수출과 산업 보호-뉴질랜드는 수출과 관광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깨끗한 환경이 뉴질랜드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폐기물 처리 방법은 깨끗한 원료로 만든 음식과 세계를 향한 생산품, 그리고 깨끗한 관광 명소라는 뉴질랜드의 명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소각이나 매립과 같은 저렴한 처리 방법은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 국가 경쟁력에 위협적인 존재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zero waste는 국가의 수출과 산업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미래 국가경쟁력이다
일본 미나마타市 제로에미션 도전 공해도시 탈피
미나마따시는 환경파괴의 무서운 교훈을 통해 환경도시로의 탈바꿈을 위해 지자체와 시민들이 함께 환경보전 정책을 높여나갔다. ’92년부터 미나마따 21플랜 속에 제3차 미나마따시 종합계획 작성과, 가정판 ISO인증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환경교육을 통해 일반 가정에 나름대로 명예 인증을 주는 환경지침이다. 가정판 ISO는 가정에서 지킬 환경보전 선언후 에너지 절약과 자원 절약, 물품구입을 통한 그린가정 만들기를 실행한다. 현재 미나마따시는 학교와 상점에도 ISO 인증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 활동의 성과는 미나마타시 외에도 나가노(長野) 현 이이다(飯田)시를 시작으로 대략 20개의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지표를 채택하였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 23개 품목으로 정착
미나마타시는 지난 ’93년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품목을 20개에서 현재는 23개 품목 실시하고 있다. 재활용품의 수거량도 해마다 증가해 ’93년에 854톤이었던 수거량은 2000년에는 2,150톤이나 되었다. 시내의 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1만 톤 정도라면 재활용률은 20% 이상인 셈이다.
다품목 분리수거의 오랜 지속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의 지원이 중요하다. 미나마따시는 자체적으로 환경규격 ISO를 운영하면서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과 민관협력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간 것이 성공의 힘이었다.
미나마따시는 시민회의에서 제안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가 에코 미나마따 국제환경 도시만들기 토대를 만들었고,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자전거보행중심의 거리 도로정비, 에너지절약 자판기 감축으로 이어졌다.
환경도시로 거듭나려는 미나마따시 노력
현재 미나마따는 일본에서 13번째로 에코타운을 인정받았다. 이 에코타운에서는 이와 함께 북부의 중심가 시오하마 지구에 약 20ha의 종합 재활용센타를 개설하고 유리병, 가전, 폐식용유 등 재활용센타를 유치중이다. 미나마따시는 재활용업체 유치뿐만 아니라 재활용 관련 산업을 한곳에 모음으로 에코타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함으로서 진정한 제로에미션(Zero Emission)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에코센터를 인정받음으로서 이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건물사용료 2/1을 나라에서 보조받을 수 있으며, 고정 재산세를 지원받는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ISO 14001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더구나 조업 후의 배수를 비롯한 공해 측정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시가 참관한 가운데 시민들이 기업을 조사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이처럼 시민들이 기업을 늘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시정에서도 미나마타병의 교훈을 살리고 있다.
미나마따시는 시민과 지자체는 민관협력을 통해 환경실현을 만들었다. 지난날 공해도시로 절망스럽던 도시가 환경도시로 거듭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준 좋은 사례이다.
유럽 녹색구매
유럽은 녹색구매를 위한 기업은 환경경영체제 구축과 실천, 정부는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유럽은 컴퓨터 서버(Server)를 활용하여 인터넷(Internet)을 통해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간 네트워킹(Networking)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유럽 GPN이 제공하는 환경정보는 환경마크(Eco-Labeling), 전과정평가(LCA), 환경영향평가(EIA), 환경경영체제(EMS) 등 녹색상품의 생산 및 구매를 촉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 275개의 지방정부와 시(市), 카운티가 참여하는 ‘녹색구매 그룹’ 등이 조직되어 환경정보를 공유하고 녹색구매를 실천해오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정부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지침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보전활동과 녹색구매를 실천해 오고 있다. 유럽 GPN은 이와 같이 각 지역별 특색에 맞춰 실천하는 환경보전활동과 녹색구매를 하나의 조직체로 구체화함으로써, 녹색구매의 목적과 실천방안의 수립과 환경정보 공유 등 제반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네덜란드 PRISMA
네덜란드 정부는 ’88년 자국의 환경실태를 고발하고 전국민의 환경인식의 제고를 위 기업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또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포괄적인 국가환경정책계획(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Plan: NEPP)을 수립하였다. NEPP에는 폐기물 최소화로 오염예방을 위한 일반적 방법론이며 PRISMA(Project Industrial Successes with Waste Prevention)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PRISMA에서는 폐기물과 배출물을 “대기, 물, 토양으로 흡수되는 모든 고체, 액체 및 가스상의 물질”로 정의하고, 오염예방은 “폐기물이나 배출물의 원천단계에서 발생을 예방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사업장내에서 재사용 또는 감축 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사업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재활용은 오염예방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 지역에 위치한 1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폐기물 및 배출물 예방과 관련된 각종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164개의 폐기물 최소화 대안이 창출되었으며, 45개 대안은 즉시 시행에 옮기고, 66개의 대안은 3년 이내에 실행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창출된 대안을 각 회사에 적용한 결과, 폐기물과 배출물의 실질적인 감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화학회사의 경우 사업장내 정리정돈이나 청결도 향상으로 25~30% 정도의 폐기물 감축을 실현하였으며, 상당수의 회사에서는 기술변경으로 30~80% 정도의 감축 효과를 보았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유해한 폐기물의 발생이 완전히 제거되기도 하였다. 즉, 전기도금 회사에서는 원·부재료의 대체로 아연도금 과정에서 시아나이드(cyanide)와 같은 유독물질의 배출을 100% 제거할 수 있었으며, 금속회사의 경우도 윤활유 작업공정에서 솔벤트 배출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다.
또한, 비용·효과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과반수이상이 비용을 절감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기업들은 제품의 품질 개선이라는 간접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폐기물 및 배출물의 발생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게 됨으로써, 환경법규의 강화 등 미래의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마치는 글
제로웨이스트 운동은 각 장에서 재사용, 재활용 등 자원 순환을 통해 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상품의 생애주기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주체의 구별은 가능하지만 두 주체의 활동양식은 상호반응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자원순환을 지속적으로 이루기위해서는 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화는 있어야 한다. 생산은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설계와 재질에 대한 시스템이 바꿔야 한다. 제품에 순환은 재질이 어떠한 물질로 사용되었는지, 디자인이 복잡하게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생산지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할 역할이다. 소비패턴의 변화를 통한 생산패턴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바로 녹색소비운동이다.
녹색소비란 환경위기에 대한 자각에 기초하여 물건의 구매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기존의 소비생활양식을 환경적 소비생활양식으로 전환하여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소비운동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을 무기로 하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자들의 친환경적 생산 활동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에너지 절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순환사회, 녹색사회는 제로웨이스트 사회를 이루어짐을 말하며, 제로웨이스트 사회는 국가, 기업,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직은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용어지만 모든 사람들의 개인행동이 실천적으로 변할 때 제로웨이스트 운동은 정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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