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베란다를 비롯한 교실, 매장 등에 많이 사용되는 마루 바닥재와 장애인용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점자블럭도 이제 정부가 인증하는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품질이 우수하고 환경친화성이 큰 재활용제품에 대해서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우수재활용 품질인증(GR마크) 대상제품(친환경상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지정된 우수재활용 품질인증 대상제품을 살펴보면,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조경용 배수관, 횡단금지용 분리대 등이 있으며, 또한 재활용 목재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레받이, 베란다용 마루 바닥재 등 총 14개 제품이다. 정부는 인증 요청 수요가 없는 3개 제품을 제외하고, 우수재활용 품질인증 대상제품을 기존 212개 제품에서 223개 제품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동기의 결여 및 재활용의 사적 경제성과 사회적 경제성,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등이 실질적인 친환경상품 사용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수재활용제품이 얼마나 빛을 발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동기의 결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연 자원이 매우 빈곤하고, 국토면적이 좁아 인구밀도도 엄청 높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도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배출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는 않다는 점, 이런 모든 점에 비추어 본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은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단연 높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 국민이나 정부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무관심해서 폐기물 재활용이 저조한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정부도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갖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예를 들면, 재활용 업체의 영세화를 막기 위해서 업체등록요건을 강화했으며,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확대를 위해 폐플라스틱 중간처리시설 설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 재활용가능품 비축시설 설치, 폐가전제품 파쇄처리시설 설치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쓰레기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각종 캠페인을 무수하게 벌여 오면서 지난 10여 년간 측은할 만큼 무진 애를 써 왔음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재활용품의 시장을 넓혀 주기 위해서는 환경마크제도나 재활용품 우선구매기관의 지정 등 온갖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하였다.
폐기물 재활용기술이 낙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환경과학기술 연구개발비의 확대 및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90년의 ‘환경백서’에서도 분명히 천명하였고, ’92년부터는 소위 G-7사업이란 이름 하에 자원재활용기술개발에 매년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붇고 있다. 정부는 ’94년에 수립된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이 지극히 저조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오래 전부터 식상할 정도로 빈번히 제기되어 왔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재활용에 대한 열의도 높고 정부가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재활용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에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인가 우리의 폐기물 재활용정책에 매우 긴요한 것이 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그 빠져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재활용에 관한 시민 및 업체의 적극적 인센티브가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도 시민이나 재활용 업체들에게 그러한 인센티브를 불어 넣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 우리 주위 어디를 살펴봐도 쓰레기를 더 많이 재활용해야 하겠다는 강력한 의욕이 일어날 동기가 별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동기 결여의 이유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왜 재활용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가? 슬프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일에 있어서나 가장 강력한 동기를 형성하는 요인은 경제적 이익이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현 상황 아래에서는 각 가정이나 시민들에게는 쓰레기를 재활용해 봐야 경제적으로 별다른 이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재활용에 열을 올릴 리가 없다. 업체들에게도 재활용이 경제적으로 그리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이 수지가 맞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재활용업체가 영세할 수밖에 없고 기술이 낙후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록 각 가정이 재활용에 열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만일 쓰레기 재활용이 매우 수지맞는 장사가 된다고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리가 없다. 수많은 업체들이 재활용에 바싹 열의를 가지고 덤벼들어 스스로 재활용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재활용에 대한 시설을 갖추고, 각 가정을 돌며 재활용될 만한 것을 수거해 가려고 할 것이다. 어떤 쓰레기는 재활용되고 또 어떤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는가는 재활용 업체들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또 어떤 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고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쓰레기 재활용이 수지맞는 장사가 되게 해주면 영세업체의 난립문제, 기술낙후문제, 분리수거문제, 시설확보문제 등 재활용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우선 폐기물 재활용을 경제성이 없게 만든 제도적 요인을 제거하고 나서 필요하면 경제적으로 더 수지맞는 장사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며, 정부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모든 정책 역시 여기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재활용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재활용을 수지맞는 장사가 되게 만드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짚어 봐야 하고, G-7 사업과 같은 기술개발지원 정책이 과연 일선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의 장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가를 짚어 봐야 하며, 환경마크제도가 폐기물 재활용을 얼마나 수지맞게 만드는가를 짚어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 반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즉, 현재 시장에서 폐기물 재활용이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라면 이는 곧 폐기물 재활용의 경제성이 원래가 낮음을 반영하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수지맞는 장사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요지의 반박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개인의 입장에서 본 경제성과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본 경제성을 혼동하는 주장이다. 폐기물 재활용의 경우에는 업체 개인의 입장에서 본 경제성은 낮은 반면,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본 경제성은 매우 큰 것이 보통이다.
왜 그런가? 그 원인을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소위 ‘시장의 실패’라는 어려운 용어로 설명한다. 요컨대,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의 재활용이 수지가 맞지 않게 되어 자연적으로 폐기물의 재활용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활용의 사적 경제성과 사회적 경제성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떠한 활동이든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가 많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충분히 높은 가격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폐기물의 재활용도 마찬가지이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재활용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여에 상응한 대가를 사회가 지불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를 못해서 우리 사회는 폐기물 재활용에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으면서 공짜로 재활용률이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일을 해준다. 첫째, 재활용은 자연 자원을 절약하게 한다. 둘째, 재활용은 쓰레기 수거, 운반, 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시켜 준다. 이때 매립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는 매립지의 땅값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재활용되는 만큼 매립에 필요한 땅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셋째, 재활용은 쓰레기가 노출되거나 또는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2차 환경오염을 감소시켜 준다.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재활용으로 인해서 감소될 수 있다. 쓰레기 매립에 따른 지하수 오염도 재활용에 의해서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재활용이 받는 대가는 대체로 첫 번째 기여에 국한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만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회적 기여는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탓으로 대가를 지불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2차 환경오염을 감소시킨 것에 대하여 누구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심지어 정부도 그러한 기여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는다. 재활용의 사회적 경제성은 그 세 가지 기여 모두에 대한 대가를 합친 것이지만, 첫 번째 기여에 대해서만 재활용업체는 대가를 받기 때문에 자연히 재활용 업체는 첫 번째 대가만을 고려해서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다보니 누가 쓰레기를 재활용하려고 할 것인가? 기껏해야 그런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구차하게 대가를 받지 않아도 수지가 맞는 것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런 범위 안에서만 재활용이 수행될 뿐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보면 재활용률이 사회적 적정 수준 이하로 매우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폐기물의 재활용을 사회적인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재활용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사회가 대가의 일부를 떼어먹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 한다.
