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수질관리 건교·환경 정책이원화 관리 걸림돌
지난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중 환경분야」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정진승(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 국가재정운영계획 환경분야 발제 및 쟁점설명을 하고 ‘환경개선, 효율적인 투자방향은’에 관한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강만옥(환경정책평사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애(녹색연합 정책실장), 김신종(환경부 대기보전국장), 김응호(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장영기(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조용성(환경정의시민연대 푸른하늘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조홍섭(한겨레신문 사회부 기자), 한삼희(조선일보 논설위원), 홍종호(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허경욱(기획예산처 산업재정심의관)이 참여했다.
민간기술·민간자본 이용한 투자 늘려야
그 동안 환경부 예산은 2000년 이래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아직도 정부예산의 2%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200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조사함 바에 의하면 GDP대비 0.42%수준에 머물러 독일(GDP대비 1.3%)등의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연간 3,00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허경욱 기획예산처 산업재정심의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각 제반사항과 여건을 비교하지 않고 통계만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이며 환경부예산이 의외로 많은 편이라는 입장이다. 어느 부분이나 예산은 부족한 것이라며 BTL을 이용해 민간자본이용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민간자본과 민간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째는 그동안 환경분야 전체 재정투자 규모의 76%(’04년 기준)가 수질부문에 집중되어 왔으나 투입대비에 대해 그 효과와 실적이 미약하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다.
이에 김응호 교수는 중앙정부의 집중적 투자가 있었지만 각종 수질관련 데이터상 효과와 국민체감 효과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데이터상의 효과는 있었으나 국민 체감효과는 투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하수도 분야에 있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하수처리장, 관거 등에 대한 집중 투자로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실제 국민들이 사는 집까지의 개수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체감을 하는 수질개선 효과를 위해 지자체는 역부족한 부분이 많으므로 중앙정부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홍섭 한겨레신문 기자는 상수원과 호소 수질이 개선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류와 강하구둑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만 개선이 한정되고 있다는 예를 들며 수질과 같이 한정된 환경개선정책에서 벗어나 생태나 인간친화성을 고려한 다양한 환경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애 녹색연합 정책실장은 눈에 보이는 상수도에만 투자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질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요관리와 사전예방을 위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량과 수질을 관리하는데 있어 건교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수요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상수원 관리와 더불어 지하수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천관리와 복개천 복원 사업시 자연친화적인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수도권 대기개선분야 예산편성 늘릴 것으로 보여
두번째 쟁점은 수도권대기개선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예산의 부문별 지출구조가 OECD국가들의 평균치와 비교할 때 수질부문이 높은 반면 대기부문의 비중은 낮아 물부문의 예산을 대기부문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기여건은 OECD국가중 최하위수준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용성 본부장은 3조 2천억원의 환경부 예산 중 대기분야 지원 예산은 7.2%인 1,042억에 불과하다며 대기부분 역시 다른 환경 분야들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데 예산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신종 대기보전국장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이는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앞으로 수질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에 앞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기개선에 2조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확충보다는 활용이 더 중요해
홍종호 교수 역시 기본적으로 대기분야예산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대기오염세, 환경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반인도 환경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산과 소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환경질은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환경참여는 집단화, 행동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개선을 하지 않고는 사회 안정이 어렵다고 토론회의 패널들은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환경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사전예방적 측면에서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정책과 예산안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년간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써왔지만 아직도 상하수도 보급률이 선진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례를 보아도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것인지가 이날 토론의 총체적 결론 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국가재정운용에 대해 가장 중추가 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과제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게 이번 토론회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앞으로 재정 운용계획 어떻게 달라지는가?
■ 정책방향
앞으로의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개발과 환경의 갈등문제를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으로 전환하고 수질 불신, 대기오염 악화 문제를 생활환경 수준의 가시적 개선을 하고 BTL 도입 등 민간투자 활용을 통해 환경수요의 증대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 재정투자방향
하수관거 BTL도입으로 하수관거 보급을 확대해 2014년이 예정이었던 목표보급률을 2009년으로 조기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투입대비 저감효과가 높은 운행차 저감대책을 지원하는 등의 투자를 집중을 할 예정이다.
수질관련 인프라 시설은 취약 지역 중심으로 지원해 농어촌, 도서지역 상·하수도 시설 공급을 확대한다. 자연생태계 보전 및 예방적 국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환경성제도 확대 및 전략환경성검토제도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새로운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고 교토의정서 발효에 적극 대응한다.
부문별 투자방향
■ 대기
우선 수도관 대기개선 사업의 본격 지원으로 수도권대기질을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에너지세제의 친환경적 개편할 예정이다.
하수관거 BTL도입으로 확보된 재원의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사업장총량제의 도입으로 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대기부문에 있어 천연가스차량을 보급해 전국 市지역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에너지세제의 친환경적인 개편을 위해 단계적으로 경유가격을 인상하는 동시에 LPG가격을 인하함으로서 경유승용차 판매허용에 따른 대기오염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시설 설치, 신축 공동주택 입주전 실내 공기질 측정 등의 의무화를 통해 새집증후군 등 신종 환경질환 예방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상하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
상하수도 및 수질 보전 부문에 있어 BTL도입으로 하수관거 보급 목표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로 사전예방적 수질관리체계를 확립한다. 하수관거 보급을 확대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오염총량제의 본격 시행으로 유욕관리체계의 조기정착을 추진하고 전체 수질오염의 3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광역상수도사업은 운영중인 광역상수도의 가동률 제고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주력하고 신규사업착수는 억제될 전망이다. 또한 공급위주의 물정책은 수요관리 부문 강화로 전환되어 효율적인 물수요관리 및 상·하수도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요금수준을 ‘08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물이용부담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 폐기물부문
전체적인 투자방향은 폐기물 부문투자는 환경예산의 평균증가율 수준을 유지하고 설계에서 폐기까지 제품 전 과정의 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고, 재활용·소각처리율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08년까지 생활폐물 소각률을 2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77%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소각시설은 계속 확충하고 매립시설은 소각잔재물 처리하는 한편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등을 휘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재활용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되,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업성 사전검토를 통해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유인책 및 지역간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님비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정착·발전시켜 생산자의 확대 및 재활용 기반시설확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활용 의무량을 조정하고 폐기물발생량, 회수체계 및 재활용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독성평가 위주의 현행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노출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위해성관리제도로 전환하고 소각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이옥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한다.
■ 자연환경 보전부문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환경친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연환경부문의 투자비중을 점차 확대한다.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사전 예방적 국토환경관리와 자연환경우수지역 보전?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화한다.
■ 환경기술 및 국제협력 부문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술(ET)를 적극 육성하고 경쟁력있는 환경산업체를 발굴해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국제환경협력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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