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폐지등 ‘발등의 불’

中企 발목잡는 원자재상승 해결 시급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4-09 13: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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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월부터 활발히 전개된 각 협회와 조합의 정기총회를 취재·정리하였다. 금번 총회의 의미는 협회장·이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임 및 연임 여부를 결정하고, 대내외적인 악재속에 표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각 단체의 구조적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는데 있다.
각 조합에서는 단체수의계약에 따른 물량배정 형평성 기준이 화두로 떠올랐으며, 제도의 장기적 폐지계획에 따른 대안마련도 뜨거운 현안의 논쟁거리였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채산성 악화와 외부여건 변화로 IMF이후 또 한번의 몸살을 앓고 있다.
- 편집자주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42회 정기총회
대한광업조합 김용구 이사장 신임회장에 선출
中企정책 위한 1천억 재단 연구원 구성 공약

김용구 전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관에서 개최된 '제42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제22대 중앙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후보연설을 통해 “고임금 생산인력난, 생산 여건 악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중앙회 개혁단 발족, 협동조합의 진실한 파트너와 투명경영을 위한 CEO형 상근부회장 공개 선출, 중소기업 정책개발을 위한 1,000억 재단의 연구원 구성, 유통업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운영 등의 9개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번 중앙회장 선거에는 전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과 연합회 회장 192명이 참석하여 세시간에 걸친 접전을 펼쳤다. 투표자들은 1차 투표에서 前 김용수 회장에게 67표를 던져 김회장의 재선출이 예측되었으나 과반수 득표미달로 재실시된 2차투표(189명 참가)에서 91표를 획득, 98표를 얻은 김용구 이사장에게 회장직을 위임해야 했다.
이밖에 1차 투표에 출마한 후보들의 득표율은 장인화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25표, 손상규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25표, 고종환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19표 順이다.
김용구 회장은 “중앙회 창설이래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에 회장이 됐다는 기쁨보다 중압감이 크다”며, “중소기업이 흥해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강한 중앙회를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전국총회
지자체 환경부문 통합관리로 지속발전 토대마련

지난달 13일 오후 2시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상임회장 김귀곤)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04년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04년 사업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ㆍ사회ㆍ환경부문 통합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토대 마련 지방분권·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굿 거버넌스 구축 지방의제21에서 지방행동21로 지역실천력 강화 등을 꼽았다.
또한 지방의제21의 안정적 운영과 추진을 위해 근거법 제정운동, 정보ㆍ교육센터운영, 네트워크 사업 등 구체적인 전국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전국 250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ㆍ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전국적 협의기구로 이번 총회에는 한명숙 환경부장관, 고철환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등을 비롯 시민활동가, 관련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밸브조합 제22회 정기총회
물량배정심의회 운영등 발전방안 모색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은 지난달 1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제2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상규 이사장은“원부자재 급등 및 건설 경기 둔화로 밸브업계도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며 “생산제품의 고품질·고부가 및 제조원가의 절감에 의한 환경친화형 기술개발, 마케팅 기능강화를 위한 고수익판매 체제의 빠른 전환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며 조합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부탁했다.
한편 조합내에서도 상하수도업계는 별도로 회의를 마련하고 원자재가폭등에 따른 가격인상 , 조달청 연간단가 현실화, 단체수의계약 대책, 표준화 사업 실현문제를 논의했다.
조합은 미래지향적 조합 발전과 위상강화 및 운영합리화를 위해 지역별 간담회, 물량배정심의회 등을 운영해 각층의 의견 수렴할 계획이다.


전문건설협회 제19회 정기총회
원도급자 직접시공 의무화추진 적극 대응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정장율) 제19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정장율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건설경기 하향세와 외국인 고용문제 등에 따른 인력난·인건비 상승과 함께 원자재 폭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고 설명하고“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과 일정비율하도급의무화 제도 폐지,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화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권익보호와 수주영역확대를 위해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무자격·부적격업체의 불법 불공정 행위 근절,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금보증제도의 조기 정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는 '03년 주요업무실적 및 '04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논의하고, '04년 회계 예산을 지난해 대피 3.2% 증액한 82억 128만여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먹는물연구회 '04년 정기총회
정수기, 먹는샘물, 수돗물등 3자 역학관계
향후조율 조화로운 해결방안 모색에 초점

