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성장지역인 아·태지역
아·태 지역은 전 세계 대륙의 40%에 해당하는 거대한 영역에 해당하며, 세계 인구의 61%가 거주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이다. 지난 세기의 급진적인 경제 성장은 빈곤 완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일부 지역의 사회적 진보를 촉진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른 경제성장은 환경을 무모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제성장은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현재처럼 무모하게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주제에 있어 시발(始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포괄적인 핵심 사안은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1세기 들어 환경문제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환경이슈를 중심으로 자국의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제와 환경의 상생을 위한 회의 개최 유도
ESCAP 정래권 국장은 “그동안의 회의에서 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을 다뤄왔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다른 회의와 구별되게 경제와 환경이라는 분야를 접목시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28일 개회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도 치사를 통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장은 결국 환경복원에 막대한 대가와 자본을 들일 수밖에 없다” 며 “국가협력간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특히 역동적 지역인 아·태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상생해야 한다” 고 연설했다.
즉,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바로 아·태 지역 의 환경과 경제성장에 있어 상생할 수 있는 신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이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통해 녹색성장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서울이니셔티브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성장에 관한 국제사회의 협력노력을 촉진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新 패러다임 ‘녹색성장’ 도출
“녹색 성장”은 경제 성장으로 인해 환경에 부담이 증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결과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환경의 부양 능력 내에서 소비와 생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패러다임이다.
또한 “녹색 성장”은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생태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와 환경간의 긍정적인 윈-윈(win-win)의 상생관계를 형성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해 환경에 가해지는 압박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녹색성장은 환경적인 고려가 경제계획의 단계와 계발의 과정 내에 포섭될 것을 말한다. 녹색 성장은 또한 경제 발전이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때로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새로운 경제발전에의 기회를 창출해 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물, 교통 하부 시설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증대하는 대신에 이들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방식에서 생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환경 비용을 내재화하며, 또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관련된 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의 실천을 행할 것이 요구된다.
녹색 성장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 채택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개최된 장관회의(MCED)에서는 바로 이러한 녹색성장을 주제로 장관선언문, 지역이행계획이 채택되었다. 또한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들은 회의 결과물로 녹색성장에 관한 ‘장관선언문’과 선언문의 이념을 구체화할 실천방안으로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를 5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아·태 지역 환경과 개발 장관들은 전 세계빈곤층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의 경제발전은 반드시 달성해 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즉, “아·태지역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각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게 했으며 아·태 지역 내에서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이고 전략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가 아·태지역의 환경과 경제개발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것으로 환경 외교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될 수 있다.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는 모든 경제와 개발정책은 환경의 생태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환경정책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업의 기회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위한 사회구성원의 의식전환과 함께 경제개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선언문은 18개 권고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 환경성과 제고,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환경 역할 강화 등과 같은 전략과 정책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국 장관들은 서울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하여 ‘서울 이니셔티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태지역 회원국과의 연례정례워크숍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작년 12월 쓰나미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과 함께 피해상황 보고와 재해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아·태 지역 국가간의 협력과 우호를 재확인 했다.
중동국가와 환경협력 기반 마련
이번 회의는 정부관계자 이외에 시민단체, 정부과학자, 환경경제학자, 저명기업인 등 총 1천여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포럼 및 워크숍이 개최되어 녹색성장에 관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함께 참여하여 구체적 정책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MCED 2005 기간 중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이란과의 환경협력 MOU를 체결하고 10개국과의 다자회담 및 싱가포르와의 환경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양자협력 중 이란과의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그간 우리나라와의 환경협력 사각지대였던 중동국가와의 환경협력 기반이 마련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이번 MCED 2005를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소중한 기회였으며 녹색성장의 개념을 아태지역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활발하고 의욕적인 환경관련 부대행사 열려
28일 곽결호 환경부 장관의 축사로 시작한 개막식은 김학수 UNESCAP사무총장, 클라우스 퇴퍼(Klaus Toepfer) UNEP 사무총장, 하루히코 구로다 ADB총재, 키요타카 아카사카 OECD사무차장, 쇼지 니시모토 UNDO 개발정책실장 등 국제적 저명인사가 대거 참가했다.
또한 지난 3월 24일부터 시작된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는 지난 4일간 시민사회포럼, 기업 포럼, 환경기술 포럼, 환경경제학자 심포지엄, 아·태 저명인사포럼, 환환경기술 포럼, 동북아황사사업 설명회 등의 부대행사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그리고 29일 폐회식과 30일 수도권매립지 견학을 마지막으로 「2005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는 그 야심찬 막을 내렸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