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유역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기법 표준화
동북아 4개국 오염되지 않은 물보전이 최대 관건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Tumen-NET, ’00.8.~’02.12.) 후속으로 환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7박8일간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중국, 러시아, 몽골, 그리고 한국 등 동북아 4개국의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동북아지역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교육 워크샵을 개최했다.
두만강 유역내 접경지역에서 예상되는 철도, 가스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기법과 관련해 기술전수 및 인접국가간 기법표준화를 모색하고자 열린 본 워크샵은 이 과정을 통해 향후 동지역내 월경성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국가간 분쟁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유럽 등 국가에서는 국가간 표준화된 환경영향평가 기법이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경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미 국제협력을 통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표준화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샵을 개최한 것은 그 의미가 깊다.
이에 본지 환경미디어는 각 국의 관련 대표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소감 등을 들어봤다.
러시아/코로팔로프,몽골/바다치,중국/첸지아호우,중국/시아용딩,중국/왕휘딘
Q. 환경미디어(김동환 주간) :
이번 워크샵은 사전에 공동의 문제를 안고 있는 동북아 4개국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으로 모임 그 하나만으로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앞서가는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뜻 있는 자리라 여겨진다.
한국은 공동체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두만강 주변국가와의 공동연구와 정책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전략을 세우자는 의미에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귀국의 인사들을 초대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젊음을 던진 최재용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제 도착해 아직 피로가 삭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리해주신 각 국의 주요인사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또한 통역을 도와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소정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이번에 참석한 4개국 대표자들은 모두 자국에서 주요 요직 실무책임자로 활동하는 과장급 간부와 지방의 간부들로 국가간 환경문제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갖고 움직이는 중추인물로 소개받았다.
국가별로 개별인터뷰를 진행하기보다 3개국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낯설지만 공동운명체라는 명분을 갖고 각 국의 소견을 나누고자 한다. 워크샵에서 매우 진지하게 강론을 펼치는 모습을 보건데 국경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 참석하면서 느낀 소감들은 어떠한가.
러시아(코로팔로프) : 전문가들이 참석한 워크샵이라 유용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EIA는 향후 더욱 중요시될 분야로 이번 행사를 통해 각 나라간의 다양한 EIA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교류하게 됨으로써 미래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매년 이런 워크샵이 진행됐으면 한다.
중(시아용딩) : EIA에 대한 정보 교류 등 이번 워크샵은 관련 분야의 국제 협력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폭넓고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했으면 한다.
몽골(바다치) :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EIA제도를 갖고 있다. 이 제도와 관련해 특정 국가의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보다는 EIA제도의 원리나 정보를 공유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되어 경계선을 지을 문제가 아닌 듯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임이 특정 지역의 EIA문제를 국제적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
Q. 미디어 : 각 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언제 조성됐으며, 어떻게 운영·관리되고 있는가.
러 : 10년전쯤 환경보호법이 제정되면서(1991년) 자연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영향평가평가서는 전문가들이 작성하고 있다. 지속가능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중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보호법(1979)과 환경영향평가법(2002)에 근거하며, 지난해 9월 법제화됐다. 시행기관은 환경보호총국이다. 평가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게 되며, 환경보호총국 지부에서 사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몽 : 1994년 준비단계를 거친 이후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1999)에 기반하고 있으며, ’02년 1차 개정안이 마련된 바 있다.
현재 자연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의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이 평가서를 작성하게 된다. 사후감독은 국가조사청에서 하고 있다.
Q. 미디어 : 이번에 초청대상국인 북한이 아쉽게도 참석하지 않았다. 워크샵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참석자 모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웃음)
러 : 북한을 실제로 방문해 본 적이 없기에 무엇이라 말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수가 따르는 듯하다.
중 : 환경문제에 있어서 나라나 체계가 달라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도 보다 나은 국가로서 발전하고, 좋은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해 해당국에 접목하고, 상호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몽 : 북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으나 EIA가 북한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될 것으로 생각된다.
Q. 미디어 : 각 국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러 : 면적이 큰 국가들의 경우 대다수가 그럴 것이라 생각되는데 러시아의 경우 국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딱히 이것이 문제이다 라고 꼽기는 힘들다. 따라서 지역마다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가 각기 다른 것이 현실이다. 다만, 각 지역 모두가 지속가능발전을 인식한 가운데 과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 : 우리나라 또한 면적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쪽 지역의 경우 물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며,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는 황사에 따른 고충을 겪고 있다. 한편, 남쪽 지역은 산성비가 당면 문제로 손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몽 : 우리나라는 건조한 나라이기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갑작스런 폭설 등 환경적인 재해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이밖에 앞으로 천연자원의 개발·사용시 ‘지속가능’개념을 적용해야 할 과제가 있다.
Q. 미디어 : 향후 환경문제와 관련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러 : 현재도 그러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깨끗한 물을 보존하는데 재정을 투자하는 등 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 : 인간에게 있어 환경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환경개발과 보전을 위한 국내·외적인 폭넓은 협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속가능개념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Q. 미디어 : 피로함 속에도 진지하게 특별인터뷰에 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다음에는 러시아나 중국, 몽골 등 각 국에서도 이러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길 바라며, 아울러 본 전문지도 초대해주면 감사하겠다. 이 자리에서 물 문제가 각 국이 지닌 최대의 숙제이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통적인 과제로서 모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출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각 국이 함께 자리하다 보니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워크샵이 진행되는 1주일 간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해 많은 것을 살펴보면서 4개국이 공통 과제를 함께 연구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실질적 국제워크샵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리 /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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