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시설 검사결과 10여개소 정기검사 ‘불합격’
지자체별 환경기초시설 민자유치사업도 ‘순항’
본지는 ’04년 환노위 국감 중 조명된 문제 가운데 특히, 환경인들의 관심분야를 간추려 섹션별로 집중분석해 보기로 했다.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사업 가운데 이사업을 대행하는 대행자 위반내역을 비롯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인 사이티스(CITES) 관련품목 수출입 동향, 유해화학물질인 다이옥신 측정기관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비롯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4개 부문에서 각 지자체별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민자유치사업, 물절약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신건축물에 대한 절수설비와 일정규모이상 시설에 대한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중수도 활성화를 위한 광역중수도 제도도입 및 광역중수도 의무화 방안,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관리 모니터링 연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절수대책 추진실적을 조명해 본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처리업체) 가운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3차 파쇄시설 현황, 폐금속광산 오염에 따른 농작물 중 중금속 자연함유량 및 중금속이 높게 함유된 농작물 현황, ’05년부터 실시될 폐휴대폰 EPR과 관련, 연간 휴대폰 생산량에 따른 폐휴대폰 발생량 및 재활용량, 폐휴대폰을 구성하는 중금속물질, 4백억대 이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환경평가대행업체의 규모를 진단해 본다.
- 편집자 주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법위반 심각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위반내역
’04년 환경영향평가대행자 22개 업체중 25건이 적발되어 114%를 기록한 가운데, 태일환경 등 4개 업체가 경고조치를 받았고, (주)동성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가 업무정지 및 2차 업무정지 1월을 받았다.
또한 울산대학교 부설 환경연구소가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세일기술(주) 등 14개 업체가 1차 경고를, 울산과학대학 건설환경연구소가 1차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매립시설은 검사결과 10개소가 정기검사 불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티스 관련품목 수출입 동물이 많아
사이티스(CITES) 파충류, 난초류가 대부분
사이티스(CITES) 파충류,
난초류가 대부분
사이티스(CITES)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국베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5조의2(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수출·입)에 근거하고 있다.
국제적멸종위기종과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출시는 용도를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도별 수출·입 승인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03년도는 ’02년도에 비해 41.9%나 크게 증가하였으며, ’98년 대비 139%(1,525건→3,651건)나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3년도 분류별 수출·입 승인 실적은 총 3,651건으로 동물이 66%인 2,416건, 식물이 34%인 1,235건으로 동물이 식물보다 더 많았으며, 동물은 파충류의 가죽제품, 식물은 살아있는 난초류가 대부분이다.
동물 중 살아있는 동물은 6.3%인 151건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이 죽어있는 동물로 93.7%의 2,265건이나 되었다. 죽어있는 동물도 수입의 약70%, 수출의 97%가 악어·뱀류 등의 가공품 원자재인 가죽·제품 등이었다.
살아있는 동물의 65%는 애완용 등 상업용(이구아나, 산호류 등)이었으며, 35%가 동물원 전시용으로 애완용 동물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식물은 인공번식 된 난초류가 대부분이었으며, 수출은 100%인 574건, 수입은 94%(661건 중 622건)가 난초였다.
다이옥신 측정기관 현황
’04년 8월 현재 다이옥신 측정기관은 환경관리공단 등 19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초시설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
환경기초시설 민자유치사업이 폐기물처리시설을 비롯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4개 부문에서 각 지자체별로 34건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수대책 추진 실적 지난해까지
5억 3천만톤 절약
’01년 이후 절수대책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부에서는 향후 물부족에 대비하여 2000년 3월 물절약종합대책(’00~’06)을 수립하여 ’06년까지 7억9천만통의 물을 절약하는 계획을 수립·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절약 종합대책에 따른 절수대책 추진으로 ’03년까지 5억4천5백만톤 절수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물절약 활성화를 위한 주요추진상황으로는 모든 신건축물에 대한 절수설비와 일정규모이상 시설에 대한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01. 3월 수도법 개정)와 함께 중수도 활성화를 위한 광역중수도 제도도입 및 광역중수도 의무화 방안을 추진(’04)하고 있다.
