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21세기에 추구될 새로운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현 물관리체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향후 물관리 및 물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할 물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을 연구·제시한다.
또한 향후 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변화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변화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단계적 실행방안을 제안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보다 합리적인 이론에 근거한 논리적인 개선점 분석 및 개선안 도출을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 체계분석상 가장 중요한 이론 중의 하나인, 일반시스템이론, 즉 유기체적 시스템론에 근거한 연구방법을 택하며, 아래와 같이 크게 3부로 내용을 나누어 연구를 진행한다.
제1부에서는 대응전략과 행동프로그램의 도출을 목적으로 21세기 패러다임을 살펴본 후, 그 검토의 결과로 물산업 거시환경의 변화방향 (즉, 보편적 변화 방향)을 도출한다.
제2부에서는 국내외 물관리 체계를 살펴본 후, 앞서 도출한 보편적 변화의 방향과 국내 물관리 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선방향과 개선안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제3부에서는 국내외 수도사업이 처한 도전과 변화를 분석하여, 앞서 도출한 보편적 변화의 방향을 근간으로, 국내 수도사업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편의 원칙들을 수립하고 구조개편안을 제시한다.
제 2 장 21세기 패러다임의 이념적배경 및 특성
●역사 발전의 근본 동인(動因)-자유의 확산
헤겔은 ‘자유의 확산’을 인류 역사 발전의 근본 동인으로 보았으며, 이기백 교수는 자유를 누리는 '주도 세력의 확장'을 역사 변천의 핵으로 보았다. 이는, 한 사람의 자유(고대)에서 소수의 자유(중세)로, 그리고 다수의 자유(근대)로, 그리고 전 인류의 자유(현대)로, 자유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역사는 발전하여 왔음을 일컫는 것이다.
21세기는 인간을 넘어 모든 생물체에게로 자유가 확산되어 나가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세기 패러다임의 특성으로 인용되는 '지식기반, 수평조직, 다양성, 수요자 중심' 등의 용어들은 모두 '더 많은 자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있을 어떠한 형태의 변화도 발전이기 위해서는 '자유의 확산'을 근간으로 해야 함을 천명한다.
●21세기 패러다임의 지향이념
자유의 확산을 근간으로 21세기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이념은 보편적인 것과 고유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쟁주의, 개인인권주의'가 우리 사회에서도 역시 보편화된 이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자유'에 뿌리를 둔 이 세 이념은 끊임없는 경쟁과 이동을 유발시켜 개방주의와 다원주의를 이념으로 파생시키며, 개인 차원에서는 다양화, 탈대중화, 탈표준화로 이어진다.
한국적 고유이념인 공동체주의는 역사와 전통 속에 담겨져 온 상규(常規)와 상조(相助)의 생활원리이다. 이 원리는 사회 구성원들간 정의(情誼)와 인화를 두텁게 하고, 마을 공동체 생활과 같은 공적인 활동의 참여도를 높여 왔다. 호혜주의, 관용주의, 절제주의 등이 또한 공동체주의와 맥을 같이하는 우리의 고유이념이다.
●21세기 패러다임의 특성
논의된 지향이념들을 근거로 세기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21세기 패러다임의 특성으로 으로 정보화, 세계화, 분권화, 다양화, 그리고 친환경화가 부각되고 있다.
정보화(Informatization)는 급속히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종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반 활동을 합리화하고 업무수행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정보화사회라 하여 기존의 산업사회와 그 작동원리가 다름을 분명히 한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정신노동이 육체노동을 대체하고, 지식사회가 형성되며, 전반적으로 사회가 투명·다양해지고, 창조력이 높아지는 정보공동체가 형성되고, 세계화가 촉진되며, 개인의 욕구가 다양화해지는 등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개인과 기업의 행동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소비형태, 생활방식, 기업활동, 연구활동, 경제활동, 관광 및 레저 등 모든 분야에서 가속되고 있다.
세계화의 주요 원인으로, 첫째,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둘째, 국제적인 자본 이동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용이해지고, 셋째, 동서냉전이 종식되면서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개방경제를 지향하게 되었고, 이들의 세계경제로의 유입은 세계의 상품과 자본이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넷째, 개발진행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외지향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하면서 이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계화의 진행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으니, 국가중심체제에서 국가간 블록화 체제로 변화하고, 자유무역주의가 더욱 세차게 몰아칠 것이며, 경제력이 사회의 중심척도가 되며, 국가간 상호의존관계가 깊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마찰들이 발생할 소지가 증가하고, 국내 산업은 어쩔수 없이 비교우위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등이다.
분산화 또는 분권화(decentralization)는 권한이 하부나 외부로 이양되는 것과 공간적으로 분포상태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최소의 에너지로 고도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유기체적 조직'으로 사회 각 분야가 진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변화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가치와 기준이 다양해지고 우리사회의 구조가 탈규격화, 탈동시화, 탈중앙집권화해지면서 더욱 가속화된다. 이 변화로 인해, 사회의 규칙은 지배의 원리에서 공생의 원리로, 사회조직은 위계구조 (hierarchy)에서 네트워크(network) 형태로, 사회규범은 집단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의사소통은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다양화(diversification)는 인간의 사고나 행동이 다양한 가치와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다. (생물다양성 등에서 표현하는 '다양화'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들의 존재와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적 다양화' 또는 '친환경화'라 한다.)
