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시행이래 형광등부문서 첫 괄목할 만한 성과
출범 4년만에 전국 3개 권역에 처리시설 완료
향후 강원도, 부산에도 처리장 확대 설치 예정
동 협회는 출범 4년여만에 수도권인 경기 화성이 24,000천개, 영남권인 경북 칠곡이 9,600천개, 호남권인 전남 장성이 9,600천개로 총 시설용량 43,200천개를 처리할 수 있는 전국 3개 권역에 5개의 시설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수은의 유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매립과 소각비용을 대폭 줄여 환경순환을 위한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내 폐형광등의 발생 재활용율이 매년 점진적인 증가추세로 ’01년 출고량대비 2.2%의 재활용비율이 ’02년 5.8%, ’03년 8.0%, 그리고 지난해에는 14.7%로 환경부고시안인 출고량대비 의무량의 15%를 충족시키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강원도와 부산 등에도 처리장을 확대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실 동협회가 출범하면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가중되는 환경부담금과 정부에서 부담금의 목표량만 다그치는 바람에 김회장은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여기에다 공장건립에 따른 안전성 확보문제, 님비현상 등 문제의 요소가 많았지만 김회장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EPR부문에서 누구나 인정할만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냈다.
김회장 83억여원 국고보조 개인보증으로 해결
국내설비, 2중처리시스템으로 선진국보다 앞서
폐형광등 재활용 기반 구축사업에는 83억여원의 국고가 협회에 지원되었지만 선뜻 보증을 서는 사람이 없어 누구보다도 재활용사업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김회장 자신이 직접 국고보조의 설비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서는 등 협회발전의 중추역할을 담당했다.
무엇보다 김회장은 설비의 우수성에 자신감을 갖고 재활용사업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며 밝은 모습을 보인다.
“세계적으로 형광등 재활용 처리설비가 대부분 파우더에서만 수은을 제거하도록 장치가 되어있는데 반해, 국내설비는 유리를 비롯한 알루미늄, 금속에 흡착되어 있는 잔류수은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의 2중처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재활용 처리의 양산체제로 가다보니 분리시간과 인적요소로 시간이 다소 걸리고는 있지만 처리장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위탁운영 지휘통제시스템으로 전국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해 대응책을 갖출수 있게 된 점이 큰 성과다.
앞으로 운용상 어려운 자금을 서로 나누어 분담하는 역할분담이 선행될 때 재활용사업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게 김회장의 설명이다.
즉, 지자체의 폐형광등은 현재 협회에서 해결하는만큼 대량배출사업장은 사업장이 직접 처리하는 배출자책임제로 가야하며, 처리비용의 현실화로 재활용이 활성화되면 처리량도 자연 향상될 것이라고 낙관한다.
각 주체별 역할분담 재활용 제도정착의 변수
재원부족이 재활용사업 활성화의 큰 걸림돌
김회장은 처리장시설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을 신호탄으로 형광등 이외에 폐유리의 수은제거로 형광등관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야심찬 계획을 올해 사업목표로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재활용우선구매품목과 더불어 완전한 순환형재활용품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지만 정부지원이 관건이다.
문제는 재활용제도의 생산자책임제로 인해 운영비가 나오지 않고 있어 재원이 부족한 것이 재활용사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에 대해 김회장은 대부분 생산업체가 열악해 제도의 보완을 통해 대량배출처에 적정비용의 처리비를 지원받아 가정용을 지원하는 처리비부담의 경감방안도 적극 고려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생산자책임제는 ‘가정용’, 배출자책임제는 ‘대량배출자’ 등의 기준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들은 가정용 폐형광등만 철저히 수거해야 하며, 처리시설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인만큼 매립이나 소각을 하는 무허가업체의 난립을 차단하는 행정적인 조처를 통해 폐기방법의 정상화로 어디까지나 재활용을 의무화해 나갈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운반의 경우에도 운송전용 차량과 규격함에 제대로 적재할 수 있는 안전한 차량의 운반의 중요성에 따라 수거차량의 원할한 통제시시템도 준영중에 있다.
경제 다음이 환경, 순수, 자발적으로 임해야 ‘명분’
전세계 최고목표량 초월해 최상의 비율로 만들겠다
김회장은 재활용사업이 순수한 자발적 협약에 의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재활용관련 산하단체들이 한경부산하단체로 예속되어 간섭을 받아서는 안되며, 독자적인 기구로서의 재량권을 가지고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취지에 걸맞은 제대로된 사업을 펼쳐 나갈 때 그 당위성의 명분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다.
2005년 을유년의 김회장의 목표는 ‘세계의 진정한 최고’를 표방해 비장함까지 엿보인다.
현재 일부 선진국의 경우 형광등재활용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국가도 있지만 김회장은 조만간 전세계 최고의 목표량을 초월해 그야말로 최상의 비율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 업계의 분발을 함께 시사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제도는 강자보다는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든 산하단체든, 아니면 기업이든 간에 우선적으로 이기심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김회장이 추구하는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相生의 논리이자 을유년의 방침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의 환경부담금 또한 과거의 엥겔계수(Engel′s coeffi-cient)의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있다.
환경부담금, 실질적인 소득경감에 무게 실려야
「자원순환형·경제성 창출역할」역사 만든다
시대가 변한만큼 환경부담금 또한 서민경제를 생각하는 환경시스템 속에서 실질적인 소득경감 방안으로 정책의 무게가 실려 나가야 하며, 여기에 재벌 환경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기여금 납부제도 정착의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도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로 보고 있다.
이른바 환경정책이 자칫 행정편의주의로 흐를 수도 있는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되며, 언론 또한 사회적인 公器로서 이의 감시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70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34년째를 맞고있는 금호전기의 CEO를 4년간 역임하면서 강성노조를 없앤 장본인 또한 김창권 회장이다.
그는 논리정연한 이론에다 풍부한 실전경험을 갖춰 협상의 귀재로 통하기도 한다.
‘전기’는 이제 우리 국민생활에 있어서 의식주이상의 에너지원이 된지 오래다.
60여년의 형광등 역사속에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는 「자원순환형이고 경제성 창출역할」이라는 순기능의 역사를 또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선 김창권 회장은 전국 3개 권역에 5개 라인의 형광등재활용 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자칫 부안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님비현상’을 해소해 정부는 물론 관련업계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있다.
‘기본과 원칙’여기에 ‘뚜렷한 소신’을 바탕으로 한 김회장이 을유년에는 또 어떠한 대작(代作)의 기본구도를 잡아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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