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유류는 등유로 확인되었으며, 누출된 유류 회수작업은 발생한 직후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은 '01년초 녹사평역 부근에 휘발유가 혼합된 등유가 지하철터널 집수정에서 발견되어 한차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주한미군과 서울시가 정화비용에 쏟아부은 비용은 총30억원에 달하며 양측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조속한 규명 여론에 따라 지하수 흐름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이번 평택 미군기지의 유출사고는 켐프험프리 기지내 유류 저장소로부터 항공기 계류장내 연료충전소로 공급되는 송유관(6inch) 파손이 유류 누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주한미군기지 관계자는 유류 누출이 발견되자 즉시 송유를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며, 현재 주한미군 관계 전문가들은 세부적인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 관계자는 "신속한 응급조치로 누출된 유류가 비행장내 한정된 지역에 그쳐 기지 외곽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지내 배수로에서 유류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난번 녹사평역의 사고처럼 지하수의 흐름에 따라 기지외곽으로 확산될 위험은 높다.
현재 미군은 유류 누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수로에 웅덩이를 파고 흡착포를 설치, 기지외곽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조치가 취한 상태다.
환경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사고를 통보 받은 평택시와 관계관이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유류회수작업 상황을 확인, 기지외곽으로의 유류 유출 가능성은 없다가 밝혔다.
이처럼 미군 주둔지의 유류 유출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미군은 어떠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사태 진화에만 급급해 있다.
철저한 사후조치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환경부는 현재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환경관리정책연구만을 계획하고 있어 궁극적인 '예방대책'이 진무한 실정이다.
금년도 황사발생 '빈도는 높고 강도는 약할 것'
봄철 '약한' 황사 자주 온다
올해는 비교적 약한 황사가 자주 오겠다. 지난달 24일 기상청은 봄철 계절예보를 발표하고 올해 황사전망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황사발생일은 평년(2.1～4.8일, 전국평균 3.6일)과 비슷하겠으며, 주로 봄철 전반부에 나타날 예정이다. 그러나 '01년과 '02년에 발생한 기록적인 황사를 넘어서는 최악의 황사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기상청은 밝히고 있다.
기상청의 황사전문가는 "황사발원지가 건조하여 황사발생 빈도는 높을 것" 이라며 그러나 " 황사발원지를 포함한 중국북부 내륙지역에 지난 가을철부터 내린 누적강수량이 예년보다 많다"고 밝혀 토양 수분이 충분하여 극심한 황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최근 중국북부 내륙지역에 지속되고 있는 건조한 상태가 당분간 유지되면서 이른 봄철에 약한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으나, 3월에 황사발원지역에는 잦은 강수현상이 예상되므로 '01∼'02년에 발생한 기록적인 황사현상이 재현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급속한 사막화로 '98년 이후부터 황사발생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금년의 경우에도 황사 발원지인 중국의 사막화로 황사발생이 잦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02년에는 극심한 황사로 초등학교 휴교사태, 항공기 결항(230편)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03년에는 황사발원지의 강수·강설이 많아 비교적 적게 발생한 기록이 남아 있다. 금년도에는 2.14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에서 황사발생이 첫 번째로 기록되었으며, 현재까지 금년도 황사발생 전망은 아직도 기관간 상충된 견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황사발생 전후에 걸쳐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02년부터 중국 생태복원사업 지원 등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근원적인 저감대책을 마련 중이다.
'02년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황사로 인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시행하였던 황사 경보제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여 '02. 4월부터 기상청에 황사특보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환경부 '새집증후근' 대책 마련한다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실태조사 및 기준설정 연구' 실행
환경부는 환경정책연구사업의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04년 환경정책연구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환경정책연구사업은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및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현안과제의 해결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간 3차례에 걸친 수요조사와 환경부 정책방향 분석 등을 통해 총5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검토하여, 21개 과제(8.9억원)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올해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는 주요 연구사업의 선정배경 및 기대효과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오염된 실내공기,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한 생활주변 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성 질환 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를 통해 근원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실태조사 및 기준설정 연구'를 통해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근(Sick Building Syndrome)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는 '환경영향평가협의·관리 표준화 및 스크리닝 제도 도입연구', 'DMZ 일원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등을 추진하며, '수요관리와 에너지원별 경제성·환경성 평가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대안 연구'를 통해 대기오염 등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정책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는 주관부서별로 관련 연구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며, 연구결과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선진 환경정책의 개발과 환경비전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관리공단 '04년 업무추진계획 발표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확충사업 본격추진
환경개선지원자금 조기집행
환경관리공단(이사장. 李萬儀)이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공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남강댐 등 7개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하수도 확충사업과 유역내 환경관리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 3,700억원의 환경개선자금을 조기에 지원하여 지자체 및 민간이 시행하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확충사업은 상수원 수질의 조기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질 향상과 국내 하수도 보급률 향상('01년 27%→'07년 75%)을 위해 남강댐 등 7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07년까지 10,853억원을 투자하여 461개소의 하수 처리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민간투자방식으로 본격화될 사업은 인력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IT와 ET를 접목한 중앙원격 감시제어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추진되어 하수도시설의 경제적인 건설과 운영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설설치 전과정(LCC)에 대한 기술고도화에 역점을 두는 한편, 기존의 점오염원 관리중심에서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로 전환하고, 홍수시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지하우수저류시설 설치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이 운용하는 환경개선지원자금(약 3,700억원)을 조기에 지원하여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각종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침체된 내수경기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국내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0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전반적으로 각종 악재로 인해 극도로 침체된 국내경기를 배려한 계획이 돋보인다.
