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적기 확보 못해 제한급수 등 식수난
지난 '96년부터 81개 사업규모로 시작한 정부의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총사업비 9,165억원(환특융자 5,040억원, 지방비 4,125억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내년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의 지원형태는 현재 국고융자 50∼70%(시 : 50%, 군 : 60%, 급수제한지역 10%가산)로 추진되고 있다.
대도시를 급수지역으로 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및 농어촌(면 단위) 지방 수도는 중앙정부에서 국고지원을 하고 있으나, 상수도시설이 시급한 중소도시(시·읍)의 지방상수도 사업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함에 따라 시설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가뭄시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식수난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읍 단위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도 국고를 융자 지원하여 상수도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수도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95년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중장기계획 수립과 함께 '96년 물관리종합대책에 81개 중소도시 상수도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을 살펴보면, 지자체(시·군)가 시행주체가 되고, 중소도시주민이 수혜자가 된다. 사업시행절차는 먼저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의 요구, 그리고 환경부가 이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결정하여 지자체가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국고융자 50∼70%의 지원형태로 지원조건은 지방비부담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동안의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확특융자 5,040억원으로 '03년까지 4,471억원, '04년 203억원, '05년 366억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665억9백만원으로 예산결정 후 전용액은 140억9,100만원이 증액됐고, 이용액 역시 37억7,400만원이 증액됐다. 지난해 예산액은 486억4,500만원 중 지출액은 486억1,200만원으로 불용액은 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용·이용·이월·불용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03년도 재해복구비 전용은 140억9,100만원이며, 재해복구비 및 상하수도치관원리금 상환 이용액은 37억7,400만원이다.
그동안의 사업성과로는 광역상수도의 공급혜택을 받지 못한 시·읍 단위 중소도시의 상수도보급률 향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된 점을 들 수 있다. 상수도보급률의 제고를 살펴보면 '97년 88.6%에서 '02년 80.1%, '07년 8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계획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16개소에 665억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8개소에 466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70%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광역상수도의 취수시설, 도수 및 송수관로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시행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은 지방상수도 총 사업비의 50∼70%를 국고로 지원받는 혜택을 받고 있으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은 대부분 국고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중 일부 지역만 사업비의 50∼70%를 융자로 지원하는 것은 지역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아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수도 부채는 '92년 2조 1천억에서 '98년 4조21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가 '02년 3조7천억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국고융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국고지원 대상지역 및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예산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등 대책이 뒷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년도 이 사업은 7개소(개속 : 7개소)에 국고융자 203억1,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다.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위한 연구사업
연구개발비 6억 투입, 1년 동안 마무리
지난해 6월부터 추진된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이 연구개발비 6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지난 6월로 만 1년만에 마무리됐다. 이 사업은 수도법 제4조의2에 의거,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지난 '98년도에 수립하였으나, 5년이 경과한 관계로 재수립이 필요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물수요관리목표제 도입 등 국가정책의 주요변화 및 용수사용변화 등을 반영하고, 과잉투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현실에 알맞게 재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되었다. 또한 '01년 3월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교부, 지자체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게된 것이다.
전국수도종합계획수립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은 '03년도 예산 6억원으로 금년도 이월액이 4억1,100만원으로 이월액의 비율이 68%이고 불용액은 1백만원으로 0.1% 수준이다. 이월액의 비율이 70% 가까이 높은 것은 용역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불용액 1백만원은 집행잔액이다.
이 사업의 성과로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위한 연구사업을 1년에 걸쳐 비교적 많지 않은 사업비로 단기간에 끝마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비롯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동으로 수행했다. 계획대비 실적으로는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자문회의’를 2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이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년도 이 사업의 3차 자문회의 개최 및 연구사업도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 정보화사업 시스템구축 사업
관리비용 및 인력절감등 경영개선 성과
상하수도 정보화사업 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업이 환특보조 97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지난 '02년부터 시작되어 오는 '05년까지 계속된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 관련 정보의 포괄적인 실시간 공개로 수돗물 신뢰제고 및 상하수도 행정에 주민의 이해와 협력 확대를 유도하고, 상하수도 시설 운영·관리의 정보화로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관련산업의 기술발달 촉진 및 해외시장에서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미 이 사업은 지난 '02년 2개사 4개 정수장에 대해 소규모 정수장의 수도시설 운영 정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03년에는 1개시 2개 정수장에 대해 대규모 정수장의 수도시설 운영 정보화 시범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또한 금년에는 수도관 누수탐지 및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전개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지하수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환경보전지식 및 정보의 보급]에 의거, '01년 환경부 국정보고시 ‘먹는물의 신뢰도 제고가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수립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또한 정수장에서의 바이러스 검출을 계기로 수립한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종합대책(2001년.5월)’의 단위사업이다.