또한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관리 모니터링 연구사업(’04.4~’05.4)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물절약 교육·홍보사업 주요추진상황으로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행사개최를 ’95년 이후 정례화 하는 것을 비롯하여 물사랑 홈페이지(ilovewater.or.kr) 개설 운영, TV 및 지면을 통한 물절약 공익광고 실시 및 「물 사용 1/2로 줄이기」실천온동전개, 물절약 교육교재 및 홍보물(리플렛 등)제작·보급, 물사랑 캐츠프레이즈(’04.9)와 디지털 카메라 공모전 (’04.10)을 개최한 바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처리업체) 현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처리업체) 현황 가운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처리시설은 ’04년 6월 현재 총 324개 업체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차 파쇄시설을 갖춘 업체가 279개 업체로 86.1%, 3차 파쇄시설을 갖춘 업체는 134개사로 전체의 41.4%에 그쳤다.
감성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성진산업을 비롯하여 전국에 15개소로 총 8,470kg, 4,340시간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전광산지역 벼 납오염 기준에 5,4배
명봉광산지역 현미 납오염 10배검출
환경부에서는 ’98년도에 강원도 홍천군 소재 길곡광산, 경안 거창군의 풍원광산, 함안군의 절골광산 등 전국 10개 광산지역에 대한 하천수 지하수 등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환경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폐금속광산 오염실태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조사결과 농작물 중 중금속농도가 높게 나타난 식물체와 중금속이 검출된 하천수 등에 대하여는 농작물 오염도 검증을 통해 광산지역 농작물 중 중금속함유량이 자연함유량보다 높게(2배 이상) 검출된 지역의 농작물에 대한 확인을 한 바 있어 철저한 폐광오염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휴대폰 생산량
삼성이 7,395천대 최고
’05년부터 실시될 폐휴대폰 EPR과 관련, 연간 휴대폰 생산량(각 단말기 제조사별)은 ’03년기준 삼성이 7,395천대, LG 3,131천대, 큐리텔 1,668천대, 모토로라 514천대, 기타 1,182천대 등 공급량은 연간 총 1,390만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폐휴대폰 발생량 및 이에 대한수거량/재활용량/재사용량/수출량/폐기량(총 기간은 자료수집 시작년도부터 2003년까지)
가운데 연간 폐휴대폰 발생량은 ’03년 대비 12,641천대로 신모델 판매량의 13,890천대에 91% 수준을 나타냈다.
사업자 수거량은 5,320천대로 신모델 판매량 대비 38.3% 수준을 보였고, 당해연도 순증가입자는 1,249천대로 신모델 판매량 대비 9%선에 머물렀다.
또한 휴대폰 전체 532만대 가운데 재활용이 84만대로 전체의 15.8%, 재상용(임대폰) 등이 52만대로 9.8%, 수출이 315만대로 59.2%, 폐기(소각)가 81만대로 15.2%를 기록했다.
폐휴대폰 구성 물질에 미량금속 포함
폐휴대폰을 구성하는 물질에는 미량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의 구성물질인 인쇄화로기판(PCBs)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분석 결과 납이 대당 0.17~0.24g이 검출됐으며, 미국 민간연구소 inform 자료에 의하면 비소를 비롯한 안티늄, 베릴늄, 브롬계 난연제, 가드뮴 등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라스틱으로 된 휴대폰의 케이스(PC/ABS)와 액정표시장치(LCD)에는 PAH(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로 구성된 고체가 함유되어 있고,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아온전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과정 문제점 개선해
EPR 세부계획 수립
’05년도 폐휴대폰 목표대수, 실질적인 EPR 담당체 및 EPR의 세부적인 계획(휴대폰의 구성물질 또는 최소 재활용단위가 각각 어디에 재활용되는지도 포함)의 경우 ’04년 10월말 고시예정(법령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목표량을 고시)이며, 실질적인 EPR 담당업체는 제조사의 공제조합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가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PR은 현재 시법사업 중으로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11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EPR 비용분담은 현재 제조사와 통신사간에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2년도 환경평가대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환경평가대행사업에는 126개 업체가 참여했다. (주)도하종합기술공사를 비롯한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농업기반공사, 