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영창 국장·건교부 전병성 국장 괄목 성과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보이지 않는 부처간 ‘칸막이 문화’가 이제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업무로 대립각을 세워왔던 상대부처의 공무원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서 일하고, 적극적으로 타 부처의 국·과장 자리에 지원해서 근무하는 게 그리 낯설지 않은 공직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앞으로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되면 평생을 한 기관에서만 근무해 온 사람보다는 여러 기관을 넘나들며 폭넓은 경험을 쌓고,국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인재가 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근본적 원인은 전세계가 국경없는 하나의 글로벌시스템에 편입된 가운데 국가간 무한경쟁 환경에 놓임에 따라 정부의 인사운영 부문에도 예외없이 경쟁원리가 도입된 것이 그 이유라고 할 것이다. 이제는 공직문호가 민간에 개방됨에 따라 정부에서 하는 일을 놓고 누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보다 본격화되고 있다.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과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고 민간부문과도 서로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부 유영창 상하수도국장과 건교부 전병성 수자원국장은 국장급 인사교류에서 서로가 두각을 나타내며 각자 괄목할 만한 부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 편집자주 -
전병성 국장(건교부 수자원국)
‘치수사업 개선방안’등 친환경 정책방향 제시
새로운 생각 제고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 계획
그동안 비계획적인 제방 위주의 하천정비로 홍수피해가 가중되어 온 것을 비롯해 하천 직강화 등 획일적 정비로 하천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홍수예방 사업비보다 복구비가 많은 비효율적 투자라는 환경단체등 각계의 여론에 따라 건교부는 ‘치수사업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게 되었다. 기존 치수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 방안을 통해 제대로 실현되기만 한다면 하천정비를 둘러싼 환경논란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의 개선방안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홍수관리에 전문화를 꾀하기 위한 ‘홍수량 할당제’다. 이를 위해 하천정보센터를 설립했다. 홍수때 구간별로 할당된 홍수량을 처리하도록 해 하류에 일시에 물이 몰려 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건교부의 전병성 국장은 “특히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 등은 매입하거나 침수 때 보상하는 조건으로 「홍수 저류지」로 적극 조성해, 수해 재발과 복구·보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방침”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또한 전 국장은 이런 정책변경을 ‘전지역 방어’에서 ‘선택적 방어’로의 전환, 제방을 통한 ‘선 중심 방어’에서 ‘면 중심 방어’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전병성 국장은 개선방안 확정의 후속조처로 “올해 안에 하천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오는 ’07년까지 주요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법 개정에 앞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지침을 고쳐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관련 공무원 교육을 통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제방을 쌓도록 돼 있다고 무조건 집행하기 보다 현지 사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수정해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치수사업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의 전병성 국장은 지난해 1월 부처간 국장급 인사교류 때 환경부에서 옮겨왔다. 이번 치수사업 개선방안에 환경부 출신인 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개선방안의 실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지만, 관행이라는 게 있어 일순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의 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인만큼 2~3년 뒤부터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신규 댐들과 방수로가 포함된 점 등을 건교부가 여전히 과거의 치수개념을 벗어나지 못한 사례로 지적하고 있는데 대해 전 국장은 댐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다만 방수로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지만 지자체와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유역협의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다.
전 국장은 환경을 살리는 하천정비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돈과 시간, 그리고 담당자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환경을 고려해서 하려면 돈과 시간이 두배 이상 더 든다. 긴급한 수해복구에서 특히, 환경훼손이 문제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며, 수해복구 중심의 예산집행 패턴을 바꿔 평소에 예방적 하천정비를 해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한편, 전 국장은 건교부로 옮겨온 이후 하천법 정비를 비롯한 지하수부담금 특별화계제도를 도입 금년에 입법계획을 통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천보존을 비롯한 하천 환경개선 방향으로의 하천설계지침을 변경한 것도 큰 그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을유년 연초에 전국하천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 새로운 생각을 제고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도 계획하고 있어 그의 행보에 적지않은 관심이 쏠린다.
유영창 국장(환경부 상하수도국)
“건교부는 추진력 빠르고, 환경부는 토론에 강해”
미생물에 대한 기준설정등 굵직한 정책대안 제시해
유 국장은 건교부에서 환경부 상하수도국으로 옮긴 이후 역점사업에 앞서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을 많이 알게 된 점을 큰 수확으로 꼽는다. “건교부와 환경부는 다 같은 정부부처라 하더라도 업무스타일부터가 확연히 다릅니다. 1년여 동안 정책을 추진하면서 잘된 점과 못된 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있는 업무혁신을 가져왔다고 자평합니다.” 유 국장은 막연한 업무혁신 이전에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환경부의 좋은점을 벤치마킹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호기가 되었다고 밝힌다.
건교부와 환경부의 스타일은 우선 접근방법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난다고 유 국장은 밝힌다.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환경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통해 업무를 배워 나갈 때도 있었다고 한다. 이를테면 건교부는 추진력이 빠른 반면, 환경부는 토론에 강한 면이 있다고 느꼈다. 시간을 두고 설득하는 측면에서는 환경부가 건교부에 비해 한 수 위라는 것이 유국장의 설명이다.
유 국장은 전공인 상하수도를 정책에 십분반영하며 발빠른 사업을 전개해 왔다. 그가 환경부로 옮겨 추진한 정책은 크게 3가지. 첫째, 미생물에 대한 기준설정을 비롯하여 둘째, 토양환경법 개정완료, 셋째, 하수처리장 예산집행 촉진 등 골격있는 굵직한 사업을 추진해 전공분야의 정책가다운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우선 미생물 기준의 경우, 어느 정도 제도정착에 따른 분위기가 무르익어 지자체가 이에대한 전반적인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토양환경법 개정완료로 토양정화업을 제도화했다. 토양정화시 감독강화로 제도의 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도 예산집행을 100% 촉진시키는 추진력을 보였다. 이전같으면 예산을 다 쓰지 못해 이월이 다반사인 경우가 있었겠지만 유 국장은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의 이러한 이행능력은 건교부의 강한 추진마인드가 상당부분 작용했기 때문이다.
유 국장은 건교부 역사상 최초의 기술직 공보담당을 맡기도 했다.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방식으로 홍보대응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바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마인드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공학박사로 합리적인 판단력으로 신임을 얻고 있고,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도 편견이 없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지금 정부부처 실국장 교환근무가 실효성부문에서 상당히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교환근무의 시기를 더 늘려나가도 무방하지 않느냐”고 보는 느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전병성 국장의 의견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유영창 국장이 교환근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반해 전병성 국장 역시 개인적으로는 연장근무를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내비쳐 국장급 인사교류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교환근무의 연장여부는 오는 20일께 그 구체적인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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