환경부는 상하수도 분야의 종합적인 정보화·자동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상하수도 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01년에 수립된 상하수도 정보화 장기종합계획에 따라 '01년, '02년 상하수도시설 정보화사업은 완료하였으며, '03년 대형수도시설 운영 정보화사업은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지하수의 정보화는 시군구행정정보화 2단계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을 예정하고 있다.
사업추진체계는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지구가 선정되면 정보화시범사업에 대한 발주요청이 환경부에서 조달청으로 들어가 계약이 통보되며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지원형태는 97억원의 정액지원으로 직접수행방식으로 100% 정률지원으로 환경부가 직접 시행한다. 그동안의 총 사업비는 환특보조 97억원으로 '93년까지 이미 47억원이 투자된 바 있다.
예산집행내역 가운데 13억1,700만원이 이월된 것은 '03년의 대규모정수장 자동화 시범사업은 '03년 8월 18일 착공하여 1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오는 8월 17일 준공할 계획으로써 계약기간의 미도래로 이월되게 되었으며, 불용액 3억2천만원의 불용사유는 계약잔액 발생에 따른 것이다.
사업성과로서는 시설 운영관리의 원격·자동화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관리비용 및 인력절감 등 경영개선과 최적성능 발현 유도를 비롯,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동참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이다.
향후 상하수도 정보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운영관리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 등 기반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점도 사업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금년도에도 13억1,700만원으로 대규모정수장 자동화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운전 실시 및 준공기간인 오는 8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역특성 알맞은 적정처리방안 마련
지난 '02년부터 오는 '07년에 걸쳐 총 사업비 3,340억원(환특융자 1,792억원, 지방비 1,548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장 발생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소각·재활용시설 등을 확충하여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규모는 21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이미 완공된 상태로 국고융자로 지원되며 이 가운데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일반시·군 70%가 지원된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01년 기준으로 하수슬러지의 약 85%가 해양배출 및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제적 동향이 해양투기를 규제하려는 추세이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소각·재활용시설 등으로 확충하여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을 보면 사업비의 30%환특융자의 경우 광역시가 사업을 시행하고 지방양여금 형태로 융자금을 상환받게 된다. 사업비의 50% 환특융자의 경우 도청소재지가 사업을 시행하며 지방양여금 형태로 융자금을 상환받게 된다. 또한 사업비의 70% 환특융자의 경우에는 일반시·군이 사업을 시행하며 역시 지방양여금 형태로 융자금을 상환받게 된다.
그동안 투자실적을 살펴볼 때 환특융자는 지난 '03년까지 344억9,700민원이 투자되었으며, '04년 352억4,800만원, '05년 305억2,200만원, '06∼'07년에 788억8,9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 이용, 이월, 불용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전남 함평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함평의 사업포기로 장성, 영암, 여수, 포천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남 함평의 사업비 잔액 86억4,000만원을 4개 지역으로 분산 배정했으며, 포천은 14억이 집행 완료됐고, 그 외의 3개 지역은 72억4,000만원이 이월됐으며, 안양은 지방채 미승인으로 14억4,700만원이 이월됐다. 그동안 사업의 성과로는 현재까지 하수슬러지를 생활쓰레기 매립장이나 해양배출 등으로 처리했으나, 소각이나 재활용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처리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계획대비 실적으로는 당초 광역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전남함평이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장성, 영암, 여수, 포천으로 사업계획을 변경(18개소에서 21개소) 했으며, 기타 수원, 안산, 안양 등 7개 사업은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해양배출처리의 간편성, 경제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초기시설비 투자 및 고가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양배출 규제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역의 지역상황 등을 검토하여 재활용 촉진 등 적정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을 지속 추진키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금년 중 12개소(계속-6개소, 신규-6개소)에 352억원을 국고에서 융자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이전에는 지자체의 융자금 인수계획이 없어 3월말 현재 집행액은 없으며, 향후 융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지난 4월 관계관회의를 개최한 바 잇으며, 지자체에 대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지방채 발행승인 문제 등 융자절차로 인한 집행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자부와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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