지난 3일 오후 16시, 국방회관에서는 ‘먹는물연구회’정기총회 및 특강이 개최됐다.
박인호 물관리연구소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에 대해 “수돗물 불신에 따른 정수기 보급 등 먹는 물과 관련해 시스템의 악순환이 지속됐다"며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연구회가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정규봉 정수기협동조합 이사장은 “수돗물, 정수기, 먹는샘물이 모두 통합, 운영되는 연구회 발전에 우리 조합이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축하의 뜻을 밝혔으며, 정인화 한국먹는샘물협회 회장은 “먹는물연구회에 먹는샘물이 포함되어 창설된 것이 기쁘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먹는샘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 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먹는물 관리 정책방향’을 주제로 환경부 이성한 수도관리과 과장이 특강을 진행했다.
이 과장은 먹는물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해 먹는샘물의 수량·수질에 대한 온라인 상시관리체계 구축,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의 신뢰성·객관성 확보 등을 강조하고,“정수기, 먹는샘물, 수돗물 등 3자의 복잡한 역학관계 조율에 있어 앞으로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강에 이어진 의견발표에서 남상호 건국대 교수는 “피상적 대책안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자체 물의 성분 검사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의 공정·처리시스템·이송과정 등 핵심적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이 과장에게 전했다.
또한, 백영만 한국환경수도연구소 이사는 “수돗물 사용하는 비율이 낮아진 대신 정수기 사용이 2배 이상 증가됐다”며,“앞으로 수돗물 대체 업계에 대한 규제와 견제보다는 육성·보호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는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성한 과장은 폐기물자원국 산업폐기물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달 12일자로 수도관리과에 임명된 인물이다. 먹는물연구회는 '03년말 ‘정수기연구회’에서 수돗물, 먹는샘물 등 여러 마시는 물에 대한 안정성 향상과 연구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금과 같이 명칭을 변경했다.


무기응집제조합 제42회 정기총회
박제천 이사장 연임
단체수의계약운영규정 개정

한국무기응집제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제천)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조합 회의실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총회를 통해 현 박제천(미주실업) 이사장을 재신임하는데 합의했으며, 안건으로 상정된 의결사항을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단체수의계약운영규정 개정안은 제3조 제5호의 단서규정인 물량배정기준표상 조합원 배정비율과 실제 배정비율의 차이를 "조합원의 4분의 1이내까지는 10% 초과 배정 가능"에서 "조합원의 2분의 1이내에서 20%미만까지 배정 가능" 으로 변경했다.
그밖에 조합은 "물량배정시행세칙안"의 경우 예외배정의 물량결정을 이사회가 아닌 물량배정심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확정·개정했다.


기계공업조합연합회 제42회 정기총회
제19대 회장에 배영기 회장 재신임
단체수의계약지속, 조합화합 노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마포소재 홀리데이인서울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열고 現 배영기 회장을 19대 회장으로 재신임했다.
배영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단체수의계약 등으로 중소기업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 동안 품목의 공정한 배정과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등에 노력했다”고 그간의 활동을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회장 선출이 진행되었으며 배영기 현회장과 전회룡 前서울기계조합 회장이 입후보했다. 대의원 49명의 선거 투표 결과, 양측 후보들이 각각 30표와 19표를 얻어 배 회장이 19대 회장에 재신임됐다.
배 회장은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혜와 경력을 발휘해 앞으로 단체수의계약 지속과 연합회의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환경마크협회 '04년 정기총회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사업 지속전개

환경마크협회(회장 이상은)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소재한 협회 사무실에서 '0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03년 사업실적을 주요 안건으로 채택했다.
'03년 주요 사업실적으로는 환경표지제도 운영, 환경친화상품 정책연구, 국제협력사업, 환경상품시험평가센터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표지제도는 환경표지인증에 기업참여를 유도해 인증제품 수를 확대하고, 전문인증기관으로써 제품의 환경성 정보제공을 통한 인증제품의 소비유도로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이후에도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받게 된다.
마크협회는 환경친화상품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난해 총 483개 공공기관 중 362개 기관(74.9%)이 구매실적·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협력사업으로는 중국 환경표지(중국국가환경보호총국 환경표지인증위원회)와 일본 에코마크(일본환경협회)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일본 환경상품전시회(Eco-Product 2003 Japan)에 한국관 설치·운영(부성리싸이클링, 에덴바이오벽지 등 참가) 등을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염화비닐관공업조합 제9차 정기총회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심의회 운영 활성화

한국염화비닐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원상희)은 지난달 25일 중기중앙회 이사회실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구·판매사업을 비롯한 품질향상사업, 국제상하수도전시회 참가 등에 대한 '03년 사업보고를 주제로 안건을 심의했다. 또한 '04년 주요사업계획으로 단체수의계약 관련한 분과위원회 및 물량배정심의회 운영 활성화, 원료 공동구매사업 활성화, 대표자 품질경영세미나 개최(6월)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향후 활발한 조합의 운영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사)한국환경벤처협회(KEVA) 정기총회
제2대 회장에 정병욱 수석부회장 선임
'04년‘환경벤처단지’설치 구체화

