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국토, 쾌적한 생명공동체 구현정책
친환경적 국토관리 기본 틀과 실천방안 제시
2005년도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를 통해 조명해본 환경부의 주요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로 그 골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건강한 국토, 쾌적한 생명공동체 구현, 둘째, 환경보건기능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셋째, 국민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넷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역량 강화, 다섯째, 지구환경문제 대응능력 강화를 들 수 있다.
첫째, 건강한 국토, 쾌적한 생명공동체 구현정책을 가시화한다.
국토난개발로 자연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고 있음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쾌적한 자연환경 개발욕구 고조로 자연환경보전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며, 우수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다각적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기본 틀과 실천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자연경관의 보전, 우수 생태계, 야생 동·식물 및 국가생물자원 등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국토환경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강화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며, 친환경적 국토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제공, 환경성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관리강화,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지역단위 환경성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지역경관 및 생태우수지역의 체계적 보전·관리가 이뤄진다. 자연경관심의제 시행으로 수려한 자연경관 보전 강화를 비롯하여, 도시생태계 확보 및 복원을 위한 제도개선, 생태우수지역에 대한 보전대책이 추진된다.
한반도 생태 네트워크가 구축·관리된다.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과 도시·농촌을 잇는 한반도생태관리망 구축을 비롯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3명의 백두대간보호위원회 구성·운영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조기지정 추진,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보전·관리대책 추진, 사구·석호·갯벌을 잇는 ‘특정도서관리기본계획’ 및 ‘도서연안 자연환경보전대책’이 9월경 수립·시행된다. 국가 생물자원 보전 및 야생물·식물 보호기능이 강화된다. 국가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이 본격 시행되며, ‘국립공원별 멸종위기종 복원 마스터플랜’이 금년말 수립되며, 국립공원의 자연보전기능 강화 및 탐방문화의 선진화와 야생물·식물 보호기능이 강화된다.
환경보건기능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폐광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관리강화
둘째, 환경보건기능 강화로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생활주변 유해화학물질의 유통·사용량 증가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오염물질로 인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 수립 미흡으로 환경오염과 인체 및 생태계 피해 간의 상관간계 규명이 시급하고, 환경보건에 관한 장기대책 마련과 관계기관간 상시 협조체계 마련 및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분야인 환경보건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유해물질 안전관리 및 폐광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관리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환경보건 정책기반을 구축하며, 생활주변 유해물질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기반을 마련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한 환경성질환 예방, 생태독성을 이용한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및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화학물질 저감 30/50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며,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선진화와 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 정비 및 내실화를 기해 나간다.
‘새집증후군’예방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유해건축자재 사용제한 및 생활용품 오염물질 저감대책이 추진되며, ‘새집증후군’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강화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확대와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환기기준 및 공기정화설비설비 성능기준이 마련된다. 환경오염 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민감계층, 취약지역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과 폐금속광산의 효율적인 복원대책 시행 및 주민건강조사 체계 구축, 송유관, 산업단지 등의 오염 사전예방 및 관리가 강화된다.
국민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등에 역량 집중
셋째, 국민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제고한다.
기본적인 환경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었으나 대기오염의 경우 아황산가스 농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이산화질소를 비롯한 미세먼지 오염도는 정체 또는 악화되고 있어 금년도부터 실제 저감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또한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이 완료되는 연도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등으로 상수원 목표수질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수질오염총량제의 경우 ’04년에 이 제도가 도입된 부산시, 경기 광주시에 대해 전문인력을 비롯한 예산 등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하고, 한강수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임의제인 한강수계 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물 사용량은 하루 359ℓ로 ’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음식물류 페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적정한 수거·처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을 비롯하여 4대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등 선진적 환경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주변 환경문제 해결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등 전국 대기환경개선대책이 수립·시행된다.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게획’이 수립되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대기분야 新가버넌스가 구성·운영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정착 등 유역관리가 강화된다.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10개년(’06~’15) 기본게획’수립을 비롯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정착·유도, 비점오염원 관리 등 유역관리 강화 , 전국 하천의 천자연성 제고, 하수·오수·분뇨 연계관리 등 하수도 관리체계 개선, 체계적·과학적 물관리 정책을 실시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가 확립된다. 수돗물 공급의 양적·질적인 불균형 해소를 비롯하여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수질관리 강화, 정보체계 확대 등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나간다.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 및 환경기초시설 관리가 강화된다.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적정처리,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처리목표 및 시설 연계 시스템 구축, 쓰레기종량제 시행 10년 평가 및 발전방안 강구, 생활주변 방치페기물 전량 처리, 적체 폐비닐의 5년내 처리를 위한 수거·처리대책 강화, 주민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 설치·관리를 실시한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 예방기능이 강화된다. 정온한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소음 저감대책이 추진되며, 악취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대도시 등의 먼지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배출업소 환경관리 강화 및 환경범죄 사전예방활동이 추진된다.
