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1일 약 11,000톤으로 1인당/일평균 1.09㎏에 해당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02년도 기준으로 재활용 50%, 소각 6%, 매립 44%로 현재까지 최종처리되는 폐기물은 대부분이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래 2011년도의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는 현재보다 약 8% 감소된 10,000톤/일로 조사되고 있어 폐기물의 자원화 극대화를 위하여 매립비율을 10%대로 낮추고 재활용과 소각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본방향은 폐기물 감량화·재활용을 최대한 실시하고 그 외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여 소각열에 의한 전기생산 및 지역난방 공급 등 자원화하므로서 최종 매립량을 감소시킬 예정이며 2010년 이후 소각율을 3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활용 정책 추진
국토의 수용면적 대비 폐기물의 발생 빈도가 높고 폐기물 처리의 한계성 등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여건 특성상 강력한 재활용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소각시설 확충에 따라 소각처리율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시설 확충 및 운영에 지장 초래하고 있다. 두 번째로 ‘00년도 기준으로 쓰레기를 매일 23만4천톤씩 배출하여 국토단위면적(㎢)당 860톤의 쓰레기가 쌓이고 있으며 단위면적(ha)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836㎏/년으로 미국(203), 프랑스(522), 독일(1,036), 일본(1,338) 등 경제협력기구(OECD)가입국가중 가장 높은 실정이다.
세 번째로 국토(남한) 면적은 약 99,408㎢로 1인당 면적이 644평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전체 대지면적(전 국토의 2.2%, ‘98기준)의 10%에 해당하는 면적(21㎢)을 폐기물 매립지로 사용하여 매립에 한계가 있으며 가용 토지자원 잠식 초래와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 등의 환경관리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다.
전국에 운영중인 매립시설 가운데 50%이상의 매립시설이 5년이내 사용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립지 부족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와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각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건설
1970년대 이후부터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소비형태의 변화로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크게 증가되어 매립되는 폐기물양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확보된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지 확보가 198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서울의 경우도 마포구 상암동의 난지도를 ‘78년도부터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하여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93년 3월 매립이 종료됨에 따라 추가 매립지 확보가 시급한 당면사항으로 부각하였다. 그러나 도시 면적, 지역특성 등의 여건상 매립시설의 확보가 곤란하였으며 환경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정서로 인하여 입지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그 결과 수도권지역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인천시 서해안지역 매립지 628만평을 수도권매립지로 확보하여 이용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92년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20년 후에는 매립을 종료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이를 대체할 부지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 1매립장(‘92~’00), 2매립장(‘00~’10), 3·4매립장(‘11~’22)
따라서 시민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위생적 처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였으며 추가적인 매립시설 확보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확보된 매립지를 장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종매립 폐기물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매립량 감소를 위해서 폐기물의 감량화·재활용을 적극 추진과 함께 가연성 쓰레기 처리를 위해 우리나라와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100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각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폐기물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시작으로 하여 노원, 강남시설을 건설하여 지난 ‘96년도부터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자원회수시설 운영은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함께 버려지는 폐기물의 에너지화,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적 처리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소각시설」을「자원회수시설」로 명칭하고 있다.
동 시설의 가동은 지난 ‘96년 양천, ‘97년 노원, ‘02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강남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별 45~50억원/년의 운영비가 집행되며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은 20억원으로 시설별 약 25억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년간 75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고 있다.
운영적자 발생은 가동되고 있는 시설이 건설당시 지역주민들과 타 자치구의 폐기물은 반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의해 시설소재 자치구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므로서 ‘02년 기준 1일 처리량이 양천 186톤, 노원 168톤, 강남 146톤 등 총 499톤으로 3개 시설용량 2,100톤 대비 약 29%의 저조한 가동율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지난 ‘95년도부터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와 함께 종량제 정책 등 폐기물 감량화 추진에 따라 건설계획 당시 검토 및 예측한 소각대상 폐기물량의 감소도 낮은 가동율 형성의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은 전량 회수하여 인근의 지역난방 공급시설로 연결하여 현재 3개 시설에서 약 2만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어 대체에너지 생산효과가 있으며 소각시 발생되는 배출가스도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소각열의 에너지화
폐기물 소각처리시 발생되는 소각로내 약 950℃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각시설에 의해 생산되는 폐열을 전량 회수하여 인근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므로써 1단계로 스팀터빈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력을 생산공급하므로서 자원화하고 있다.
또한 터빈을 통해 나온 저온의 스팀을 2단계로 지역난방에 재활용하여 소각열을 에너지화하므로써 LNG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지역난방 공급기관에 1Gcal당 9,455원의 낮은 가격에 공급하여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고효율의 난방을 공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관리
자원회수시설 가동시 발생되는 배출가스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완벽한 방지시설을 설치 가동하므로서 법에 의해 규정된 배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이옥신도 세계적 기준인 평균 0.1나노그램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환경영향조사 결과도 동 시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측정결과는 전광판을 이용하여 상시 공표하고 있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실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지역에 대하여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설부지 300m이내지역을 간접영향지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접영향지역으로는 양천 3,413세대, 노원 6,190세대, 강남 2,934세대 등 총 12,537세대가 지정되어 있다.
