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저수조 관리부실 문제점 쟁점토론
스테인리스저수조 입계쪾틈새부식 발생 이슈

구랍 12일 오후 1시 30분 본지 주관으로 ‘저수조 시설기준 개정과 운영관리’에 대한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어 업계를 비롯한 관계,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 '저수조' 분야는 도심 수질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서 소외되어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민 개개인의 소유물인 저수조는 서울 47%, 지방 도시의 경우 20%내외만이 제도권 내에 속해 있어 관리자체가 방치된 상태이다. 때문에 저수조내의 수질 저하로 인해 실수요자인 국민들은 부지불식간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지는 사안의 심각성을 국민들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에게 폭넓게 알리고 이에 따른 바람직한 개선방향과 대책을 모색키 위해 물사랑연합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각계의 관련인사가 대거 참석해 국내 최초로 '저수조' 문제에 대해 논의를 펼친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고 남다르다.
또한 이번 저수조 세미나에서는 기존에 내식성 자재로 알려져 수많은 시설에 이용되어 온 STS저수조(스테인리스)가 내식성 재질이 아니라는 논쟁이 이슈화되어, 업계는 물론 관계당국의 정책변화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저수조의 가장 안전한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알려져 왔으나 스테인리스 재질은 밀폐된 공간에서 염소부식에 의해 충분한 안전성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정부 및 건설현장에서 폭넓게 수용되어온 스테인리스(저수조)가 이번 세미나에서 논쟁거리로 불거졌다. 특히, 저수조 청소의무 대상 건물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저수조의 관리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수질사고의 원인이 되어 왔었다. 청소와 함께 저수조는 탱크 내의 실질적인 소독 및 현장점검이 가능해야 하며, 수질오염측면을 고려한 재질의 선택문제도 매우중요한 현안문제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정부, 학계, 업계 등이 참여한 실질적인 세미나를 통해 저수조의 관계법령 정비와 더불어 각종 산적해 있는 현안과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음은 주제발표 및 세미나 토론의 주요내용이다.

- 편집자주 -

주제발표

이날 주제발표의 좌장은 한양대 명예교수인 신응배 교수가 맡았으며,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한국저수조협회에서‘국내 저수조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영상으로 방영했으며, 환경부 이정섭 수도관리과장이 ‘저수조관리에 있어서의 정책방향’을, 고려대 최승일 교수가 ‘저수조내에서 수질저하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환경친화연구원 최명수 수석연구원이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저수조시설의 개선점’을 발표했다.
또한 (주)젠트로의 김사동 부사장이 ‘HDPE물탱크의 현대적 기법’을, 정림산업의 강동열 사장이 ‘스테인리스 물탱크의 품질개선방향’을, 한국강화프라스틱협회의 최경식 사장이 ‘SMC물탱크의 효용가치와 응용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서는 서울시상수도연구소 박수환 좌장을 맡았으며, 국립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김준환 수질검사과장 등 8명의 패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교환과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 론(좌장 박수환 서울시상수도연구소 소장)

올해부터 정수약품 및 기자재 등 연차적 시행계획 마련
김준환(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물환경연구부 수질검사과장)

수질기준을 28개 항목에서 51개 기준으로 강화시킨 것도 알루미늄 과다사용으로 인한 불신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잔류염소의 농도감소와 PH증가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미생물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정수약품이나 기자재 등에 대한 연차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저수조 품질기준방안도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업계·관계·학계서 상호 연계 다양한 단계적인 연구 진행돼야
김동환(한국상하수도협회이사)

저수조의 문제는 여러 가지 난맥상과 더불어 관리체계 부실에 기인하는 문제로 사료됩니다.
첫째, 학계에서 우선적으로 자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수조에 대한 연구보고서 하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은 되짚어볼 문제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는 학계, 업계, 정부의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수장을 비롯한 수처리 등 통합네트워크가 안되어 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습니다.
저수조 문제는 수도꼭지 직전의 문제로 관리가 소홀했던 점은 문제점으로 이에 대한 방향이 다각도로 연구돼야 한다고 봅니다. 업계나 관계, 학계에서 상호 연계하여 다양한 단계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함께 화학회사를 비롯한 원료회사의 정보교류 문제도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가 가장 뛰어난 완벽한 재료로 인식해 왔으나 상당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가격의 코스트도 10배 이상 높은데 과연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도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을지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최명수 박사가 언급한 일본의 경우 3%밖에 남아있지 않은 콘크리트 기존시설물의 처리여부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리모델링 방안이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 김준환 박사가 언급한 저수조 재질의 체계적인 연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SMC에서는 일본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 유해성이나 여타 문제점은 없는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의 과제가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학계의 컨소시엄 및 방향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제간 퓨전연구, 장기적 관점서 유해성 문제 검토돼야
윤용수(단국대 교수)

