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환경부문이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환경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판단기준의 잣대가 될 것이기에 새삼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17대 총선이 환경정책의 실종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한계 속에서 환경공약 출마자는 36명으로 전체 총선출마자 1,365명 중 2.64%에 불과했다. 또한 국회의원 당선자 299명중 환경공약 당선자는 우원식(열린우리당 서울 노원을), 진영(한나라당 서울 용산), 최구식(한나라당 진주갑), 한명숙(열린우리당 일산갑) 당선자로 불과 4명에 그쳤다. 그러나 환경공약에서 합격점을 받은 민주노동당의 약진으로 작지만 어느 정도 환경정책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을 형성했다.
-편집자주-
환경문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현안과제
한국의 환경성적표 세계 142국 중 136위로 꼴찌 수준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전체 시민운동진영에서는 당선운동, 낙천낙선운동, 선거감시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대응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정부패 등 사회적 기본가치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과제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그동안의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생태계 파괴 문제, 대기오염 문제 등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과제가 되었고, 일부문제는 사회적 갈등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개인소득 2만불을 꿈꾸는 한국의 환경성적표가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 의하면 142국 중 136위로 꼴찌 수준이라는 사실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부문이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의원의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환경정책들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평가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개개인의 환경마인드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에 초록국회만들기 네트워크에서는 현 상황에서의 환경관련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17대 총선 후보자들과 공유를 목적으로 각 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관해 아래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질의한 바 있다.
환경관련 12대 정책과제 및 질의사항
▷환경이 우선하는 국가정책의 제도화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친환경 교통전략 ▷에너지 세제의 개편과 대기오염 저감 ▷핵 발전의 억제와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물 관리 대책 ▷폐기물 대책과 녹색구매제도 ▷먹거리 문제와 GMO ▷생명윤리 ▷농업 ▷환경행정 관련 제도의 개선
17대 총선 출마자 가운데 환경공약 전체답변자는 36명으로 지역구 1,175명과 비례대표 190명 등 전체출마자 1,365명 가운데 2.64%를 나타냈다. 또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역구 243명과 비례대표 56명 등 총299명으로 총선출마자의 12%에 머물렀다. 그러나 환경공약 후보자 36명 가운데 9%인 4명만이 이번 17대 총선에 당선되어 향후 제대로 된 환경좌표를 가지고 환경정책의 현안문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여전히 미지수이다. 다음은 17대 총선출마 36명 가운데 당선된 4명에 대한 환경공약이다.
우원식/열린우리당 서울 노원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체계 확립
우원식 당선자는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 서울시의회 의원, 의회 대변인(국민회의)을 거쳐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 운영위원장, 환경정의 시민연대 운영위원 등의 요직을 두루 맡고 있어 환경에 대한 남다른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기본과제]
▷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체계 확립
▷ 수자원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통합적 유역관리 중심의 물 정책 개혁
▷ 환경행정 관련 제도의 개선
[지역현안과제]
▷ 노원쓰레기 소각장의 안전성 확보, 시설보안
▷ 중랑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공원화
▷ 불암, 수락산, 중랑천과 태릉을 잇는 서울 북부지역의 녹지축 조성
진 영/한나라당 서울 용산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교통전략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경쟁력강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한나라당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안목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기본과제]
▷ 자동차, 도로건설의 교통정책에서 철도,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교통전략으로 전환
▷ 에너지 과다 사용 억제 및 에너지 세제의 개편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
▷ 재활용 중심의 폐기물 대책과 녹색구매제도
[지역현안과제]
▷ 용산의 친환경적 개발과 복지 실현
▷ 미군부대 이전 기지의 보전과 친환경적 문화공원 조성
▷ 정비창 부지의 환경친화적 개발
▷ 용산의 동서남북 녹지축 조성으로 걷고 싶은 용산 만들기
▷ 한강 고수부지의 근린공원 및 자연초지 조성으로 즐거운 용산 만들기
최구식/한나라당 경남 진주갑
환경중심의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 제도화
조선일보 편집국 정치부 차장대우, ‘02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캠프 언론특별보좌역을 지냈고, 현재 촉석포럼21 대표, 한나라당 중앙당 중앙위원을 맡고 있어 환경을 내다보는 안목이 거시적이다.