(사)한국환경벤처협회(KEVA)는 지난달 23일 서울 불광동 소재 환경기술진흥원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병욱 수석부회장(51·대현하이테크 사장)을 제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전 환경부차관 출신인 김형철 초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00년 5월 12일 발족이래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날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회원사들에게 감사하며, 총회를 계기로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신임 정병욱 회장은 김형철 회장의 사임에 따라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협회 설립 초부터 이사 및 수석부회장으로 협회발전을 위해 노력해와 협회회원사의 사정에 정통하며, 업무추진력이 뛰어나 어려운 경기 속에서 회원사의 사업증진과 협회발전에 큰 활약이 기대된다.
정병욱 회장은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공동관심사인 환경벤처단지조성을 비롯한 회원사간의 협력증진 및 해외시장개척 등에 진력할 뜻을 표명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03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승인(안)을 비롯해, '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의 선출 등 4개 안건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제12차 정기총회
'04년 조합사옥확보계획안등 주요사업 박차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규봉)은 지난달 1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3층 글로리아홀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03년도 사업보고, 결산의 승인 및 잉여금처분 의결의 건 등 9개 의결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규봉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이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어 정수기산업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해였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정수기 기준과 규격 대폭강화 방안에 발맞춰 정수기부품(필터) 표준화 등 기능별 분류 세분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이사장은 또 “조합원사를 위한 독립사옥 확보 및 정수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의 전개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서 투명성 및 신뢰성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03년도 사업보고, 결산의 승인 및 잉여금처분의 건을 비롯, '04년도 사업수지 및 사업계획(안), 조합사옥확보계획의 건, 정관개정(안),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개정(안)등을 상정하여 회원사간의 의견을 조율했다.
한편, 제12차 정기총회에서 정수산업에 공헌해온 (주)제은 등 6개 기업체가 중기중앙회 및 조합이사장의 표창을 수상했다.
◇조합이사장 공로패 ▷(주)제은 대표이사 김광양 ◇중기중앙회 표창 ▷(주)천우아쿠아 대표이사 오재환 ▷(주)리매직 대표이사 이시우 ◇조합이사장 표창 ▷한국정수산업 대표 김정욱 ▷(주)리치스프링 대표이사 박영배 ▷유니시티코리아(주) 대표이사 지파울로방커티


(사)한국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 제2회 정기총회
플라스틱등 EPR제도 정착화 방안 논의

(사)한국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회장 이국노)은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도화동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제2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04년 재활용분담금 책정 및 납부절차, '0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을 화두로 삼아 의안을 승인했으며, 지난 1년간 협회 발전에 기여한 씨제이(주), (주)농심 등의 회원사에 대한 공로패 수여도 병행되었다.
'03년 사업계획은 '03년 1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재가 EPR대상품으로 포함되어 새롭게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됐다. 세부 사안으로 680여 EPR대상 사업자를 비롯해 총 912개사를 회원 확보, 재활용 실적에 있어 의무량보다 2배 상회한 75,400톤 재활용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밖에 '04년 사업계획으로 협회에서 정한 재활용분담금 납부기한 초과시 연체기간에 대해 연 5%의 연체료 가산('03년 면제)부과, 플라스틱 포장재 포함한 EPR제도의 보완·발전, '04년 1월부터 필름류 포함돼 실시되는 EPR제도의 원활한 재활용 의무이행 등을 선정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04년 정기총회
폐기물최저가제도 통해 시장질서확립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이사장 김지환)은 지난 18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04년 정기총회를 개최, '03년 업무 및 사업실적보고 등 5개안에 대한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모두 통과됐다.
대회장인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김지환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오는 '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무분별한 현장파쇄 근절을 비롯 특히 당해현장재활용과 폐기물최저가 제도를 통해 시장질서확립과 업체의 경영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종합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의 재생골재 사용활성화 기반아래 용역이행실적 증명 및 제반 보증사업 확대, 적격심사기준 단일화 기반 등을 통해 조합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03년 업무 및 사업실적보고를 비롯하여 건설폐기물공제조합 발전에 공헌해온 모범직원을 비롯한 우수지부 및 우수조합원사에 대한 유공자표창이 있었다.
◇공로패 ▷유한회사 대한환경 이형용 ▷용주식회사 수도권환경 대표이사 하정현 ◇표창장 공제조합 전무이사 최신철 ▷공제조합본부 과장 김지향 ▷강원지부 사무국장 박영범 ▷충청대전지부 신지은 ▷경기서인지부 김은아 ◇표창패 ▷우수조합원사 중동환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병득 ▷우수지부 강원지부 ▷우수지부 부산경남지부 ◇감사패 (주)디테코 대표이사 엄성태

정리 /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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