간접영향지역은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없더라도 시설입지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을 확보하여 복지 혜택과 난방비의 50%를 세대별로 지원하며 또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7%를 주민기금으로 조성하여 환경개선등 주민들의 복지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년 출연하는 금액은 3개 시설에 약 40∼45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02년도까지 확보된 주민지원 기금은 양천 87억원, 노원 99억원, 강남 43억원 등 총 229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동 기금에 의해 해당지역의 공동주택 도색, 정비사업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현재까지 양천 12억원, 노원 27억원의 기금을 집행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은 동 시설이 가동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향후 공동이용시설로 운영시에는 반입량 증가에 따른 기금조성액이 확대되어 지원혜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
시민들은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매립량의 감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각시설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이 입지하는 인근주민들은 “혐오시설인 폐기물 소각시설이 왜 내 이웃에 있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건설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이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3~4년에 완공되어야 할 시설이 8~10년씩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혐오시설의 입지가 소각시설 주변 주택의 재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에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주변지역 시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피해의식이 무척 팽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소각시설 건설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으로 제기되었으며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되어 가동중인 현재까지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회수시설 건설당시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당시설에서 타 지역 폐기물은 처리하지 않고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발생된 폐기물만 처리토록 약속」하므로서 처리권역 제한, 건설규모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준공 후 현재까지도 시설운영에 불합리한 사항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가동율 향상 추진
현재 폐기물 처리와 자원회수를 위해 가동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처리권역이 시설소재 자치구로 제한되어 낮은 가동율의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며 이로 인해 시설별 약 500억~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환경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지원 기금 출연액등을 포함하여 매년 100억원의 운영적자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소각시설의 낮은 가동율로 인하여 여유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4,800여톤의 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고 있어 환경시설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하여 사업비 낭비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자원회수시설 이미지를 혐오시설에서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로의 인식 전환과 함께 인접자치구와 공동이용에 따른 가동율 향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가동율 향상 추진의 문제점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율 향상을 위해서는 인접 자치구의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타 지역 반입불가 약속”에 따라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며 현재 이를 위해 간접영향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과거 건설당시에 제기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신감과 가동율 향상시의 피해확산 우려, 그리고 환경시설 입지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이용방안의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가동율 향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가동율 향상방안에 대하여 해당 시설별로 주민지원협의체와 여러차례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타 지역 폐기물 반입에 대하여는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동율 향상을 위한 노력
폐기물 소각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신뢰하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공시설화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혐오적 이미지에서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환경보전과 에너지 창출로 인간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친근하고 필수적인 시설로 이미지를 개선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보다 시민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고 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므로서 시민과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자리를 구축하여 개방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운영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재까지 동 시설의 가동율 향상방안에 대하여 서울시, 해당구청, 주민지원협의체간의 협의를 추진한 결과 합의당사자간의 입장 차이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조정과 운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협의당사자는 물론 서울시 시의원, 환경분야 전문가, 시민 및 환경단체, 해당지역 주민, 일반시민 등을 참여시켜 현재까지의 문제점등을 논의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한 연세대 신동천교수는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 주민의 혈중 오염물질 농도를 검사한 결과 다른 지역과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쓰시협 홍수열 팀장은 과대용량 건설에 대한 서울시장의 조건 없는 공개적 사과 선행, 환경영향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사와 그 결과를 토대로 광역화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이었으며 시정연구원 유기영박사는 과대용량 건설 및 시설 활용도 저하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개선방안으로 반입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 운영적자 해결 및 폐기물 운송비 절약을 위해 타 자치구 공동이용, 지역주민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자유토론에서 언급된 사항은 ‘건설과정에서 과대용량 건설로 주민 불신이 발생되었으며 불신 해소 필요’, ‘당사자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추진’, ‘시설 활용도에 연연해서는 안되며 경우에 따라서 시설의 활용도를 낮추던지 폐쇄도 고려해야 함’, ‘다른 방법이 개발 전까지는 폐기물처리방법은 소각 이외의 대안 부재’ 등이다.
따라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공동이용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주민과 협의할 계획이며 필요시는 이와 같은 의견 수렴을 수시로 실시하므로서 동 시설 운영방안 개선에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으로 있다.
·지역주민과의 신뢰 확보
앞으로 서울시의 소각시설의 관리방향은 시민들이 친환경적 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2003년부터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리노베이션 사업을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리노베이션 사업은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우선 건축물에 대한 외관을 공장 이미지 탈피를 위해 예술적인 면이 부각되도록 개선하고, 두 번째로는 자원회수시설 부지에 녹지보강이 강화된 공원화와 홍보관 등을 시민들이 자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동 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등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공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가능한 사항은 적극 수용하므로서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주민과의 협의에 의해 시설소재 인접 자치구와 폐기물 공동이용 체계를 구축하므로서 가동율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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