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에 능통한 고위 공무원이 유능하다는 기존 평가 시스템의 잣대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칸막이’라는 것은 조직이 ‘가족’ 개념으로 움직이는 조직의 공동체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조직 속에 가족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조직 속에서 가족을 떼어내어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대학교수의 조직도 이러한 유형에서 예외일 순 없다.
조직자체의 안녕과 평화를 생각할 때 그건 매우 현명한 채용 기준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채용 기준은 그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할 내부 비판을 원천 봉쇄하여 밀실정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 역기능 초래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칸막이 문화’가 잘 발달한 공무원조직은 선후배를 주축으로 한 인화단결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조직의 중상층부 리더가 고시 기수나 학연에 따른 학번 등에 얽매여 엄격한 내부 위계질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도출된다. 따라서 조직의 권력 강화는 그 조직의 본원적 사명을 능가하는 절대적 가치가 되며, 조직의 리더는 그런 일을 잘할 때에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기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다른 부처의 조직간에 조정과 타협을 중시해 전체 정부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어느 부문의 조직책임자는 자기 조직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그러나 ‘칸막이’에 능통한 고위 공무원이 유능하다는 기존 평가 시스템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대국적 자세는 그 어떤 평가에서도 실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기조직 성원의 불만을 살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질 따름이다.
전반적인 공무원조직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소위 칸막이 문화는 자기 조직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매우 합리적인 행위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 평가시스템의 개선 없이 칸막이 문화를 버리라고 요구하는 건 가혹하게 들릴지는 모르나 부처간의 이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에선 절대적인 상명하복(上命下服)만이 미덕일 뿐 내부비판은 항명(抗命)에 가까운 일이다. 고급 엘리트가 브레인인 대기업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이없게 파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지난번 공모인사로 환경부 상하수국장을 지낸바 있는 남궁은씨에 경우 대외적으로는 개방적 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홀로 상하수국을 담당하는 정도의 상하관계의 역동적이고 유기적 관계에서는 실패한 경험이 있다.
노무현대통령도 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번 인사는 실험대이다.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며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와 함께 앞으로 다각적인 견문을 넓힌 인사들에게 중요 보직을 주는 방향으로 정착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분명히 했다.
칸막이 문화의 개혁을 위해선 부처간 교환 근무 인사와 더불어 평가 시스템의 개혁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의 내실화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공무원들의 ‘인정 욕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문화적 접근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딜레마가 있을 때 유관 분야간 교환근무 인사는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환경부 산자부 등 14개 중앙 부처의 22개 국장급 자리를 지난달 20일까지 각 부처 ‘에이스급’으로 맞교환 하기로 했지만 대상자로 거명되는 간부들의 ‘몸사리기’가 극심해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교류취지의 퇴색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나서 ‘우수인재 교류를 위해 인사와 급여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국장급 공무원들은 ‘타부처 전출=조직으로부터의 소외’라는 불안감이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재경부는 청와대가 국장급 교류와 함께 실시키로 한 중앙부처 10개 국장급 지위 공모에도 3~4명을 응모케 할 계획이지만 자격이 국장급으로 제한된 데다 국장급 인사들은 모두 꺼리는 상태라 공모대상자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도 최근 김병일 장관이 ‘타 부처와 밀접한 업무 연관이 있는 예산처가 중앙부처 국장 지위 공모에 적극 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직위 공모에 응시해 선발되면 최소 2년을 해당 부처에서 근무해야 하는 만큼 나중에는 나이가 많아 해당부처로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며 ‘반대로 선발이 안되면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적잖은 우려의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도 정통부 등 타 부처에서 근무할 국장급 자원자를 뽑기 위해 신청을 받았지만 희망자가 없어 선발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는 산업정책국장과 자원정책심의관 자리를 각각 환경부 대기보전국장과 정통부 통신정책국장 지위와 교환해야 한다.
한 부처 관계자는 ‘그동안 몸담아온 조직에서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게 많은 공무원들의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며 ‘일부 부처의 경우는 교환대상 보직이 상당한 전문성과 조직 장악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어서 더욱 몸을 사리게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사회의 보신주의와 함께 정교하지 못한 ‘실험식 인사교류’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적잖게 흘러나오고 있다.
다음은 환경부 국장급 관련 교환근무 인사 내용이다.
김지태 지난달 26일 건교부 유영창국장이 상하수도국장의 바톤을 이어받은 상태에서 2월 2일자로 폐기물자원국장으로 발령이 났다. 한양대 환경대학원 공학석사 및 공과대 박사과정 수료, 기술고시 15회, 환경부 폐기물 시설과장, 생활오수과장, 자연공원과장, 유엔환경계획 전문관, 환경부 기획예산담당관, 환경부 공보관, 환경부 상하수도 국장.
유영창 건교부 시설부이사관에서 지난달 26일자로 1년간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으로 발령이 났다. 서울대 공대 석박사, 기술고시 16회, 대통령비서실(SOC 투자기획단/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수자원개발과장, 수자원정책과장, 예산담당관, 도로관리과장, 교통개발연구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보관,건교부 시설부이사관.
윤성규 환경부 환경정책국장에서 지난달 20일자로 1년간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으로 발령이 났다. 충주공전, 한양대 기계공학과, 독일 클라우스탈 공대 환경기계과 석사, 제13회 기술고시, 서울환경지청. 환경청 수질관리과, 환경처 수질제도과, 공업서기관, 폐수관리과장, 서울지방환경청, 한강환경관리청, 소음진동과장, 기술정책과장, 유독물질과장, 폐기물정책과장, 수질정책과장, 공업부이사관, 수질보전국장, 환경정책국장(공업이사관)
전병성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에서 지난달 20일자로 1년간 건교부 수자원국장으로 발령이 났다. 건국대 법학박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및 미 일리노이 대학원 경제학 석사, 21회 행시, 건설부 경제기획원, 환경부 법무담당관, 평가제도과장, 대기정책과장, 정책총괄과장, 총무과장, 주OECD대표부 참사관(환경담당), 환경부 공보관, 자연보전국장, 국제협력관, 한강유역환경청장,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김신종 산자부 이사관에서 지난달 26일자로 1년간 환경부 대기국장으로 발령이 났다. 경북고, 서울대 농대, 고려대 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프로리다대 석사, 서울체신청, 동자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유전개발과 등 근무, 동자부 중부사업소장, 원자력발전과장, 상공자원부 대만상무관, 통상산업부 에너지기술과장, 산자부 전력산업구조개혁단, 산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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