상·하수도 정책지원 내용
○ 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검토 등 상수도 정책지원(30건)
○ 하수처리장 설치인가 기술검토 등 하수도 정책지원(90건)
○ 하수관거 설계지원 등 하수관거정비 기술지원(152건)
○ 중수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등(4건)
○ 상·하수도사업의 연구·개발, DB구축, 평가기법
개발 등 시설설치 전과정(LCC)에 대한 기술 고도화
신규사업 추진
○ 지자체 정수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상수도
정보화·자동화 사업
○ 최적 고도처리공법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실태조사 및 평가사업
○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홍수시 도시 침수방지를
위한 지하 우수저류시설 설치 시범사업
공공환경시설 설치 지원
○ 국가 역점시책에 의한 주요 하수도사업 추진
○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43개소(사업비 10,397억원)와
한강수계하수 관거 874㎞(사업비 6,500억원) 정비 등
○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 확충사업 본격 추진
- 남강댐 등 7개 다목적 댐 상류지역 461개 하수도 시설에 대해 '07년까지 유역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0,853억원)
- 민간자본 유지를 위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사업시행자 지정
단, 안동·임하댐 관련 사업은 '05년도 상반기 사업시행자 지정예정
○ 하수도 기술선진화 선도
- 시범사업 수행경험 및 기법의 전파·보급을 위한 평가회 개최
- 환경부, 시·도, 민간업체, 학계의 전문가 및 담당자 등 참여
○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
- 강릉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고양시 일산소각처리시설 등 24개소(사업비 3,932억원)
○ 환경기술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350개소
○ 상수도분야 기술진단 및 지원업무를 확대하여 간이상수도 시설 기술지원 참여
건설부·환경부 '물관리' 힘 모은다
부처간 국장급 교류의 가시적 성과
'물관리정책협의체' 설치 운영키로
건설교통부 수자원국(국장 전병성, 前 환경부 수질보전국장)과 환경부 상하수도국(국장 유영창, 前 건교부 공보관)은 양 부처 국·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정책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말에 시행된 양 부처간 국장급 교류의 취지를 살리고, 더 나아가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 부처 관련국(수자원국, 상하수도국)간 협의하에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양 부처 관련국은 '물관리정책협의체'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부처는 물 수급대책,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사업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처간 견해를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서 건교부 수자원국(4개과)과 환경부 상하수도국(3개과)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우선과제로서 3월 22일 한강 선유도공원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세계 물의 날(금년 주제 : 물과 재해) 기념식을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기념식 행사계획 수립, 물사랑 및 재해관련 홍보, 기념 학술회의 개최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공동개최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 지난 1월부터 양부처간 세계 물의 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3회에 걸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제1차 정책협의를 통해 그간 쟁점이 되어 왔던 여러 물 관련 사안들에 대해 상대부처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발전적 물 관리 정책수립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동 정책협의를 격월마다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물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부처간 견해를 달리하는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에 의한 물공급체계의 합리화 방안,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댐방류량 조정, 과학적인 물 수요예측에 기반한 수자원 확보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의 정책협의체 운영은 그간 일부 사안에서 이견을 보여왔던 양부처의 물 관리 정책을 발전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향후 정부의 물 관리정책 발전은 물론 국토계획 등 여타분야의 양 부처간 정책협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계천 '복원'이 아니라 '개발' ?
