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3조 22항에 따르면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원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고도정수처리기법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급수체계상의 관리는 이뤄지지 않아 이 분야는 사각지대에 놓여 수돗물 불신 문제와 관련한 획기적 개선을 어렵게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28일 오후 3시 서울대 환경안전원에서는 국내 급수장치에 대한 연구와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급수장치연구회의 창립총회 및 워크샵이 개최됐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곽결호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정병국 국회의원, 서울대 정태학 교수 등 주요 귀빈이 참석해 이 분야에 대한 각계의 지대한 관심을 간접적으로 내보이기도 했다.
곽 장관 “해법 제시해 100년 수도역사 다시 쓰라”
한국급수장치협회 김진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급수장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왔으며, 관련 분야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수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옥내 급수관, 저수조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그룹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덧붙여 “계량기, 저수조, 옥내급수관, 수도꼭지 등 그동안 도외시 되어왔던 바를 연구하고자 관련된 학회, 협회 및 기업의 뜻을 모아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연구회 발족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16대 국회에서 물관리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해 온 정병국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아무리 좋은 물을 공급해도 마지막 급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원수관리 등 어떤 정부의 노력도 무의미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수, 관계공무원, 시공인 등이 좋은 물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같으나 세부 방법 및 관점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듯 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학·연·산·관이 모두 참여한 연구회의 발족은 의미가 깊다. 향후 연구회가 각각의 입장을 잘 반영해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수도 역사 100년이 지난 지금 수돗물 음용율은 1%에 불과하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한 자리인 것에 대해 수도인은 쥐구멍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곽 장관은 “그러나 분명히 길은 있다”며 “급수회가 급수장치분야에 관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100년 수도역사를 새로 쓸 수 있도 있다. 음용율이 10년후 10%, 20년후 20%, 100년후 100%가 될 수 있도록 급수회와 함께 환경부 또한 노력하겠다”고 말해 급수회 활약에 대한 기대의 뜻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곽 장관은 “급수장치용어를 포함해 수도법 용어의 뜻이 일반인들에게 쉽게 와 닿지 않는다. 관련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곽 장관은 이날 창립총회와 연구발표에 이어진 석찬장소까지 동행하며 연구회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축사에 이은 회장선출에서는 발기인 대표를 맡았던 최승일 고려대 교수가 회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수돗물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수처리 및 원수보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옥내 급수 및 저수조에 대한 관리 없이 사실상의 해결은 어렵다”며, “그동안 옥내 급수장치는 사유재산권에 포함되어 있어 관리는 물론 관련연구 또한 미흡했다.
내실 있는 연구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기술연구 등에 정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W O R K S H O P
최용철 수도정책과장 ‘우리나라 급수장치의 정책방향’
이현동 수석연구원 ‘급수장치의 현실과 미래’ 각각 발표
워크샵에서는 ‘우리나라 급수장치의 정책방향’에 대한 최용철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장의 발표와 이현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환경연구부 수석연구원의 ‘급수장치의 현실과 미래’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행사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급수장치분야의 변화흐름에 대해 짚어보고, 향후 급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환경부 최용철 수도정책 과장 발표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방법 모색할 계획”
옥내급수관 관리제도 개선돼야
최 과장은 우선적으로 지난해 8월 월드리서치에서 실시한 ‘식수음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수돗물의 신뢰 제고를 위한 정부의 우선 해결 과제로 ‘노후수도관 교체’가 1위(45%)로 꼽혔음을 예로 들면서 “정수장에서 생산된 양질의 수돗물이 가정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배·급수관, 옥내급수관, 저수조 관리 등에 따른 2차 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급수장치관리체계의 합리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돗물수질관리강화종합대책, 물수요관리종합대책 등 그 간의 주요 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한 그는 “수질확보를 위해 그 동안 취수원, 정수장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배·급수관망, 옥내급수관, 저수조 등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분야에 대한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해결 과제로서 ‘예산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최 과장은 “현 법체계 내에서는 각 지자체가 수도사업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각 지자체가 수도요금으로 수도정책시행예산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상황개선은 사실상 힘들다.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01년 5월 실시한 수돗물수질관리강화대책을 통해 도시·농어촌지역의 상수도보급율 향상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 상수도예산편성이 시도지사를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환경부는 예산사용에 대한 관리만 가능할 뿐”이라고 현 실정을 설명했다. 또한 급·배수관의 경우 ’03년말 1만 6천km로 현재 융자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체계를 보조방식으로 변경·지원하는 문제가 쉽지 않아 급·배수조의 보수문제 해결이 수월치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민자유치시범사업으로 유수율 낮은 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수공이 50%,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25%를 각각 투자해 유수율 보급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등 국고투자가 가능한 방향으로 법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급수장치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저수조’에 대해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수조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설치된 저수조의 경우 청소 의무대상 건물의 소유자·관리인, 저수조 청소업자 등을 통해 6개월마다 청소,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점검 등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수돗물 수요자에게 관리책임이 있어 정부에서 정확한 숫자파악 조차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설치기준 현실화, 준공검사제도 실시에 따른 신고 의무화 등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수도관련 종사자의 70%가량이 비정규직으로 전문화인력이 필요하다. 국가인증물관리인력을 배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저수조 또한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저수조의 관리, 조사, 보관 등을 전문인에게 맡겨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저수조가 공동주택의 중요시설임에도 안전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테러의 위험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기관과 협의해 저수조를 ‘주택법시행령(구 공동주택관리령령)의 안전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저수조 청소업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2천 3백~4백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격미달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신고제를 실시하고, 인력·시설·장비 등의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정기적 신고 필증 발급, 허가제로의 전환 등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수조 청소 후 점검·확인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청소 후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병원 및 공공기관 등 공공사업자 성격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저수조 청소의무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급수장치공사 지정업자 수행 검토중