[기본정책과제]
▷ 일방적 성장중심 정책을 지양하고 환경 중심의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 제도화
▷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체계 확립
▷ 환경행정 관련 제도의 개선
[지역현안과제]
▷ 진양호 상류지역 오염방지위한 대책으로 분뇨공동처리시설장 등의 시설 확충과 낙동강특별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한명숙/열린우리당 경기 고양시일산갑
에너지 세제개편 통한 대기오염 저감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환경처 환경보전 실무대책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고, 현재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초빙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16대 국회의원, 여성부 초대 장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만큼 환경에 대한 선이 굵고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다.
[기본과제]
▷ 일방적 성장중심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환경 중심의 국가 발전전략 제도화
▷ 에너지 과다 사용 억제 및 에너지 세제의 개편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
▷ 핵 발전의 억제와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지역현안과제]
▷ 일산 2지구 택지개발과 고봉산 녹지 보전 및 생태공원화
17대 환경공약‘구조적 정책제안 없고 추상적’
민노당 9, 열우당 4, 민주당 3, 자민련·한나라 1개 분야서‘우수’
28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초록국회만들기네트워크가 17대 총선이전에 민주당, 민노당, 열우당, 자민련, 한나라당의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정당의 공약 중 환경분야 공약을 10개 분야로 구분, 각 분야 공약의 ‘친환경성’,‘구체성’을 기준으로 4개 평가등급으로 구분(◎:탁월 ○:우수 □:보통 △:미흡)하여 평가했다.
평가결과 민노당이 9개 분야에서 우수 이상의 결과가 나왔고, 열우당 4개 분야, 민주당은 3개 분야,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각각 1개 분야에서만 우수이상의 결과가 나타났다. 각 당의 환경공약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노동당]
‘먹거리, GMO/농업, 생명윤리’분야 탁월
먹거리, GMO/농업, 생명윤리 분야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외에 국토환경관리/생태계보존, 교통, 물, 에너지/대기오염, 유해물질관리, 폐기물, 핵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반적으로 환경분야에 대해 친환경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열린우리당]
‘환경행정제도개선/시민참여’분야 탁월
환경행정제도개선/시민참여 분야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교통, 먹거리,GMO/농업, 폐기물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토환경관리/생태계보존, 생명윤리분야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천년민주당]
‘유해물질, 폐기물’분야 등 우수
한개의 분야에서도 탁월한 정책으로 평가받은 분야가 없었으며, 우수평가를 받은 분야도 유해물질, 폐기물, 환경행정제도개선/시민참여 분야에 그쳤다. 또 국토환경관리, 교통, 생명윤리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나라당]
‘폐기물관련정책’분야만 우수
탁월하다고 평가를 받은 분야는 한 개도 없으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분야도 폐기물관련 정책이 유일하다. 그리고 국토환경관리, 먹거리, GMO/농업, 생명윤리 분야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분야는 모두 보통의 평가를 받았다.
[자민련]
‘폐기물관련정책’분야만 우수
5개 정당 중에서 환경공약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자민련으로 폐기물분야에서만 우수평가를 받았고, 다른 당에 비해 가장 많은 분야(총 5개 분야로 국토환경, 교통, 생명윤리, 유해물질관리, 핵발전에너지)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진영, 17대 국회 주요환경 14개 분야 정책제안
“주요환경정책 의정활동서 실현 가능토록 하겠다”
초록국회만들기네트워크와 2004총선환경연대는 총선이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에 대한 환경단체의 입장 및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곽현 환경정의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운동연합 서주원총장의 인사말과 취지설명을 시작으로 김제남 녹색연합사무처장의 ‘새만금 갯벌의 해수유통과 전북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와 핵폐기장 추진 계획 중단’, ‘고속철도 천성산· 금정산 관통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후 노선 재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주요현안문제에 대한 발표와 함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사무처장의 환경진영에서 17대 국회에 바라는 주요 환경 14개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이 있었다.
또한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의 ‘환경단체 대국민 공동선언’을 통해 16대 국회의 반환경적ㆍ반민주적 행태를 비판했다.
이와함께 환경진영에서는 17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각 정당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공약을 평가하고, 주요환경정책을 제안하여 환경가치를 의정활동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초록국회만들기네트워크
초록국회만들기네트워크는 향후 환경정책협약체결 활동과 정당환경공약 평가활동을 진행하게 될 녹색자치경기연대, 녹색교통운동, 환경정의 등 풀뿌리시민환경단체 28개 단체가 모인 환경정책 감시기구다.
향후 정당과 긴밀한 협력관계 아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원의 환경정책 실현의 노력과 각 정당의 정책 및 공약의 실천여부를 협약지킴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감시, 견제해 나갈 방침이다.
글 / 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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