우대기술단, 대지엔지니어링, 유신코퍼레이션(주), 동우환경평가(주), (주)서영기술단, 건일엔지니어링(주), (주)삼우환경컨설탄트, 건화엔지너어링(주), (주)동아기술공사, (주)수성엔지니어링, 금호엔지니어링(주), (주)삼안건설기술공사, (주)신성엔지니어링, 제일엔지니어링(주), 인정컨설컨트(주), (주)용마엔지니어링,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청석엔지니어링, (주)세종이엔씨, (주)삼영건설기술공사, (주)한조엔지니어링, (주)홍익기술단, (주)거원엔지니어링, 남원건설엔지니어링(주), 동부엔지니어링(주), (주)이엔씨기술연구소, (주)부경엔지니어링, (주)해동기술개발공사, (주)네이코스엔지니어링, (주)서남엔지니어링, (주)경동기술공사,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주)천진엔지니어링, (주)대한콘설탄트, 보람엔지니어링(주), (주)한석엔지니어링, 대우엔지니어링(주), (주)길평엔지니어링, 녹산종합엔지니어링(주), (주)장원기술단, 동일기술공사, 조선대부설환경연구소, (주)도시과학연구원, (주)유일종합기술단, 다산이엔씨(주), (주)네오텍이엔씨, 전북대부속공업기술연구소, (주)동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주), (주)한가람, (주)한도엔지니어링, 동신기술개발(주), 장안환경(주), 군산대환경연구소, (주)한구엔지니어링, (주)지성엔지니어링, (주)정도엔지니어링, (주)창신종합엔지니어링, 쌍용엔지니어링(주), (주)늘푸른편가기술단, (주)와스텍, (주)만영엔지니어링, (주)태영, (주)천지인엔지니어링, 제주환경개발(주), (주)한국종합엔지니어링, (주)세일엔지니어링, 경북대환경과학연구소, (주)신라엔지니어링, (주)한성개발공사, (주)큰길엔지니어링, (주)평화엔지니어링, (주)환경그룹, (주)서광건설엔지니어링, (주)우리, (주)신명건설기술공사, (주)덕성, (주)오이디, (주)도우엔지니어링, (주)경화엔지니어링, (합)한진개발공사, (주)신우엔지니어링, (주)코엔텍, 산업공해연구소(주), (주)삼호기술개발공사, 세일종합기술공사(주), (주)한국해외기술공사, 벽산엔지니어링(주), (주)대한건설엔지니어링, 극동엔지니어링(주), (유)한아컨설탄트, 한국기술개발(주), 대림산업(주), (주)그린환경, (주)한양엔지니어링, (주)한국이엔씨, (주)청우컨설탄트, 경일대부설도시환경연구원, (주)우신건설엔지니어링, (주)삼보기술단, (주)중앙기술, (주)경기기술단, (주)한맥기술, (주)내경엔지니어링, (주)홍림엔지니어링, (주)서경엔지니어링, (주)원건설건축사사무소, 안동대환경연구소, 도시종합건설(주), 금광기업(주), (주)대흥엔지니어링,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청룡환경, 대상엔지니어링, 울산대부설환경연구소, (주)다우컨설턴트, (주)한국수권환경연구센터, (주)백두엔지니어링, (주)청호종합기술단, 한국환경기술개발(주), (주)양지엔지니어링, 신촌종합건설 등이다.
12개 업체 10억 이상 수주한 상위그룹 랭크
도화, 한종, 선진, 농기반, 우대, 대지, 유신등
환경평가대행업체 대행자별 대행사업 건수와 대행비용(단위:백만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가 16건 3,415백만원,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11건 3,096백만원,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4건 1,555백만원, ▶농업기반공사 14건 1,544백만원, ▶우대기술단 9건 1,534백만원, ▶대지엔지니어링(주) 29건 1,320백만원, ▶유신코퍼레이션(주) 11건 1,235백만원, ▶동우환경평가(주) 9건 1,181백만원, ▶(주)서영기술단 9건 1,179백만원, ▶건일엔지니어링(주) 14건 1,162백만원, ▶(주)삼우환경컨설탄트 21건 1,138백만원, ▶건화엔지니어링 4건 1,055백만원 등 12개 업체가 10억 이상을 수주한 상위그룹에 랭크됐다.
10억 이상 대행한 12개 기업 194억2천여만원
총 대행건수 500건, 126개사 1개 社당 4건꼴
126개 환경평가대행업체의 대행비용 총액은 4백11억1,7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10억 이상을 대행한 상위 12개 기업의 대행비용 총액은 194억1,400만원으로 전체 대행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환경평가대행자별 총 건수는 500건으로 전체 참여업체 126개사 가운데 1개 업체당 평균 4건이 조금 못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업기반공사 개간매립시설 14건 100% 최다
환경시설사업 고작 2건 대지엔(주) 단독대행
환경평가대행자별 대행사업 우선순위는 ▶(주)도화종합기술공사는 16건중 도시개발사업이 7건으로 44%를 차지했고,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는 11건중 철도건설사업이 3건으로 27%,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는 14건중 도시개발사업이 5건으로 36%, ▶농업기반공사는 14건중 개간매립시설이 14건으로 100%, ▶우대기술단은 9건중 수도건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각각 3건으로 33%, ▶대지엔지니어링(주)는 29건중 도로?항만?토석등의 채취사업이 각각 4건으로 14%, ▶유신코퍼레이션(주)는 11건중 에너지개발사업이 3건으로 27%를 나나냈다. 또한 ▶동우환경평가(주)는 9건중 체육시설사업이 6건으로 67%, ▶(주)서영기술단은 9건중 도로건설사업이 5건으로 56%, ▶건일엔지니어링(주)는 14건중 항만건설사업이 12건으로 86%, ▶(주)삼우환경컨설탄트는 21건중 체육시설사업이 11건으로 52%, ▶건화엔지니어링은 4건중 철도건설사업이 2건으로 50%를 차지했다.
