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질평가위원회 2003 심포지움에서 ‘시민단체가 본 수돗물평가위원회 활동’이 환경운동연합 양장일 사무처장에 의해 발표됐다.
수돗물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펴보면 수돗물을 비롯한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과 국민의 불신이 신뢰성에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이와함께 원수가 맑아지지 않으면 불신해소는 어렵고, 안정성의 인정 여부, 문제여지에 대한 사전 방지 등을 신뢰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수질평가위원회의 주된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위원회의 목적을 지자체에 대한 수돗물기술자문이 폭넓게 이뤄져야 하는데 상수원에 대한 개선방안, 각종 수질 및 수돗물에 대한 정책제언 등이 본질적으로 제한되고 있어 위험요인의 진단과 함께 공개제도의 필요성, 시민참여 방안의 강구 등이 다각도로 전개돼야 할 것으로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양처장은 상수도 및 수돗물 정책의 평가기능이 강화돼야 함은 물론이지만, 우선적으로 수도행정의 투명성 제고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구체적인 평가와 진단 없이 진행되어왔던 대규모사업(상수도관망교체사업,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배수지 건설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방향제시가 있어야 하겠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원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구성하여 사안별 전문적 자문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처장은 예산효율성 제고부문에서도 이와 같은 평가기능 강화를 통해 수천 억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사업에 대한 평가필요성을 확인해야 하고, 보다 체계화된 진단구조를 통해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시행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돗물 수질조사 방법의 개선부문의 수질평가위원회 정기수돗물 수질조사 방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양처장은 지금까지 부적합 또는 문제점이 발표된 적이 없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정기적으로 조사·검사하고 있는 내용과 다를 바가 크게 없거나 자료가치가 중복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관로 말단, 저장탱크 등 위험요소나 문제점을 사전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수질검사 예산의 효율적 사용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돗물 수질조사 방법의 개선방향으로는 안전하다는 내용만을 표현하는 조사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곳을 집중 조사하여 발표해야 하고, 단순히 수돗물 기준의 적합여부 만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내용, 사회적 비용까지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신뢰도를 제고해야 하며, 수돗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마시는 물(생수, 정수, 약수, 등)의 적합여부 등을 조사·발표하여 수돗물의 상대적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처장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우선 세부적인 방침과 일정, 예산 등 기본계획은 추후 확정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며, 당장 가능한 방안들로 관로 말단지역 집중조사를 비롯한 아파트 등의 수돗물 저장탱크 조사, 학교, 공공기관 등 인구밀집시설의 정수기, 생수 등에 대한 정기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양처장은 우선 수도행정의 신뢰도 제고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며 시민서비스 전담기구 구성을 비롯한 신뢰도 중장기 계획수립,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타부서, 기업 등), 공개행정 제도화, 공개방법의 다양화 등을 역설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일방적인 홍보위주에서 시민참여형으로 전환해야 하고, 키워드가 수돗물 등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수돗물 사건사고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사고예방 및 대처방법(가스안전공사)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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