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위해
‘97년 5월부터 시행
엄정한 시험·분석·평가 거쳐
품질인증마크(GR마크) 부여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개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7년 5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재활용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그 규격에 따라 엄정한 시험·분석·평가를 거쳐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마크(GR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기존 기술의 개선, 개량 또는 신기술의 개발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품질이 향상된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의 목적이 있다.
인증 절차 및 법적근거
GR품질인증 대상품목 선정(공고)→
GR품질규격 제정(공고)→GR품질인증
·GR품질인증 대상품목 선정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GR품질규격 제정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GR품질인증 : 산업발전법 제26조에 근거한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요령에 따라 운영
재활용 파급효과 큰 품목 우선 선정
대상품목 단계적 확대
폐플라스틱 비롯한 폐고무,
폐건축자재 및 폐지류에 중점
■ 인증 대상품목 확대 추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재활용제품의 정의에 맞는 품목으로서,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우선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년도 대비 28개 품목을 추가하여 17개 분야 253개 품목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예정으로 특히,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고무, 폐건축자재 및 폐지류의 재활용 촉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다.
분야별 확대품목을 살펴보면 폐플라스틱 분야는 ‘02년 75개 품목에서 ‘03년 83개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폐고무 분야는 ‘02년 29개 품목에서 ‘03년 33개 품목, 폐요업 분야는 ‘02년 28품목에서 ‘03년 32개 품목으로, 폐지 분야는 ‘02년 21개 품목에서 ‘03년 24개 품목으로 늘어났고, 기타품목이 지난해 72개 품목에서 올해 81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인증 대상품목은 지난해 225개 품목에서 올해 253개 품목이 되었다.
■ GR품질규격 제·개정 계획
‘03년 6월말기준 총 189종의 품질규격을 보유하고 있다. 품질규격의 제·개정방법은 학술연구용역사업 또는 인증요령상의 규격제정위원회·평가위원회에서 규격을 제·개정한다. 금년도 GR품질규격 제·개정은 전년도 대비 57종이 증가된 제정 42종, 개정 48종, 폐지 1종, 확인 7종 등 98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지난해 제·개정 실적을 살펴보면 제정 34종, 개정 7종 등 41종이 이뤄졌다.
■ 인증 수행 현황
그동안 인증 추진실적은 ‘03년 6월말까지 총 누계 신청 393건, 196건(167업체)에 인증을 부여해
49.9%의 인증률을 기록했다. 분야별 인증 건수는 폐플라스틱 52건, 폐요업 37건, 폐지 30건, 폐고무 28건, 폐목재 12건(기타 37건)의 순이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접수 23건에 인증 22건, 부적합 16건, 그리고 14건이 평가중에 있다. 이밖에 행정 처분은 개선명령 1건, 인증취소 1건이다.
■ 인증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환경부 공공기관 우선구매품목(환경부 공고 2002-22호)에 GR인증제품 153품목이 지정되었으며, 건설교통부 건설표준품셈에 KS외 GR품질인증제품 반영 등 ‘03년 서울특별시 녹색구매기준, 중소기업청 우선구매대상제품에 GR품질인증제품 포함한 총 13건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아직 관계법령 및 제도에서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 등 GR품질인증제품의 구매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전체 약 30% 매출액 규모
10억원 미만 중소기업
시장확대 및 수요증가로
중견업체들 참여 늘어나
■ 인증의 효과분석
인증효과의 분석은 인증제품의 ‘01년 대비 ‘02년 매출액 증가율과 기업애로사항 조사가 그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GR품질을 인증한 145업체 중 81업체가 불규칙활용 판정을 받아 56%의 웅신률을 기록했다.