또한 환경평가대행자별 대상사업은 상위 12개 업체가 대행한 ▶수자원개발사업 4건중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가 2건으로 50%, ▶도로건설사업은 19건중 (주)서영기술단이 5건으로 26%, ▶항만건설사업은 27건중 건일엔지니어링(주)가 12건으로 44%, ▶관광단지개발사업은 9건중 대지엔지니어링(주)가 3건으로 33%, ▶도시개발사업은 23건중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가 7건으로 30%, ▶산단조성사업은 9건중 대지엔지니어링(주)가 3건으로 33%, ▶에너지개발사업은 7건중 유신코퍼레이션(주)가 3건으로 49%를 대행했다.
또한 ▶철도건설사업은 10건중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대지엔지니어링(주)가 각각 3건으로 30%, ▶산지개발사업은 2건으로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주)삼우환경컨설탄트가 각각 1건씩을 대행했다. ▶국방군사시설사업은 3건으로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단독 실시했고, ▶환경기초시설사업은 3건중 (주)선진, 동우(주), (주)삼우가 각각 1건씩을 대행했다.
이밖에 ▶개간매립사업은 17건중 농가반공사가 14건으로 82%, ▶체육시설사업은 21건중 (주)삼우환경컨설탄트가 11건으로 52%, ▶토석등의 채취사업은 5건중 대지엔지니어링(주)가 4건으로 80%, ▶환경기초시설사업은 2건 모두를 대지엔지니어링(주)가 단독으로 대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 현황
’00년 1월부터 ’04년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0년 33개 업체중 변경등록지연(1차) 및 2년이상실적이 없음, 교육불참(1차) 등의 위반으로 ▶경고(1차경고포함)가 31건으로 94%, 평가서부실작성으로 ▶업무정지 1건 3%, 기술인력부족 등으로 ▶영업정지 3건 9%를 기록했다.
2001년에는 77개 업체중 ▶경고 81건으로 105%, ▶업무정지 2건 3%, ▶영업정지 4건 5%, ▶등록취소 2건 3%를 기록했다. 2002년에는 89개 업체중 ▶경고 63건 71%, ▶과태료 6건 7%, ▶업무정지 21건 24%, ▶등록취소 1건 1%를 기록했다.
한편, 2003년에는 110개 업체 가운데 ▶경고 61건 55%, ▶과태료 21건 19%, ▶업무정지 22건 20%, ▶영업정지 5건 5%, ▶등록취소 3건 3%를 기록했으며, 2004년에는 22개 업체가운데 ▶경고 19건 86%, ▶과태료 1건 5%, ▶업무정지 5건 23%를 기록했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서울시 종각역 기준치 초과
부산시 역사 서울보다 심각해 대책 마련해야
’03년도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점검 결과 서울에서는 미세먼지가 ▶종각역(1호선)이 기준치인 150㎍/㎥를 훨씬 초월하는 178.3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시청역(1호선)이 148.3으로 2위, ▶신촌역(2호선)이 146.8로 3위, ▶종로3가(1호선)역이 97.5로 4위, ▶을지로입구역(2호선)이 91.7로 5위, ▶명동역(4호선)89.4로 6위, ▶광화문역(5호선)이 77.6으로 7위를 기록했다.
부산시 지하역사에서는 미세먼지가 ▶부전동역 대합실 124.2로 1위, ▶중앙동역 승강장 120.9로 2위, ▶범내골역 승강장 118.4로 3위, ▶서면1호선 승강장 117.0으로 4위, ▶양정역 승강장 111.5로 5위, ▶부전동역 승강장 110.4로 6위, ▶중앙동역 대합실 104.0으로 7위, ▶서면1호선 대합실 101.0으로 8위를 기록해 8개 지역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서울에 비해 지하역사의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의 사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O₂, NO₂, HCHO는 아직 기준치에 훨씬 못미쳐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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