한편, 옥내급수관도 사유재산으로서 수요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질관리상 한계가 있으므로 관리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수도법 경우 옥내급수관의 재질 등을 검사토록 하고 있으며, 건물소유주가 해당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장치에 대한 검사요구가 가능하다며, 이를 도입하거나 급수장치공사를 지정된 수도장치회사와 수도사업자가 지정한 자가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옥내급수관 공사시 세척방법 등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토록 하고, 직결급수시 역류방지방법,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의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선택한 지점의 수질검사를 실시해 이를 공시토록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 과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공개·처리하면서 수돗물 개선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신뢰 확보의 첩병”이라며, 하루 빨리 수돗물 불신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건기원 이현동 수석연구원 발표
옥내 급수관 "급수장치지정공사업체 시행 후 공개념 유지관리"해야
또한 저주소·옥내급수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녹·이물질, 수도꼭지로부터 나오는 이물질·적수, 옥탑·흡배기구로부터 유입되는 대기중 오염물질 등의 심미적 물질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후상수도관개량에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수돗물 수질개선에 큰 효과가 없는 것은 정확한 측정 데이터에 따른 개량이 아닌 매설년수나 민원인의 정보에 의존한 사업 수행으로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옥내급수관의 급수장치 포함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2003.4)됐으나 회기 만료로 무산됐음을 언급한 그는 저수조 및 배관개량 없이 수질적으로 안전한 물의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우선, 이 박사는 저수조가 수돗물을 공급의 최종 단계로 수량의 안정성 및 수질의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지만 관리가 미흡하며, 자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존 저수조 시설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외부에 여과·소독 등을 위한 신규 수질개선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리모델링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저수조 위생시스템 개발이 절실하다”며, 친환경적인 급수시스템 개발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건축물(리모델링 포함) 인증제도(환경·건교부)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건축물내 수돗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급수시스템을 전후로 수돗물 수질이 변화됐는데 잔류염소농도는 소멸되는 경향을 보였고, 철, 아연 등이 용출되기도 했다며 잔류염소 소멸은 일반균의 증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후관 개량사업 뿐만 아니라 블록시스템, 누수방지사업 등의 관련 사업들이 모두 한 곳에 복합적으로 설치돼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이를 따로 수행하게 되면 어떤 뚜렷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적수민원’ 아연도 강관 주류
건설교통부 과제로 2년간 급수관을 연구했으며, 현재 차세대 연구과제로서 저수조를 연구 중인 이 박사는 그 간 연구한 조사 사례 등을 예로 들며 설명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구대상건물 내 급수설비 사고기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곳은 모두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적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곳도 대부분 아연도 강관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수조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재질의 경우 수질조사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콘크리트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용량의 경우 지하저수조의 용량이 클수록 수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박사는 지하저수조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용량이 사용량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정해져 있는데 용량이 수요량에 비해 클 경우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것 같다는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최근 직결급수가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는 것에 대해 개인가정의 옥상 물탱크 문제, 지하저수조 폐쇄시 소방용수 확보 문제, 빈번한 부스터 펌프의 가동에 따른 전력비 증가 가능성 등 아직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지하저수조 관리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 보완, 공동주택 단지내 자체 정수시설 설치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 저수조 청소를 위한 저수조 최소 높이 지정, 직결급수시 소방용수(비상용수)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옥상 저수조는 조류가 발생하기에 적격인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옥내 급수관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급수관종 사용 분포는 입상관, 횡주관 각각 아연도 강관이 58%, 47%로 가장 높았으며, 동관(29%, 37%)과 스테인레스강관(13%, 10%)로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이박사는 아연도 강관은 1994년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된 상태로 16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경우 기존의 아연도강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스테인레스강관 및 동관으로 교체하는 등의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립·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중 약 70.3%가 급수관종으로 아연도강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부식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곳은 수압 저하, 부식 생성물로 인한 관의 통수능력 저하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수질, 유속, 수압 등 관내에 흐르는 수돗물 및 부설환경 등 제반 환경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관 내·외면에 대한 비파괴 진단기술 및 종합적 안전진단시스템에 의한 노후도등급에 따른 대책과 적정공법, 노후도 등급에 따른 적정공법 등에 대해 언급한 이 박사는 옥내 급수관 관리는 급수장치지정공사업체가 시행하고, 향후 공개념을 도입한 유지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수돗물품질인증제 실시, 옥내급수관 공사비 일부에 대한 국고지원방안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하는 한편, 급수관 부식방지를 위해 납, 동 등 수도계량기 외 각종 수도용 기자재의 용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