이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 세력이 등장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개성의 시대가 열리며,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다원적인 욕구를 꽃피우게 되고, 의생활에서도 '패션 자기연출시대', '브랜드의 다양화',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등으로 표현될 만큼 원하는 것도 다양해지고 상품도 그에 따라 다양해진다. 다른 여러 정치·사회·경제 분야에서도 각양각색의 가치와 목소리가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
친환경화(ecologicalization)는 인간행위와 사회체제에 환경 생태적 가치를 최고가치로 수용해 가려는 경향으로, 그 동안 계속되어온 인간중심의 발전으로 초래된 부작용에 대한 인간의 자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한국적 특수성
다른 선진국들은 수백년에 걸쳐 진행해 온 근대화를 우리는 30-40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수행함으로써, 현재 어쩔수 없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표출하고 있다. 즉, 압축비약형 산업화와 민주화로 인하여, 전근대, 근대, 근대 이후의 요소들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구조로 인하여 한국은 한국만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전근대, 근대와 근대이후의 이념과 가치가 복합적으로 혼재함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자유·평등과 전통적 가치, 무한경쟁과 공동체주의, 성장과 환경보전, 개인과 전체, 지역과 중앙 등과 같이 상호 모순적이거나 동시달성이 어려운 가치 및 과제들이 충돌하는 것이며, 그 특성상 대부분의 충돌은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뒤에서 논의될 물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한국사회가 도모하여야 할 한국적 (특수적) 변화를 첫째, 복합적 가치 및 이익을 조정·조화 하는 방향, 둘째, 미래지향적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가치들이 복잡하여 갈등이 조장될 때는 미래가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장기적이기 보다는 단기적이고 근시적인 이익에 치우칠 경향이 높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 셋째, 우리의 전통성을 살리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 3 장 물산업의 보편적 변화방향
●물산업의 보편적 변화방향 설정
전환기에 처한 현재의 한국사회는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추구하며 또한 한국적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 변화의 흐름들이 바로 21세기 한국사회가 추구하여야 할 변화의 특성이 될 것이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변화는 자유의 확산을 위한 것이라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쟁주의, 개인인권주의, 개방주의, 다원주의 및 공동체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이념들을 바탕으로 정보화, 세계화, 분산화, 다양화, 친환경화가 추구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특수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복합적 가치와 이익을 조정·조화하여야 하며, 미래지향적 중장기적 비전에 근거하여야 하고, 우리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바로, 이 한국사회의 변화방향들이 물관리 체계의 개선과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을 포함한 물산업의 보편적 변화방향이 된다. (표3-1 참고)
●변화방향과 관련한 기타 논의
분권과 집중의 조화 - 집중화(획일화·일원화)는 단기간에 어떠한 성과를 내기가 수월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가 용이하다는 유혹이 있으나, 역사적 경험은 규모가 커질수록 빠지기 쉬운 관료주의·폐쇄주의 등과 같은 내재적 모순으로 집중화는 결코 효율적이지 못함을 입증하고 있다. 이를 교훈삼아, 물산업 구조개편에 있어 분권과 집중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를 염두를 두어야 한다.
상생적 타협 - 현재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물관리체계 및 수도산업의 변화와 관련한 자신들의 안을 개발하고 있다. 서로의 이해가 대립되는 면들이 많아, 여러 가지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보를 바탕으로 상생적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여 최선임을 변화와 관련된 당사자들은 기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고려 - 변화의 수혜자들은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되어야 하기에, 변화로 가장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약자들 (예, 물산업분야의 기능인력들) 의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 2 부
제 4 장 현 물관리체계 평가 및 관련 사항 검토
●정부기능 조정 및 조직 개편의 일반적 특성
앞서 논의된 여러 패러다임들을 근거로, 정부라는 큰 틀에서 정부기능 조정을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물관리체계 개선도 정부기능 조정의 한 부분이므로 같은 틀 속에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기능 조정의 일반적인 주요 특성들을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정부기능조정의 기본 시각 - 민주화된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선택을 통한 사회후생의 총합적 증진과 배분적 정의의 실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기능의 축소조정'이라는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해야할 일'은 과감하게 추진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축소 조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화·민주화 사회를 향한 정부기능 -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정부기능은 '중층적 또는 다단계 상호관계의 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관계의 관리가 중시되면서 직접민주주의에 근거한 새로운 정책결정구조가 형성됨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행정 측면의 준비가 필요하다.
탈산업사회의 조직화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기능의 조정 - 탈산업사회에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작업팀, 임시조직, 민관합동 등이 활발해지며 근본적으로 분권화가 추구될 것이다. 이를 근거로 조직화의 원리도 변하게 된다.
지방화·세계화에 대응한 중앙·지방정부간 기능조정 - 세계화가 심화될수록 경쟁을 제한하는 인위적·제도적 장벽들이 제거되며 이로 인해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정 목표 하에서 지방화는 세계화의 수단적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본질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적 가치를 함께 포함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변화는 중앙-지방정부의 관계, 지방-지방정부의 관계를 수직적/통제적 형태에서 수평적/지원적 형태로 전환시키게 된다.
정부 행정의 경영화 강화 - 정부활동의 경영화를 한층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공기업 부문의 변화 유도 - 민간경제 부문의 급속한 성장과 대내외적 개방촉진 추세는 공기업 부문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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