공기 맞추려다 유적파괴 유실위기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계획 공기를 맞추려고 문화재를 난개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김영주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 위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매장 문화재를 훼손했다"며 이명박 서울시장과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청계천 복원 구간에서는 그동안 호안석축과 수표교, 광통교, 오간수문의 유구(遺構·건축물 등의 남은 흔적) 등이 발굴됐다. 전문가들은 이 중 호안석축 등은 공사 진행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전해 보존할 것을 지시했지만, 호안석축을 경희궁으로 최근 이전하는 과정에서 석축 일부 구간이 훼손돼 문제가 됐다.
최근 청계천에서 문화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청계천의 역사를 외면하고 조경공원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28일, 서울시민 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5%가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문화재 발굴을 우선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시장의 공명심'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청계천 공사는 현재 시민의 여론과 문화재청의 보호조치로 한차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신동우 본부장
강동구청장에 출마 선언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역임하던 신동우 (53세)본부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한나라당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신본부장은 행시21회로 서울시에서는 고참 2순위의 인물로 사표를 던진 김충현 前강동구청장 보직을 목표로 출마를 결심했다.
그는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하고 행정대학원 미 펜실베니아대 경영학 석사로 서울시 공보관과 산업경제국장, 강남구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환경관리실장을 역임하고 지난 '02년 12월 서울시 상수도본부장으로 취임한 인물이다.
상수도 종사자들도‘긍지와 할 수 있다는 자아발견’을 일으켜 세우며, 역대 본부장중 가장 심혈을 기울여 상수도의 근본적 정신자세를 바로 잡으려던 인물로 상수도계 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신망과 덕망을 갖춘 리더자로 각인된 인물이다.
그는 상수도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시키면서 올 해 상수도 역점사업을‘상수도의 고급화’라는 주제로 방향을 선도했으며, 적체된 서울시 인사행정을 탈피시키기 위해 이명박시장이 주선하려던 서울시 시설안전공단 사장자리를 뒤로하고 선거판에 뛰어들게 되었다.
상수도관계자들은 신본부장의 퇴진에 무척 아쉬움을 표하면서 강동구청장 출마시 스스로 한표를 행사해 보겠다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신동우를 사랑하는 모임'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있다.
현재 강동구청장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 인물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자리를 옮긴 이해식의원이다. 신본부장은 김충현 前구청장을 승계하여 한나라당으로 출마하는데 선거는 6월 12일 에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후임 상수도본부장으로 취임할 인물은 문화국장을 거쳐 행정국장을 지내고 있는 김흥권씨가 1급으로 승진되어 취임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 '04년 연간 단수총괄계획 발표
실단수 56건, 3∼6월에 집중돼
수공 수도관리2처는 이달 4일‘연간종합단수계획'을 발표하고, 시설물 운영관리상 불가피한 단수작업을 관련지자체와 사전 협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계획된 단수작업시 시설물(설비)의 정밀점검과 개선작업을 병행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계획 단수의 유형을 살펴보면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이설 관로와 기존관 연결작업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후관 및 밸브 유량계 교체 작업도 24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신설관로를 기존관로에 연결하는 작업은 6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6월에 총 22건이 계획되어 있어 가장 많았고, 혹서기인 8월에는 단수를 계획하고 있지 않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 계획으로 판단된다. 한편, 계획단수 병행작업은 '관연결작업 및 기타시설보수공사'가 34건으로 주를 이루었으며, 노후밸브보수 및 교체작업이 14건, 청소 및 준설 작업 6건 順으로 나타났다.
3월 폭설피해 6천억원에 달해
환경변화 기상이변의 징후일수도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지난 4일과 5일 사이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중부·경북지방에 10∼49㎝의 눈이 내려 축사·비닐하우스 등 5,69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피해액은 과거 '01년 1월 최대 폭설피해액 6,590억원에 근접한 수치다.
재산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지역이 2,76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지역도 1,687억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4,5일 양일간 내린 적설량은 대전과 문경이 49.0cm를 기록하며 3월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과 중부고속도로 서청주구간에서, 대부분 반나절 이상 고립돼 있던 1만대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추위와 배고픔속에서 지옥같은 밤을 보내기도 했다. 폭설로 주요도로가 차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충청권 일대 고속도로는 `눈속의 주차장'으로 변했다.
한편, 이번 폭설의 제설 및 응급복구를 위해 총 53만명의 인원과 4만9천여대의 장비가 동원되었으며, 늑장대응과 고립차량 요금징수로 물의를 빚은 도로공사 오점록 사장은 책임을 물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대란은 도로공사와 건교부의 수동적이고 무사안일주의식 방재대책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기상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3월 강설량으로 최대치를 경신,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한 징후가 아니냐는 또다른 우려를 낳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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