매출액 규모별 인증업체 현황의 경우 전체의 약 30%가 매출액 규모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100억원 이상의 매출규모를 가진 인증업체도 전체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활용제품의 생산은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였으나 점차적으로 재활용제품의 시장의 확대와 수요 증가에 따라 많은 중견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따라 인증제품의 매출액의 증가율도 ‘02년 1조 4천억원으로 ‘01년 대비 14%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요 인증분야인 폐플라스틱(22%), 폐고무(26%), 폐요업(11%), 폐지(5%)의 매출액 증가보다는 새롭게 확산되고있는 재활용 분야인 폐섬유(109%), 폐목재(68%), 폐금속(63%)이 급격한 매출액 신장을 나타냈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의 재활용제품 사용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재활용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제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업체의 애로사항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에 앞장을 서야할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30%)을 꼽았으며, 그 다음이 다른 민간 수요처의 인식 부족(20%)을 지적했다. 아직도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등 주수요처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원재활용산업 IMF체제 이후
양적·질적 급성장
‘98년 1조 4천억원서 ‘01년
3조 9천억원으로 2.8배 증가
재활용산업 현황
■ 자원재활용산업
국내 자원재활용산업은 IMF체제 이후 양적·질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재활용시장은 지난 ‘98년 1조 4천억원에서 ‘01년 3조 9천억원으로 2.8배 성장했으며, 재활용제품 판매량 또한 지난 ‘98년 27,134천 톤에서 ‘01년 56,811천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재활용제품 판매가는 ‘98년 톤당 51,117원에서 ‘01년 68,811원으로 35% 상승했다. 이에따라 재활용업체수도 ‘98년 1,568개에서 ‘01년 2,447개 업체로 56%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연도별 인증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실적
■ 2000년도 제도개선 추진실적
건설교통부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제20조(친환경적 자재 및 재료의 사용)’에 GR인증제품에 반영했으며,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제도 활성화방안’ 우수제품선정기준에 GR인증제품을 반영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 조달본부 ‘물품 및 용역 적격심사 기준’ 신인도 우대배점을 적용한 것을 비롯해 환경부의 녹색인쇄문화 가이드라인에 GR인증을 받은 재생종이제품을 반영했고,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계획 변경공고’의 지원대상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GR인증업체를 포함했다.
■ 2001년도 제도개선 추진실적
중소기업청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에서 GR인증업체에 대한 가점인정대상을 포함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에 의한「건설표준품셈」의 건설주요자재에 GR인증제품 포함(KS와 GR만 반영)시킨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요령’의 추천기준별 적용범위 및 증빙방법에 GR인증서 추천서류를 포함시켰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우대보증제도’ 대상기업에 GR인증업체를 포함했다.
■ 2002년도 제도개선 추진실적
환경부 공공기관 우선구매품목(환경부 공고 2002-22호)에 GR인증제품 153품목을 지정한 바 있으며, 조달청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의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에 GR인증제품을 포함시켰다.
■ 2003년도 제도개선 추진실적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제품등에대한우선구매지원에관한규정’ 제6조(기술개발제품의 범위 등)에 우선구매 대상제품으로 GR인증제품을 포함시켰으며, 서울특별시 ‘녹색구매기준’(서울특별시 예규 693호)에 GR인증제품을 포함한 바 있다.
인증의 효과 분석 현황
■각 분야별 81개 인증업체에 인증제품의 ‘01년 대비 전년도 매출액 증가율과 기업애로사항 조사
전체의 약 30%가 매출액 규모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100억원 이상의 매출규모를 가진 인증업체도 전체의 약 25% 정도를 차지했다. 특히, 폐목재 분야의 학생용 책·걸상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이 75억원으로 ‘01년도 대비 280% 증가를 보인 업체도 있었다.
인증업체 가장 큰 애로사항 공공기관
인식부족 꼽아
소비자 인식도 저하가
재활용 촉진에 걸림돌로 작용
지금까지의 주요 인증대상품목 분야인 폐플라스틱(22%), 폐고무 (26%), 폐요업(11%), 폐지(5%)의 매출액 증가보다는,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인증대상품목 분야인 폐섬유(109%), 폐목재(68%), 폐금속(63%) 분야에서 급격한 매출액 신장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는 ‘02년 1조 4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전년도 대비 14%의 성장률을 보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폐플라스틱과 같은 주요 재활용분야에서 다양한 분야로 재활용제품의 사용이 촉진되는 결과로 나타나 GR인증이 재활용제품의 시장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애로사항
인증업체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아직까지도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에 앞장을 서야할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30%)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른 민간 수요처의 인식 부족(20%)을 지적했다.
이는 아직도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가 낮은 것이 재활용 촉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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