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 하향평준화, 싸구려 샘물로 전락
정부정책의 부실, 기업윤리의 저하
다원화전략이 샘물시장 살린다
샘물사업의 다원화란 그동안 법적으로 먹는 샘물만이 음용수로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수돗물, 천연광천수, 해양심층수, 용천수, 기타의 건강성 미네랄수 등을 선진국처럼 인정하여 다양한 원수를 이용한 샘물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다. 최근들어 서울시를 비롯한 수자원공사, 부산시 등은 4~5년전부터 각기 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물을 병물에 담아 무상으로 공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국감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같은 페트용기에 담긴 수돗물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시키는 방향도 검토해보라는 어느 국회의원의 지적도 이같은 샘물의 다원화 전략에 한발 접근되어 가고 있다. 법으로는 천연광천수만이 병입수로 인정하여 수돗물로 만든 병입수도 불법이므로 판매는 사실상 어렵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페트용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 연간 생산량은 서울 80만병, 부산 20만병, 대구 480만병, 인천 9만병, 대전 50만병, 수자원공사 360만병 등 연산 1천여만병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가격으로 볼 때 1병당 500원일 경우 5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생산량이다.
또한 이들 지자체에서 시설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판매할 경우 샘물기업이 지난해 총 1,900억원의 판매고를 올렸지만, 수공과 서울시가 각자 소유한 지사 사업단을 통해 이윤사업을 추구할 경우 5,000억원의 매출을 올릴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결국 지역연고지판매로 전략을 세워 민간기업과 경쟁할수 있는 여건이 된다.
먹는샘물은 샘물허가 해인 ’95년 47만톤에서 매년 20~30%의 증가세를 보이며 2003년 현재 환경부 통계로 197만톤에 이르는 물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증가율로만 볼때 어떤 식품보다 성장률이 높고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먹는샘물은 쭉정이 신세일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취약한 사업으로 은행권에서도 외면하는 가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무엇이 이같이 오늘날 샘물시장을 흐려놓았는가.
정책의 혼선 강력한 규제와 통제
샘물시장이 환경부(과거 보사부)로 넘어와 운영된지 10년. 허가와 함께 전과자로 벌금을 물던 기업들은 정상영업을 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 허점이 드러난다.
우선 그동안 고생한 샘물기업들에게 형식적인 절차를 통한 허가를 내주므로써 이용톤수나 위치, 장기적 투자가치가 부족한 샘물공장의 무분별한 허가로 14개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샘물시장은 춘추전국시대로 돌입해 가격의 덤핑, 품질의 저하, 시장의 혼란, 가치있고 경쟁력있는 샘물기업을 하향평준화하는데 성공한다.
이후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구실로 관리의 벽을 두툼히 쌓았지만 환경평가도 결국 허실하게 다루어 동서엔지니어링, 금천엔지니어링 등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폐업직전에 있던 지하수 환경평가기업들을 졸지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었다. 이같은 환경평가제도는 결국 통과의례로 남았고 이들은 전국 지방 환경청에서 선별한 일부 비전문가 자문위원들에게 로비로 환경평가를 받는 통과절차를 밝게된다.
그 의례적 환경평가의 결과는 오늘날 대다수 샘물업체가 대부분 도산하였고 수량이 부족해 개천물을 공급하거나 공장허가를 빌려 타 샘물을 공급하는 이상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허가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는 샘물회사가 허다하고 결국 수질악화로 자진 폐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현실은 환경평가를 작성한 엔지니어링이나 허가를 받은 기업, 그리고 심의를 한 지방환경청과 이들 그룹에 행사하던 전문가 집단의 총체적인 반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여기에 무조건 총판매액의 20%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일괄 거둬들였고 이 돈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기만 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허가해인 ’95년 78억원이었으며, 2천년에는 159억원, 7% 낮춰진 2001년부터는 88억원, 140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43억원을 거둬들여 단일 기업군에서는 최고의 준세금을 받아가게 된다. 이같이 징수한 수계금은 현재까지 총 1440억원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과도한 세금에 대한 수개금을 대폭 인하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강화와 함께 과거 기존에 잘못된 평가를 통해 허가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정밀조사후 허가취소 등을 통한 통제가 시급하다.
또한 잘 운영되는 제조사에 대해서는 환경평가의 적절한 시기조절을 통해 평가절차의 과도한 지출도 막아야 한다. 여기에서 비중있게 거론할 것은 OEM제도다.
과거 1사 1브랜드로 규정하던 것을 대기업의 로비로 정부는 1사 다브랜드 정책을 세우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자사의 브랜드로 전국의 공장들을 포획해 지역에 따른 물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싸구려 혼합 물로 판매하게 된다. 결국 소비자는 특성있는 물을 먹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이 과정중에서 샘물을 판매하는 총판회사만 살찌우게 만든 계기를 마련한다.
기업의 일그러진 윤리 ‘물은 생명이다’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된 이면에는 기업들에 대한 가치적 재정립과 기업정신의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은 생명이며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천연자원으로 가장 소중한 지하수에 대해 정부가 정책의 잘못으로 그 비중을 스스로 깍아내렸다면 기업은 기업정신의 부재로 스스로 좋은물을 싸구려로 만드는데 앞장섰다.
과다한 기업경쟁으로 전문성과 특이성을 지닌 대다수 샘물회사들이 하향평준화되어 싸구려 샘물로 전락했고, 과거 18.9리터 한통에 7천원(’98년당시)하던 물값이 현재는 오히려 4,000원이하로 떨어지는 괴이한 판매가로 판매량만 늘어나 결국 제조사는 도산하고 만다.
여기에 과도한 대기업들의 상투적이고 비기업적인 마인드로 샘물사업에 뛰어들면서 외국계 샘물기업과 경쟁력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시장형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시장독점을 향해 전략을 세울 때마다 중소제조사들을 대기업의 OEM으로 전락하였고 결국 2~3년 안에 모두 문을 닫거나 주인이 넘어가고 말았다.
일부 제조사는 현재 7~8개 사의 브랜드를 혼용하여 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조원가에도 못미치는 순수한 지하수 물값만을 받고 생산을 하게된다. 이로인해 관리비는 전혀 생각할 수 없어 수질관리에 철저해야 할 제조사는 허술한 관리로 수질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게 된다.
또한 과거 14개 기업과 평생 고락을 함게하며 전통있는 샘물 판매원으로 등장하던 유능한 판매사들이 대기업의 값싼 흥정에 3년이란 최소한의 계약조건만을 충족시킨 채 지속적으로 기업을 옮겨 다니므로써 총판은 비신사적인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고 샘물은 소비자의 선택적 여지도 없이 총판의 입질대로 먹어야 하는 매우 불건실한 기업경영으로 이어가게 된다.
여기에 광고를 제한하므로써 좋은물에 대한 진정한 선택요령이 부재하고 결국 일부 전문가만이 아는 요상한 샘물기업 경영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본지는 차후 이같은 문제를 새밀하게 다뤄가며 그동안 샘물사업이 왜 밑바닥을 치는지 집중적인 점검을 하고 이후 여기에 대한 전문가 좌담을 개최하여 샘물사업을 살리는 방법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샘물이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떤 방향으로 선회해야 하는가를 그려가고자 한다.
글/김동환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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