저수조는 먹는 물과 관련하여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매우 중요한 요소라 봅니다. 따라서 학제간의 퓨전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테인리스스틸재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천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는 생산자 잘못도 아니며, 항상 새로운 문제점은 2차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SMC분야의 단점으로는 경화재와 이음재 등을 사용해 부식에 대한 특성이 해결될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체의 유해성 문제는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선박의 물탱크같은 경우에도 부식이 되지만 속도를 늦춰준다는 점이 작용합니다.
고무패킹부문에도 특수고무가 아닌 일반고무를 사용하다 보면 장기간 사용시 노후화로 인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재료적인 부문에서의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며, 재료사이의 이질감 때문에 격리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라이닝의 재질때문인데 단점을 연구할 수 있는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입장에서 저수조청소문제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가수주문제로 협회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저수조협회에서 홍보강화를 통해 제도권 밖의 물탱크까지 병행하여 나갔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정부의 관망시스템 뒷받침할만한 자료 미비
이현동(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환경연구부 수석연구원)

차세대 연구과제로 저수조문제에 대한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차제에 저수조세미나는 엄청난 큰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의 평가는 수도꼭지에서 받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법과 제도상의 문제가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덧붙여 전국저수조를 대상으로 한 저수조의 기여률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3∼40%로 옥내급수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관망시스템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정책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미비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30년 동안 왜 저수조 문제가 잠자고 왔는지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2차 소독의 경우 일본은 전제조건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0.1이 될지는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배수지와의 연계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법규가 변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라는 견해이며, 보완이 절실하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소형물탱크 관리강화가 시급한 과제
이상홍(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급수장치 과장)

관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가 변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저수조의 용량이 체류시간의 과다로 잔류염소가 대두되고 있는데 1일 세대당 평균적으로 0.6∼0.7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사용량도 0.6톤 이하로 낮춰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대당 확보기준은 0.5톤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아 이 문제는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형물탱크의 경우 5천 제곱미터 이상이 의무화되어있다 보니 수질상의 문제가 종종 여론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강화가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 확대방안의 검토 내지 지자체에 대폭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지자체에게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은 지도감독이 소홀한 특광역시의 경우 자치구청장이 업체에 임명하여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전담관리 방안 적극 검토
정명규(환경부 수도관리과 사무관)

저수조는 설치기준의 준수를 비롯하여 청소위생관리의 의무화, 건물소유주나 청소업주 등에 대한 교육 등 3가지가 핵심입니다. 각종 민원도 이 세 가지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미비점으로 보여집니다.
옥내급수관 및 배급수관을 정비하면서 저수조의 상부 이격거리에 대한 설치기준이 신고의무화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파악이 안되어 유지관리에 곤란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전담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청소업체의 기준이 너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난립하고 있는 문제와 더불어 저수조 설치기준에 따른 각종 허위신고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전문가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수조의 성실한 유지관리 측면 실행노력 전제돼야
김진엽(한국저수조협회 회장)

저수조협회 회장으로서 학계, 관계,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수존는 그야말로 먹는물그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수조 관계법령이 광역위주로 나가다보니 국민들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주부들의 경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를 매우 잘 인식하고 있는데, 작금에 수돗물을 함부로 먹을 수 없다는 인식에 우리 모두는 반성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반성이 이뤄지고 난뒤, 2차적인 문제는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관련 세미나를 통해 광역일변도를 지향하던 저수조정책에서 국민 모두를 위하는 저수조정책이 수렴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직결급수시스템이 급부상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저수조법은 어디까지나 주택건설규정 등 3가지 법률에 적용받는 만큼 그리 단순하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잔류염소문제로 인한 저수조 용량을 줄이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기 만들어진 저수조의 성실한 유지관리 측면의 실행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봅니다.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듯이”..., 실제 운용가능한 벌령을 기대합니다.

저수조 옥내배관관리 경각심, 언론보도로 관리계기를
남궁 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전환경부상하수도국장)

이번 세미나는 아주 시의적절한 세미나라고 봅니다. 서울대 김상중 교수가 수돗물 바이러스를 다룬 ‘저수조 청소 및 관리요령’이라는 책자에서도 보듯이 국민 개개인, 건물소유주, 정부 등이 함께 노력할 때,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을 비롯한 지자체, 정부 등이 공동 노력해야 하며, 제도를 비롯한 저수조 재질, 구조 등의 문제점이 발표돼야 합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4대강의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하수도에 대한 투자가 진행 중에 있고, 정수장에 대한 수돗물 수질기준이 강화된 것은 지자체가 정수장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수조 옥내배관관리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언론보도를 통해 자발적인 청소를 통한 관리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실상을 알리는 문제도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국내 최초로 ‘저수조 시설기준 개정과 운영관리’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어 정부를 비롯한 학계, 업계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저수조 세미나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저수조협회(02-2249-8655)나 환경미디어(02-308-233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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