지속가능발전 위한 환경관리역량 강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등 지원·육성
넷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역량이 강화된다.
21세기 환경선진국 발돋움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환경친화적 행동양식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 환경산업시장은 연 3%대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불과 2.0% 수준이다. 국내 환경기술은 오폐수 처리 등 사후처리기술에서는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청정생산 등 첨단기술은 초보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 환경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 전 분야에 친환경 관리역량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가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지원·육성책을 강화해 나간다.
사회 전 분야에 환경친화적 관리체제를 정착시킨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환경관리 틀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지역발전 체제를 구축하며, 민간부문과의 환경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 및 판매 지원체계의 구축과 녹색정부 구현을 위한 ‘1회용컵 사용 줄이기 프로젝트’추진, EU 등 선진국의 제품의 환경성 규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환경과 경제가 함께하는 친환경 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환경산업·기술 육성 및 수출전략 산업화에 대한 에코-2프로젝트가 핵심사업으로 추진된다. 국가전략사업으로서 환경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지역별 환경산업 진출전략을 수립,추진한다.미래 핵심환경기술개발로 국가성장동력을 확충하며, 환경시험?검사 및 연구의 선진화,국제화, 환경기술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자원순환을 통한 ‘녹색 생산성’을 제고한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기물관리의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고, 다량발생 폐기물의 획기적 감량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정착 및 효율성 제고, 건설폐기물의 감량·재활용 활성화가 추진된다.
또한 재활용산업 경쟁력제고 및 재활용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폐기물부담금제도의 확대·발전, 포장페기물의 최소화 및 재활용 촉진 등 ‘포장의 녹색화’를 실현한다. 물절약시설 확대 및 절수인프라 구축,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하수도시설을 친환경적인 자원순환시설로 확대한다.
행동하는 환경시민 양성을 위한 환경교육·홍보가 촉진된다. UN의 ‘지속가능발전교육 10개년 개획(’05~’06)에 부응하는 환경교육의 장기비전 및 목표를 마련하고, 교육방식의 다양화와 체험교육을 통해 환경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환경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ET교육을 혁신하고, 정책입안단계부터 연계하는 기획홍보가 추진되며, 홍보이슈 선점 및 문제보도에 적극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간다.
지구환경문제 대응능력 강화 방침
교토의정서 대응대책 마련 본격화
다섯째, 지구환경문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간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13년부터 ’17년까지인 2차 공약기간 의무감축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UNEP 특별총회 이후 환경정책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및 기대의 점증, 그리고 OECD가 우리나라에 대해 ’97년에 이어 금년도에 환경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범정부적 대응대책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고, 황사, 산성비 등 동북아환경현황과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 논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지역환경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효에 본격 대응한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온실가스 감축 통합대기환경정책을 마련한다. 또한 통합적인 대기환경정책에 대한 추진 기반을 정비하고,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추진기반 확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 시범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교토의정서 관련 국제동향 분석 강화 및 대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및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국제 환경협력을 강화한다. UN아·태 환경개발 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동북아 환경협력 등 국제 환경협력 강화, FTA, DDA 등 환경-통상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도 추진한다.
남북 환경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UNEP의 ‘북한 환경보전 시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남북 환경자원(폐비닐)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성공단개발 등 남북경협사업의 친환경성을 제고해 나간다. 국제적 국가환경평가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세계경제포럼(WEP) 환경지속성지수(ESI) 제고 노력과 함께 제 2차 OECD 환경성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의 비전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선진 환경국가 건설에 그 기조를 두고 있다. 선진 환경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미래 환경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켜나가느냐가 발전을 위한 분수령이다. 정책의 골격은 있는데 이행이 없는 정책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 환경부가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뒤늦게 출발한점에서라도 환경정책의 이행은 하나하나 실행되어 실효를 높여 나가야 한다.
물론 환경이 21C의 코드인 만큼 환경부는 지난번 곽결호 장관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이러한 인사가 발전을 위한 여러 업무의 새로운 추진을 알리는 단초임에는 분명하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환경정책은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분모이기에 환경부의 정책이 선심성 공약이나 공염불에 그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정책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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