비단 폐기물 재활용뿐만 아니라 그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사회에 기여한 것에 상응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이 정상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시장이 폐기물 재활용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지불해 주어야 할 대가의 일부분을 조직적으로 떼어먹는다면 누가 보증해 줄 것인가? 도리 없이 정부가 보충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보조금을 얼마만큼 주어야 하는가? 이론에 의하면 쓰레기수거료만큼 재활용 비용을 경감시켜 주거나 또는 재활용된 제품의 가격에 쓰레기수거료 만큼 얹어 주여야 한다. 이 때의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폐기물을 다시 쓸 수 있게 가공 처리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위해서 쓰인 쓰레기의 수거 비용과 쓰레기에서 재활용될 쓰레기를 분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비용이다.
쓰레기 수거료만큼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쓰레기의 재활용이 쓰레기의 처리를 필요 없게 만들어 줌으로써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덜어 주기 때문이다. 요컨대,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쓰레기 수거료에 상응하는 만큼을 경감시켜 주거나 또는 재활용된 제품의 가격에 쓰레기 수거료에 상응하는 만큼 더 비싸게 사주어야 한다.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위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환경을 개선한 업적에 대하여 그 업적의 정도에 비례해서 지불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실적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환경 경제학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주로 이런 실적보조금(實績補助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게 실적 보조금을 지불한다면 쓰레기를 많이 재활용할수록 보조금이 많아지도록 보조금 지불액이 재활용된 쓰레기의 양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폐기물 재활용률 향상위한 여러 가지 제도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실적보증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할 것은 재활용 산업에 대한 실적 보조금의 지급은 단순히 재활용 산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재활용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되돌려 줌으로써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물론 다른 환경산업의 경우에서처럼 재활용 산업의 수요를 증대시켜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재활용 산업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재활용 산업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주는 것과 재활용 산업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가는 전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도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 성격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 산업이 당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의 하나는 시장의 불안정이다. 즉 재활용된 상품의 가격 변동이 심하여 재활용 업체들은 안정된 공급을 기할 수가 없게 되며, 따라서 이는 재활용을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활용된 상품의 가격은 자연 자원으로부터 직접 생산된 상품 -처녀상품이라고 함- 의 가격보다 그 변동 폭이 일반적으로 크다는 관찰이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는 하나의 가설이기는 하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다.
우선 재활용 상품의 시장은 대체로 처녀상품의 시장에 부수된 제2차적인 시장이다. 선호도의 차이, 기술상의 문제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재활용 제품들은 처녀상품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성격을 많이 띠게 되어 재활용된 제품에 대한 수요는 비정기적이고 기복이 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활용 상품의 가격변동 역시 큰 기복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들로 인한 극심한 가격 변동은 재활용 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나 사업 계획에 의한 체질개선 및 규모의 경제를 위한 노력을 좌절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관계 업체들은 영세하고 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악순환을 형성한다.

재활용의 경제적 수익성 높아지면 기술도 크게 진전
재활용이 안고 있는 세 번째 구조적인 문제점은 기술적인 제약성이다. 많은 경우 재활용된 제품은 처녀상품 보다 질이 떨어지며, 또 어떤 폐기물들은 아직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재활용 상품의 경제적 수익성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재활용의 경제적 수익성이 높아지면 재활용 기술도 크게 진전될 수 있다.
재활용 상품의 시장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위 시장안정재고제도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비수기에(또는 초과 공급되고 있을 때) 다량 구입하여 저장하고 성수기에(또는 공급부족 시에) 적정가격으로 방출함으로써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주로 폐지 재활용 업체들의 고용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74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상당량의 폐지를 수출하고 있는 네덜란드 국제 수지를 겨냥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어서는 이 제도가 폐지 수거 업체들을 주로 상대함에 반하여 네덜란드에서는 제지 업체들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폐지의 구입 및 방출을 통한 재고량 조정은 실제에 있어서는 소위 제지 업체 연합회에 의해서 수행되며, 정부는 다만 이 연합회의 폐지 재고를 위한 차고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노르웨이에서는 평상시 제지 업계의 폐지 재고량을 초과해서 폐지 재고량을 비축하려는 업체에게 재고 유지를 위한 대여금을 무이자로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재고유지제도와 흡사한 제도로서 완충기금제도(buffer fund scheme)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는 성수기에 재활용 업체들의 수익의 일부를 적립케 하고 이를 비수기에 동업체들의 수익을 보충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실제 실시에 있어서는 성수기에는 세금을 통해서 수익의 일부를 흡수하고 비수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폐기물재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특단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시책은 무수히 쏟아지는 반면, 이를 효율적으로 이끌고 갈 만한 이렇다할 제도적인 뒷받침은 전무한 상태이다. 우수재활용 품질인증(GR마크) 대상제품도 기존 212개 제품에서 223개 제품으로 확대했지만 생산업체는 생산업체대로 고사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태이고, 소비자 역시 적극적으로 재활용제품을 선호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다.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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